[조맹기 논평] ‘공산당 선언’ 정신, 미국 공략 또 실패 전망.

세계 공산혁명은 미국에서 또 좌절될 전망이다. 민주주의 꽃인 선거에서 공산당이 개입하면서, 승리할 것처럼 보였다. Deep State에 도움을 받은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은 9일 미국인과 46대 미국 대통령의 당선을 선언했으나, 그 결과는 신통치 않을 전망이다. 중공이 개입이 표면화되면서, 美연방군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밀러 對태러센터장이 신임 국방장관 대행에 임명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시 작전체제에 들어간 것이다. 중국공산당이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Communist Manifesto(1848) 정신 확장이 좌절될 전망이다. 대한민국은 거의 공산화의 길을 걷고 있는데, 미국에서 대선 과정에서 브레이크가 걸렸다.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공산당은 미국에 몇 번 노크를 했다. 그러나 미국은 공산주의 혁명이 불가능 하게 하는 제도의 장점을 갖고 있었다. 그 장점이 절차적 정당성이다. 국내 헌법은 이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규정한 것이다. 법의 지배(rules of laws, legal domination)가 정교하게 발전되어 있는 그것이다. 국내는 1948년 이후 헌법이 9번 바뀌었다. 미국은 1788년 연방헌법이 제정된 이후로 골격이 바뀌지 않았다. 그 법이 제정된 과정은 ‘연방주의자 보고서’(federalist papers)를 놓고 언론에 모든 가능성을 타진했다. 그리고 만든 법이 경성헌법이 되어있다. 그리고 각 주는 각주대로 주 헌법이 존재한다. 폭력 혁명과 테러가 그 법들을 뚫고 성공을 거두기가 쉬운 게임이 아니다. 그 만큼 주 정부 및 연방 검찰과 연방법원이 권위가 막강하다. 1917년 10월 러시아혁명 이후 공산당은 미국을 노크했다. 그러나 그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검찰과 법원에 의해 좌절되었다. 미국의 공산당 소탕작전(Red Scare)으로 알려진 대대적인 공산당 퇴치 운동이 일어났다. 1920년 1월에 “법무장관 미첼파머는 보안법을 적용하여 3천 명의 외국인을 체포하고, 556명의 급진주의자를 나라 밖으로 추방하였다. 범죄 조직 단속법(Criminal Syndicalist Laws)이 주별로 제정되어 혁명을 선동하는 급진주의자를 체포하였다.”(네이버 지식백과, ‘적색 공포’). 여기서 신디컬리즘은 원래 Anarcho –Syndicalists이라고 한다. 그들은 혁명론자들이다. 기존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 해체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로 만든다는 뜻이다. 공산당이 법무장관 미첼파머에게 딱 걸린 것이다. 공산당 일망타진이 일어난 것이다. 대한민국 추미애 법무부는 잘 볼 필요가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집권당 대표였다. 그는 특활비로 박 대통령을 궁지에 몰았다. 그게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다. 법관 출신 추 장관은 법 적용이 마음대로이다. 조선일보 사설(2020. 11.11), 〈법무부 검찰국 특활비는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와 무엇이 다른가.〉. “검찰로 가야 할 특수활동비 중 매년 10억 원 이상이 법무부로 흘러들어 간 사실이 확인됐다. 올해 대검에 배정된 특수활동비 93억 원 가운데 10억 3000만원을 법무부 검찰국이 가져갔다는 것이다. 매년 그 정도의 돈이 흘러갔다고 한다. 기획재정부 지침을 보면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규정돼 있다. 검찰이 수사와 정보활동을 하다보면 쓰임새 밝히기 힘든 경비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 곳에 쓰라고 검찰에 주는 돈이 특활비이다. 그런데 인사·예산을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이 검찰 특활비를 가져가서 어디에 썼나. 법무부 경험이 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몇 년 전 ‘법무부 장관부터 여직원까지 특활비를 월급처럼 방아 섰다’고 폭로했다.” 추미애 국정논단이 시작된 것이다. 秋 장관은 지금 법과 원칙이 아니라, 국가 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다루는 것도 엉성하게 짝이 없다. 드루낑 김동원 5·9 대선 댓글 공작사건도 김경수는 벌써 1, 2심에서 2년 형을 받았다. 추 장관은 당 대표를 지내면서 댓글공작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는 눈 감고, 지금도 법무부 장관에 앉아있다. 정책이라는 것이 대부분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 방식으로 통치를 하고 있다. 법 적용은 저만치 멀리가 있다. 울산 송철호 시장 선거법 수사도 그렇다. 조선일보 사설(11.11), 〈‘靑 울산 선거 공작’ 수사는 뭉개고 재판은 질질 끌고〉. 추미애 검찰 라인은 조사할 생각이 없다.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 검찰 수사팀이 석 달 전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선거 개입 혐의로 인정된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남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해당 수사팀은 지난 8월 학살인사로 공중 분해됐는데 인사이동 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관련 혐의와 비리 검토 결과 등을 정리해 보고하면서 이 씨를 기소하자고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 지검장과 새 수사팀은 지금까지 기소 여부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한다....(한편) 기소된 13명에 대한 법원 재판도 10월 째 공판 준비 기일만 진행되면서 우리법연구회 출힌 재판장이 일부러 재판을 지연시키게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이 모든 것이 선거 공작을 덮기 위한 또 하나의 ‘공작’ 아닌가.” 4·15 총선도 그렇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촛불난동은 중국, 북한 개입이 거의 기정사실화되면서, 4·15 총선 때 중공개입을 국민들은 눈여겨봤다. 화웨이 장비가 들어가, 불법 선거가 자행된 것이 거의 판명이 되었다 추미애 씨의 국가 통치 형태나, 문재인 씨의 국가 지배 형태는 중국, 북한 공산당 꼭 빼 닮았다. 대한민국은 지금 Deep State가 지배하는 형태가 되었다. 그 안은 공산당이 활개를 친다. 중국, 북한 공산당이 거의 대한민국을 좌우하는 형태가 되었다. 선거 과정, 광화문 광장 통제 정책, 에너지 정책, 주택정책, 코로나19 대응 정책 등은 중국 판박이가 나라가 되었다. 대한민국은 복잡한 통신망을 통해, 지금 큰 ‘원형감옥’이다.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을 접수한 것이다. 공산당선언 문화가 한반도를 습수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흐름은 전혀 다른 측면이 발견이 된다. 4·15 국회의원 선거나 미국 11.03 대선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이 우편 투표 부정선거가 자행되었다. ‘공산당선언’ 정신이 대한민국을 접수하고, 태평양을 건너간 것이다. 결과를 보면 국내는 절차적 정당성의 법지배가 엉성하니까, 공산주의 혁명의 문화가 쉽게 흡수가 된다. 그러나 미국은 검찰과 주 법원, 연방대법원이 직접 나서 진두지휘 한다. 특히 연방대법원이 부정선거 적발을 직접 한다. 뒤에는 연방군이 움직이고 있다. 물론 부정선거가 밝히지는 한 바이든은 여론몰이를 하면서 당선 선언을 할 수 없다. 그게 가능하다면 법의 지배 하가 아니라, 혁명정부의 당선 선언이 된 것이다. 이 사이 연방법원은 어떤 주에서 부정선거 가능성이 있는 쟁점 주에 우편 투표와 본 투표를 분리시키라고 명령한다. 한편 국내 대법원은 면피만 하고 앉아 있으나, 미국 연방법원은 선거에 직적 개입하여, 진실을 가리는 일에 몰두한다. 복잡한 사법 제도는 혁명을 사전에 차단한다. 결국 공산당선언 정신이 미국에서 또 좌절될 전망이다. 이번에 실패화면 공산당은 초토화의 길을 걷게 된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밤잠을 설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