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공공영역의 거짓말 잔치.

   자유시장경제 나라에서 거짓말이 갈수록 무성하면, 그 나라는 반드시 사회주의 국가로 변동을 하고 있음을 직감한다. 자유주의 언론 상황에서 거짓말은 그렇게 성행할 수 없다. 더욱이 여든 야든 86운동권세력은 1987년 헌법을 고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헌법에 ‘자유’를 빼고, 민주적 기본질서로 고치고 싶다. 그들은 홍콩과 같이 통제사회로 가는 희망을 갖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이 50년 100년 정당을 만드는 것이 그들이 꿈이다. 이런 분위기라면 언론도 국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그 사회가 오면 언론의 자유도, 국민의 자유도 실종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공공영역 혁신’을 주문한다.

  국민들은 정치인들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 중앙일보 심새롬·김기정 기자(2024.03.26.), 〈한동훈, 여의도역 20분 인사..출근길 시민, 앞만 보고 갔다.〉, 손국희·김정재 기자, 〈이재명 ‘거칠어진 입’ 연일 탄핵시사..친명들도 고개 돌린다.〉

  4·15부정선거 ‘악마의 디테일’이 공개되었다. 안동데일리 조충열 기자(03.15), 〈전주 완산구 사전투표 결과 논란, 중앙선관위 공식 입장 발표로 새로운 국면〉, 국민들은 인터넷 해킹으로 일어난 부정선거라는 것을 정설로 안다. 그러나 공공직 종사자만 눈을 감고, 거짓말을 반복한다. “전주 완산구 국회의원비례대표 개표상황표에 4684로 집계되었는데, 그 숫자는 투표자수보다 10장이 많았다. 그 상황표에 8개 도장이 찍혀 있었다. 4·15 부정선거 논란이 계속되어도 선관위·검찰·대법원 공무원은 묵묵 무답이었다. 그리고 22 대 국회의원 선거를 서두르고 있다.”

  중앙일보 사설(03.26), 〈떠나는 젊은 공무원, 국가 서비스의 큰 위기다〉, 윗선에서 거짓말 잔치를 하면, 공무원이 그 책임을 질 수가 없다. “지난해 임용된 지 5년이 안 된 공무원 중 1만3566명이 사직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3020명은 1년 차에 그만뒀다. 한때 93.3대 1까지 치솟았던 9급 공무원 공채 경쟁률은 올해 21.8대 1로 32년 만의 최저치다. 안정적 직장으로 선망의 대상이던 공무원이 매력이 떨어지는 차원을 넘어 구조적으로 버티기 힘든 직업이 됐다면 심각한 일이다...악성 민원은 더 심각하다. 행패를 넘어 폭력을 쓰는 민원인도 적지 않다. 최근엔 담당 공무원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를 노출해 항의에 시달리게 하는 ‘좌표 찍기’도 성행한다. 그러니 MZ 공무원들 사이엔 “우리가 공노비냐”는 반발이 나오고, 공직을 떠나는 계기가 된다.”

 4·15부정선거는 문재인 때인 2020년 4월 15일 일어난 일이다. 문재인 종북성향은 세계가 인정을 한다. 조선일보 김아진 기자(2021.09.23.), 〈IAEA 북핵경고 다음날, 文 또 “종전 선언”〉, 문재인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빼고자 한 인사였다. 그는 대한민국 고유명사를 지우고 싶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20일(현지 시각) “북한에서 플루토늄 분리와 우라늄 농축 등 핵 프로그램이 전속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 뒤 유엔총회에 참석해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자”고 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잇단 도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스카이데일리 정재학 시인·국가유공자(03.26), 〈[정재학의 전라도에서] 문재인의 경호원은 왜 65명이나 될까〉, 공무원들이 이런 민원을 어떻게 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헌법 제11조 ②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역겨운 소재지만, 문재인 이야기를 해 볼까 한다. 문재인, 그는 퇴임하면서 무려 65명이나 되는 경호원을 경남 양산시 평산 저택으로 데려갔다. 10여 명도 아니고 65명이다. 그래서 오늘은 65명이라는 숫자에 담긴 여러가지 함축된 의미를 살펴볼까 한다...문제는 이 많은 수의 경호원이 왜 필요하냐는 점에 있을 것이다. 문재인은 무엇이 두려워서 65명이나 되는 경호원을 데려갔을까. 정상적으로 보았을 때 평산 저택을 습격할 명시적으로 드러난 적(敵)은 없다. 북한이 암살 목적의 간첩을 남파시킬 수는 있으나 문재인의 종북 행위를 놓고 볼 때 그럴 가능성은 없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 국민이 무서워서였을까. 고시 출신 공무원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행정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대 5급 공무원의 72.7%, 30대는 52.7%가 기회가 생기면 이직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과거에는 격무와 박봉에도 나라를 이끌어 간다는 자긍심이 있었는데, 요즘엔 대통령실과 국회의 뒤치다꺼리만 한다는 인식이 크다고 한다. 소신 있게 일하면 물을 먹고, 권력기관이나 고위 공무원의 요구를 잘 수행하면 나중에 ‘직권남용’ 등으로 감옥에 갈 수 있으니 복지부동이 최고라는 자조까지 나온다.”

문재인과 그 공무원이 좌불안석이다. 보건복지부가 ‘의대 증원 2,000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복지부가 쓴 건강보험 급여 상위 5명을 지출내력이 공개되었다. 동아일보 이지윤·조건희 기자(2021.09.23.), 〈30억 건보혜택 60대 중국인… 본인 치료비 부담은 3억 그쳐〉, 2,000명 증원은 사회주의 사회로 가면, 필요한 인력들이 아닌가? “한국에서 혈우병 치료를 받은 60대 중국인 A 씨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진료비가 32억9502만 원 나왔다. 하지만 A 씨가 실제 의료기관에 낸 돈은 10% 수준인 3억3201만 원에 그쳤다. A 씨 가족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라 피부양자 자격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A 씨 치료비로 지금까지 29억6301만 원을 부담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무소속)이 건보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A 씨와 같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지급된 건보 부담금은 3조6621억 원에 달했다. A 씨는 이 기간 가장 많은 건보 급여를 받은 외국인이었다.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7월 말 현재 121만9520명으로 집계됐다. 재외국민을 제외한 순수 외국인 가입자 수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가입자 수가 매년 늘고 있다. A 씨 다음으로 많은 급여를 받은 외국인은 10대 중국인 B 씨로 스핑고리피드증(대사 관련 질환)을 앓고 있었다. 건보공단은 2017∼2021년 B 씨의 병원비 12억7499만 원 가운데 12억60만 원을 부담했다.①중국인(60대) 공단부담금 29억 6301만원, ②중국인(10대) 12억 60만, ③중국(20대), 6억 3521만, ④중국(0∼9세) 6억 8608만, ⑤중국(60대) 5억 6809만 원이었다.”

 국가 장기전략은 일본과 전혀 다르다. 동아일보 사설(03.26), 〈일본은 이공계 1만1000명 늘린다는데, 한국은…〉, 정부가 대한민국을 존속시키려는 것인지 의심이 된다. “일본 정부가 대학 이공계 입학 정원을 1만1000명 늘리기로 했다. 잃어버린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되찾고, 뒤처진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려면 기술인력 육성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세계 각국이 미래형 기술인재 키우기에 고심하는 가운데 한국에선 명문대 이공계 재학생들이 의대 진학을 위해 줄줄이 자퇴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최근 21만 명인 전국 이공계 대학 입학 정원을 4년에 걸쳐 1만1000명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3000억 엔의 기금도 만들어 이공계 학부·학과를 만들거나 늘리는 대학에 지원하기로 했다. 2030년이면 일본 내 디지털 인력이 79만 명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 나와서다. 올해 이미 이공계 입학생이 2200여 명 늘었다. 대학 졸업자 중 35%인 이공계 학위 취득자를 2032년에 50%로, 정원은 31만 명까지 늘리는 게 목표라고 한다...게다가 5년간 의대 정원을 1만 명 늘리는 정부의 결정으로 향후 이공계 인력 수급은 더 큰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이과 계열 상위권 2000명이 매년 의대로 빠져나갈 경우 몇 년 뒤 반도체, AI 분야의 인재 부족 사태는 심화할 수밖에 없다. 이미 KAIST, 포스텍 등 4개 이공계 특성화대학에서 최근 4년간 약 1200명이 자퇴했는데, 대다수는 의대 진학을 위해서였다고 한다. 대기업과 협약을 맺어 졸업 후 취업이 보장되는 고려대와 연세대 계약학과 합격생 중에서도 의대에 가려고 등록을 포기하는 학생이 속출했다.”

 산업의 핵심인 원자력발전소도 그렇다. 스카이데일리 사설(03.26), 〈[사설] ‘원전 회귀’ 서두르는 EU와 경쟁할 준비 됐나〉, “유럽에서 원자력발전 회귀 움직임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EU) 의장국 벨기에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원자력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한때 기조였던 탈원전에서 벗어나 원전산업 육성으로 전격 방향을 선회 중이다. 이번에 유럽에서 원자력 관련 정상급 회의가 처음으로 열렸다는 건 이 같은 기류를 증명한다. 원전이 인류가 의지해야 할 미래 청정에너지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우리도 경쟁력을 높이도록 제반 조건을 갖춰야 할 것이다. 원자력에너지 분야의 첫 다자정상회의가 열린 것은 전 지구적 화두인 기후변화 대응·에너지 안보 강화 등의 이슈를 논하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석해 세계 원전 발전용량 5위 국가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알렸다. 특히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을 포함하여 36개의 원전 건설 실적을 소개하며 우리의 우수한 원전 제작 역량과 운영 능력을 강조했다.”

  박성우 기자(2023.09.09.), 〈[탈원전 대못] 文정부 5년… 원전 매출 13조·인력 2128명 사라져〉, 의대증원 2000명과 같은 맥락이다. 정책 결정이 자유와 독립성이 없는 것이다. 그게 거짓말 들을 양산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원자력산업분야의 총 매출액(109조78억원)이 직전 5년(2012~2016년·122조184억원)보다 13조106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생태계는 일감이 줄면서 아사(餓死) 위기에 내몰렸다. 원자력 인력은 2016년 말 3만7232명에서 2021년 말 3만5104명으로 2128명 줄었고, 미래의 원전 시장을 책임질 원자력공학 학생들마저 이탈이 가속화됐다. 9일 조선비즈가 입수한 ‘2023년 원자력산업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원자력산업분야 매출액은 21조5860억원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27조4513억원) 보다 21.3% 감소했다. 국내 원전 매출이 8년 전인 2013년 수준으로 후퇴한 것이다.”

 복지부적자뿐만 아니라, 한수원적자가 300조 원이나 된다. 조선일보 안준호 기자(2022.01.08.), 〈울진군 식당·주점 700곳 줄폐업..‘원전 경제효과 67조 날렸다.’〉.그리고는 정부는 거짓말을 한다. 조선일보 이기우 기자(2021년 12월 25), 〈‘원자력의 날’ 탈원전 정부의 궤변...(문승욱 산업부장관) ‘원전 후퇴한적 없다.’〉, 그 국회의원들 22대 국회의원 공천에서 거의 살아났다.

 스카이데일리 곽수연 기자(03.26), 〈바른사회시민회의 “22대 국회, 공공영역 혁신 주도하라”〉, 공기업의 노동이사제 같은 소리하지 말고, ‘자유시장경제가 답이다.’라고 말한다. 공공영역의 거짓말 잔치가 심하다는 소리이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는 단체)는 22대 국회가 공공영역의 개혁을 주도하라고 촉구했다. 25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논평을 통해 “민영화는 곧 가격 폭등·기업의 횡포·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 때문에 매번 공공기관 개혁은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실질적으로 민영화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부분적인 시장·업종 개방만 하더라도 거센 반발이 뒤따른다”며 “결국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이해관계자들이 국민 불안을 부추겨 개혁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반시장적 이념을 가진 정치세력까지 합세해 개혁에 훼방을 놓고 있는 현실을 개탄했다. 단체는 “더 이상 이 소모적인 논쟁을 반복하며 공공영역 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 공공과 민간의 경계는 물론, 국가 간 경계마저 허물어지고 있는 무한 경쟁 시대”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는 과감하게 공공영역에 경쟁 요소를 도입해 △자발적인 혁신과 서비스 개선 △비용 절감 △시장 개척에 나서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에너지·방송·통신 영역의 경쟁 문화 도입이 시급하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