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경제 위기로 위태한 한국.

국민의 삶의 팍팍하다. 이 때일수록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위기는 다름 아닌 정치인의 위기에서 출발한다. 정치적 리스크가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다. 586 운동권 세력은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별 짓을 다하다 일어난 일이다. 탄핵의 여파가 가실 줄 모른다. 지금 환율이 1달러당 1390원이다. IMF 구제금융 위기 이후, 가장 심한 화폐가치 하락이다. 코로나19 이후 이렇게 화폐가치가 폭락한 것은 OECD 중 한국뿐이다. 그 만큼 한국 정치 위기가 심각한 것이다. 정치인들은 레토릭을 잘 못 쓴 것이다.

문재인 청와대의 운동권 출신은 계몽(Aufklaerung)이 부족하다. 세계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그들은 기껏해야 중국이나, 북한을 읽었을 뿐이다. 1980년대 사고에서 한 발도 벗어나지 못했다. 지식의 세계를 넓혀야 한다. 계몽이 없으면, 자기 생각과 판단만 하게 된다. 지금 정치인의 판단은 개인의 판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성찰에서 출발하여 세계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자유와 책임이다. 책임의식이 우선 필요하다. 물론 그들의 사고는 중국, 북한, 러시아 밖에 없으면 그게 합리적 사고가 될 수 없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 미래를 결정할 교육부 장관이 공석이다. 뚜렷한 미례의 설계가 없는 것이다. 매일경제신문 연합뉴스(2022.09.18), 〈장관 못 찾는 교육부, 수장 공백 41일째…사실상 최장기 공백〉, 정쟁을 할 것을 해야 한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교육부와 복지부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조폭도 아니고...야당도 정치의 도가 없는 것이다. 그들에게 포풀리즘은 있는데, 정석이 없는 것다. 정치인은 책임의식과 계몽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소리이다. 문재인 책은 잘 팔리는 데 보편적 인성, 국가 관리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다. “尹 순방 직후 지명해도 국감 전 청문회 어려워…`장관없는 국감` 치를 듯- 박순애 전(前) 부총리 사퇴 이후 교육부 장관 공백이 40일 이상 이어지고 있다. 후보자 지명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라 실질적으로 교육부 역사상 최장기 공백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음 달 초 시작될 국정감사 역시 장관 없이 치르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박 전 부총리가 8월 8일 자진사퇴를 발표한 뒤 이날까지 교육부는 41일째 장관 자리가 비어 있다. 현 정부 출범으로 유은혜 부총리가 물러나고 박순애 부총리 임명까지 55일이 걸렸지만, 그 사이 김인철 후보자가 지명됐다 낙마한 점을 고려하면 후보자조차 없는 지금이 사실상 최장기 공백이다...교육부는 당장 다음 달 4일 시작할 국감조차 장관 없이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후보자가 지명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끝나는 이달 24일 이후가 될 텐데 국감 전 '속전속결'로 인사청문회를 끝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러시아가 잘 보여준다. 서울신문 김민지 기자(09.17), 〈푸틴 “전쟁 빨리 끝내고 싶은데…우크라가 회담 거부”〉, 러시아는 ‘종족적 민족주의’, 공산주의 종주국 실체로 보여줬다. ‘우리민족끼리’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16일(현지시간) AFP·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개최된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가능한 한 빨리 우크라이나 사태를 끝내고 싶다”면서도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우크라이나 지도부가 협상 절차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모디 총리가 “지금은 전쟁의 시대가 아니다”라며 “세계를 하나로 묶는 건 민주주의와 외교, 대화”라고 지적하자,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당신의 입장과 우려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이를 끝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면서도 “그들(우크라이나 지도부)은 전장에서 무력으로 자신들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고 말했다”며 전쟁 책임을 우크라이나에게로 돌렸다. 한편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동부 전선에서 반격에 성공하면서 하르키우 지역 상당 부분을 수복했다. 연이은 승전고에 우크라이나는 서방에 더 많은 무기 지원을 재차 호소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성과를 거두자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지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국은 무기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인 덴마크는 훈련 장소를 내주기로 결정했다.“

김영삼 정부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는 ‘큰 산 작은 산, 큰 봉우리 작은 봉우리’라는 결과나 나왔다. 한국경제 조아라 기자(09.18), 〈"20년 전 당했던 수법에 오싹"…中에 팔려가는 한국 기업들〉, 586 운동권은 이런 사회를 원한 것인가? 미국과 일본이 한국에 기술을 줘...국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거광커지 관련 공시. 사진=상하이거래소지난 10일 중국 포커스라이트 테크놀로지(Focuslight Technologies·거광커지)는 3억5000만위안(약 699억원)에 한국 코윈디에스티 지분 100%를 인수한다고 상하이거래소에 공시했습니다. 포커스라이트는 2007년 설립된 고출력 반도체 레이저 부품 및 광학 부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 지난해 12월 중국판 나스닥인 커촹판(科創板)에 상장된 중견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2017년 독일의 반도체 레이저 전문기업 리모(LIMO)를 인수한 데 이어 최근에는 한국 코윈디에스티를 품는 등 차근차근 해외 유수 기업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코윈디에스티는 LCD와 OLED 레이저 리페어와 관련된 특허 60여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 시 불량이 발생하면 고쳐주는 데 사용됩니다. 이런 기술이 탑재된 레이저 리페어 장비는 디스플레이를 대량 생산하는 기업이라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핵심 장비입니다. 중국 포커스라이트 이번 인수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디스플레이·반도체 핵심 장비 국산화를 실현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은 2004년 디스플레이 종주국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 왕좌에 올랐지만 지난해 17년만에 중국에 자리를 내줬습니다. 업계에서는 중국이 2024년에 이르면 중소형 OLED 분야에서 세계 1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와 시장조사업체 옴디아 자료를 종합하면 지난해 매출액 기준 국가별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은 중국이 41.5%로 1위를 기록했고, 한국은 한찬 뒤쳐진 33.2%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존재감이 커진 것 입니다. 최근 삼성과 LG는 LCD 사업을 철수하거나 규모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LCD 이어 OLED 강자를 노리는 중국의 움직임에 단단히 대비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586 운동권은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을 경멸했다. 위기 때 그들을 다시 볼 필요가 있다.

그 부녀는 공산권과 싸워 이긴 전사이다. 그 교훈도 못 받은 못난 정치인들 아닌가? 문화일보 정충신 선임기자(09.17), 〈K-방산 ‘수출 잭팟 릴레이’ 조짐…슬로바키아 전세기 대절 20일 방한〉, “아시아 최대 규모 국제 방산전시회이자 국내 최대 규모 지상 분야 방산전시회인 대한민국방위산업전(DX 코리아 2022)이 육군협회 주최, 디펜스엑스포·군수산업연합회 주관으로 오는 21∼25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 폴란드에 수출 대박을 터뜨린 K-방산이 품질보증 가성비가 높은 수출 경쟁력으로 위용을 떨치자 특히 러시아 위협을 실감하는 동유럽·중부유럽은 물론 중동·동남아 등 해외의 군과 국방 당국이 이번 DX코리아에 각별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DX코리아에 군이나 국방부 대표를 보내겠다는 나라가 30개국에 이른다. 폴란드에 이어 K-방산에 가장 큰 관심을 표명하는 나라가 슬로바키아이다. 북으로 폴란드, 동으로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슬로바키아는 러시아의 위협을 절감하는 중부 유럽 국가 중 하나다. 슬로바키아는 폴란드가 FA-50 경공격기, K2 흑표전차, K9 자주포 등 20조 원대에 이르는 K-방산 구매로 전력을 강화하는 데 자극받아 전세기 편으로 대규모 사절단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슬로바키아 사절단은 DX코리아뿐 아니라 경남 사천과 창원의 한국 방산업체를 찾아 K-방산 쇼핑 계획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경제 위기로 위태한 한국에 해결책을 제시한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B.C. 384〜B.C. 322)는 후손들에게 이렇게 계몽, 교육시켰다. 레토릭 술(The Art of Rhetoric)에서 설득 방법을 크게 3가지로 분류했다. 즉, 에토스(ethos), 로고스(logos), 파토스(pathos) 등이 그것이다. 그는 레토릭을 ‘상황의 형이상학’(situational metaphysics)로 강조한다. 그 만큼 변화무상한 학문의 영역이다.

마지막 파토스는 ‘열정을 일깨우는 능력’(the ability to arouse emotions)이다. 이것은 청자를 어떤 마음의 프레임에 집어넣는다. 원래 감정은 분노, 공포, 수치, 연민 등 모든 경험적 요소를 갖고 설득하거나, 강제한다. 한편 에토스는 ‘좋은 성격’(human character of goodness), 효용성을 주장함으로써 이기적 인간이 될 수 있으나, 이것은 고귀함(the noble) 등 절대선을 주장한다. 에토스는 주로 화자의 신뢰를 요구하는 덕목이지만, 파토스는 수용자에게 초점이 가해진다.

최근 중고교 역사교과서 교육시안에 대해 말이 많다. ‘윤리와 사상’ 교과서 ‘민주주의’ 단원에서 ‘인민주권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인민’이란 용어가 등장한다(고영주, 2022. 09.05), 그는 “우리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국민주권주의를 부정하고 북한식 인민민주주의의 원리인 ‘수령 1인 독재를 지향하는 인민주권주의’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했다.

한편 로고스는 명증성을 중시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삼단논법을 설명하면서, 대전제, 소전제, 결론으로 제시한다. 그 많은 가능성 단어(words), 웅변(speechs), 논쟁(argument, 담론(discourse), 이성(reason) 등에서 논리성을 찾는다.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그리스 시민은 관직을 갖고, 법정의 운영에 참여한다. 그들의 심적 상황에 따라 레토릭 분위기와 결론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 그걸 제약하는 방법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로고스에 관심을 둔 것이다. 당시로서는 약식 삼단논법, 즉 대전제, 소전제 중 하나를 선택하는 분위기지만 그는 3단 논법을 강조했다. 지금 과학과 기술을 중시하는 것이 그 이유에서 그렇다. 시대가 변화무쌍할수록 로고스가 강조된다. 그 만큼 언론은 로고스의 원론에 충실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이 때 철학자, 수학자, 기하학자들이 쓰는 연역법보다, 물리학, 사회학, 생물학, 화학 등에 사용하는 귀납법이 더욱 적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