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견제 받기 싫은 권력.

‘무오류’의 정권은 ‘민주공화주의’에는 익숙하지 않다. 중공과 북한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국내에서 일어난다. 공산주의 국가라고 그 지도부가 육체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일 수 없다. 물론 집단 속에 매몰되면서, 그게 복잡하게 전개될 것은 뻔하다. 그러나 집단도 결국은 개체의 개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플라톤은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은 과거의 가졌던 빛의 세계를 볼 없다고 한다.

절제가 있어야, 그 동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요즘 국내는 청와대의 ‘무오류’ 사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견제 받기 싫은 권력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성의 지배, 자연법 헌법정신은 어디에 가고, 견제 받기 싫은 권력만 날뛰고 있다. 자신의 기본권을 챙기지 못하는 국민도 문제가 있다. 즉, 노예 같이 사는 국민도 문제가 있다는 소리이다.

요즘 카카오톡 검열이 심하다. 멀쩡하게 있던 이름이 하루에 몇 번씩 검열을 하면서, 삭제가 된다. 누가 그런 짓을 하는지 알 수 없다. 이런 일은 카카오톡을 쓴 이후 처음 경험하는 일이다. 할 일이 없는 공무원이 많은 모양이다.

그게 문재인 정권의 얼굴이다. 그들에게는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 등 기본권 보호라는 개념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인권 변호사 출신’이 통치하는 나라는 결코 아니다. 뭐가 잘 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타인에게 그렇게 기본권을 빼앗으면 자신도 견제를 받아야 할 것이 아닌가? 자신은 무소불위 권력을 누리면서 타인에게 강요를 하면 그건 비겁한 인간들이 나 하는 짓이다. 나의 육제는 완벽하여 무오류이고, 다른 사람의 육체는 짐승과 같이 보는 것이 아닌가?

이성이 지배하는 나라는 인류 공통성이 존재한다. 인간의 보편적 인권과 기본권이 존재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그 가치 안에 두고 있다. 헌법의 골격이 자연법사상에 근거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그 바탕 하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언론자유를 허용한다. 대한민국은 박근헤 대통령 탄핵 이후 이성과 합리성을 상실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개인의 인권말살이 아니라, 대한국민 국민 전체에게 인권말살을 시도하는 것이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눈을 감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의 자의성이 심하다. 문화일보 김석 워싱턴 특파원(2020.12.16.), 〈‘北처럼 되려 하나’ 美의 우려〉. 북한은 지금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고 있다. 그들은 인류 보편적 자연권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이 무슨 말인가? 북한은 기본권이 존중되지 않는데 무슨 민주주의인가, 그리고 ‘인민공화국’과 ‘사회주의 헌법은 맞지 않다. 인민공화국은 국민이 지배한다는 말이고, 사회주의는 국가주의라는 소리이다. 북한의 사회주의는 국가라는 이름으로 폭력과 테러를 국민들에게 마음껏 자행한다. 김정은은 무오류의 사회를 통치하고 있다. 대한민국 사회가 그곳을 염원한다면 납득이 되지 않는다. 축약하면 김정은은 신격화한 상태여서 ’비판을 하지 말라.‘라는 소리를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부터의 미 정부의 인권보고서 중 한국 부문에는 북한과 관련된 비판을 억압한다는 내용이 담기기 시작했다. 2019년 3월 나온 ‘2018년 인권보고서’ 중 ‘표현의 자유’ 항목에는 ‘정부 당국이 탈북자들을 접촉해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북한 정부에 대한 비판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적시됐다....유독 북한 관련 문제에 대한 비판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한 한 것이다. 민주주의는 표현의 자유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미 정부가 대북 협상 진전 여부와 관계없다. 매년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 유입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일깨워지기 위한 노력이다. 미 정부는 지난 11월에도 ‘대북 정보 유입과 북한 내부정보 유출 촉진’ 등의 사업을 벌이는 단체 2〜15곳을 대상으로 5만〜3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공고했다. 외부 정보 유입이 북한 주민의 사고를 키우고 김 씨 일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게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미 조야에서 한목소리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처리에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낸 건 이 법안이 한국민이 헌법으로 부여받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물론 북한 주민을 위한 표현의 자유 씨앗 자체를 짓밟는 내용인 탓이다.”

문화일보 사설(12.16), 〈北 총살 ‘종전선언 않은 탓’ 친북 교육, 빙산의 일각이다.〉. “학교 일각의 친북 교육이 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혁신학교라는 경기도 어느 초등학교의 이달 초 토론 수업은 그 전형이다. 전국학생수호연합이 15일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북한이 우리 공무원을 쏴 죽인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한다는 게’하고 의문을 제기한 학생에게 교사는 ‘종전이 아니기 때문에 총을 쏜 거야’하고 답했다. 지난 9월 22일 북한군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살을 황당하게도 ‘종전선언을 하지 않은 탓’이라고 가르쳤다.”

초등학교 교사가 헌법정신에 위배 되는 교육을 한다면 그 교사, 전교조는 문제가 있다. 헌법정신의 핵심은 기본권 보장이다. 생명, 자유, 재산 등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원론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초등학교 교과과정이다. 대한민국은 인권의 보편적 가치 궤도를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 손진석 파리 특파원(12. 17), 〈국경 밖은 못 보는 좌파〉. “파케티를 비롯한 유럽의 좌파는 한국의 좌파보다는 생각의 범위가 넓다. ‘국경’이라는 변수를 놓고 고민이라도 하니까 그렇다. 한국의 운동권 정치 세력은 나라 안에서 네 편, 내 편을 가르는 단순한 구도에 함몰돼 있다. 국경을 넘나드는 복합한 이해관계는 모르거나 알아도 못 본 척한다. 한국의 집권당이 이번에 통과시킨 갖가지 기업 규제법은 ‘한국 자본의 해외 이탈’과 ‘해외 자본의 한국 기피’라는 자해를 유발하는 양날의 흉기를 장착하고 있다. 결국 모든 국민이 직간접적인 피해자가 된다. 한국의 운동권 정치인들은 오랜 동한 ‘정의의 사도’를 자처했다. 하지만 우물 안에서 한발 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무오류성’이 보편적 사고를 막아버린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위험하게 마련이다. 견제 받지 않은 권력의 자의성이 심하다. 조선일보 사설(12.17), 〈배긴 못 구한 정부 ‘FDA 승인 없어도 접종’, 국민이 실험 대상인가〉. 미꾸라지 짓하다보면 결국 중국 백신 갖고 와서 국민들에게 강요할 것이 아닌가?

“FDA는 세계 최고 권위의 의약품 심사기관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심사 과정에서 FDA 결정 내용을 중시해왔다. 그런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 백신은 FDA 승인 없이도 접종하겠다는 것이다.” ‘코로나 독재’로 국민을 대하다, 백신 약을 구하는 시기를 놓친 것이다. 그래서 정책에도 이성과 합리성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품격이 요구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청와대는 생명, 자유, 재산 등 기본권이 귀중한 것을 모르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우습게 여긴다.

견제받기 싫은 권력이 난맥상이다. 이게 무너지면 청년, 소상공인, 하급 계층이 살기가 어려워진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잘 사는 것도 기본권 존중 덕분이다. 동아일보 김형준 명지대 교수(12.17), 〈무소불위 공수처, 위협받는 민주주의〉, 사설, 〈정치권력의 법치 파괴로 기록된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사설,〈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어긋난 중대 재해법, 졸속 입법 말아야〉, 사설,〈비대해진 경찰, 부실한 견제장치〉. 이들은 나는 ‘정당성이 없는 정권이요.’라는 것을 자임하는 꼴이다. ‘욕심과 아집’으로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다. 인류 보편적 이성과 합리성은 대한민국 땅에서 사라진 것이다. 김정은 닮은 대한민국이 되었다. 헌법정신은 어디에 가고 불법행위만 하나씩 늘어난다. 카카오톡 검열하는 정신이나, 임의적 정치권력 휘두르는 것과 다른 하나도 없다. 이 정도면 국가 정책이 아니라 국민에게 폭력과 테러로 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결론적으로 무소불위의 견제 받지 않은 권력은 5천 2백만 국민을 사지로 몰고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