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검찰개혁?

민주공화주의가 공산주의를 만나니 좌충우돌한다. 공공을 앞세워 폭력과 테러로 평정하고 싶다. 폭력혁명을 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민주공화주의는 교과서가 될 만큼 충분히 장점이 있는 기구임에 틀림이 없다. ‘당을 따르라!’(Follow the party!)에는 수 없이 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었다. 150백만 공무원은 헌법정신에 따라 일을 할 때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 민주공화주의는 인지적, 도구적 합리성을 허용하지만, 권력 유지에는 항상 책임성을 강조한다. 윤리적, 실천적 합리성이 권력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한다. 도구적 합리성과 가치 합리성이 ‘견제와 균형’을 이룰 때 나라가 안정됨을 알 수 있다. 1972년 딕슨 미국 대통령은 중국 공산당을 인정했다. 그 후 미국 빌 클린턴 행정부(2000년)는 중국을 WTO(The World Trade Organization)에 가입시켜줬다. 중국은 승승장구했다. 중국夢, 일대일로로 전 세계를 공산주의 틀로 끌었다. 당시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 국민의 생활을 향상하면, 민주주의로 이전할 것으로 믿었다. 그게 착각이었다. 관여하고, 보험 들고, 충성하는 중국 공산당의 생각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그들은 공산당을 갖고 자본주의 혜택을 누린 것이다. 한편 21대 국회의원 선거(4·15) 이후 국내는 ‘당을 따라라!’라는 원리가 성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산업화, 민주화, 공산화를 압축 경험을 하고 있다. 청와대는 날이 갈수록 정당성 회복의 합리성과는 거리가 멀게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 생명, 자유, 재산 등 기본권을 유린했다. 공산당 모양 권력 중독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386 운동권은 1980년 모양 민주화를 부르짖었지만, 지금까지 바뀐 것이 없었다. 그 하부조직은 마치 홍위병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종전선언’, ‘한반도비핵화’, ‘평화’ 같은 소리는 다 거짓말이었다. 조선일보 류근일 언론인(2020.10.17.), 〈억압자로 바뀐 투쟁가들〉. “기가 막힌 건 이게 다른 것도 아닌 왕년의 민주화 운동 뒤끝이란 점이다. 권위주의를 향해 ‘민주·해방·정의’를 부르짖던 민주화 운동, 그렇던 그들이 이제와선 국민의 신체 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짓누르는 억압의 기제(機制)로 변모했다면 이 역설을 과연 어떤 논리로 설명해야 할 것인가?” 물론 그들은 민주화를 외친 것이 아니라, 중국과 북한의 ‘당을 따르라!’ 사상을 수용한 것이다. “‘해방’을 부르짖던 그들은 정권을 잡은 후엔 반대자들을 대량 학살하는 일도 주저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기네 조직을 국가와 동일시했다. 합법적 경쟁자와 반대자를 인정하지 않았다. 자기들 내부에서도 개인의 자유를 용납하지 않고 집단 의사를 강제했다. 여성에 대한 성폭행도 많았다. 한국의 운동도 군사 권위주의와 싸우는 과정에서 그렇게 독재화하지 않았나 돌아볼 일이다. 사실이라면 그 운동은 이미 일종의 양산박 산채(山砦) 놀이, 패거리 한탕주의이지 민주화 운동이랄 수는 없다.” 중국은 자본주의를 권력 안으로 품었다. 그들은 공산당이나, 군부가 모든 기업을 장악하고 있다. 자본가 혐오증이 결국, 권력 안으로 품게 했다. 공산주의 나쁜 점이 국내에서 일어났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주가조직, 펀드 운용에 깊숙이 관련을 맺고 있었다. 민주공화주의 체제에는 쉽게 일어나지 않을 일이 발생한 것이다. 부패한 청와대 패거리 안에서 탄생한 것이다. 문화일보 사설(10.16), 〈갈수록 확연해지는 靑 민정실의 ‘복마전’ 정황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울산시장선거 공작, 유재수 감찰 무마, 드루킹 사건, 조국 일가 사태 등에 이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도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옵티머스 펀드는 시작부터 끝까지 사기 의혹이 뚜렷한데, 일부 민정수석실 직원들이 직접 투자에 참여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온갖 권력형 범죄의 은폐·축소 등에 관여한 정황에 더해 공범 의심까지 받게 됐다. 복마전이 따로 없을 정도로 비친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 주변의 부인인 이모 변호사가 지난해 10월부터 사건이 불거진 올해 6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것과 별개로, 민정수석실 소속 다른 직원도 이 사건에 연루됐다고 했다. 울산시장선거 사건 당시 극단적 선택을 한 검찰 수사관 출신 인사 후임으로 그는 지난 7월 검찰에 복귀하자마자 돌연 사직했다. 그가 직책을 이용한 ‘로비스트’ 역할을 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정수석실은 실제 법무부, 검찰, 경찰, 감사원, 국세청, 금감원 등의 상부기관으로 간주된다. 그 중 법무부, 검찰은 비서조직과는 다르다. 이들은 인지적, 도구적 합리성으로 청와대 및 공무원들에게 체제의 정당성을 부여한 조직이다. 이게 작동을 하지 않는 것은 청와대 인사가 정당성이 없는 조직임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즉, 청와대의 권력중독 현상을 그대로 두면 공직자 부패를 걷잡을 수 없이 수렁으로 빠지는 일이 일어난다. 민정수석실이 비리 온상이 되니, 청와대가 당혹스럽다. 한겨레신문 서영지·임재우 기자(10.16), 〈‘권력형’ 프레임 씌울라..옵티머스 불길 차단 나선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검찰 수사와 별도로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투자 경위를 철저히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전직 민정수석실 행정관 등 청와대 참모진의 연루 의혹과는 별개로 공공기관의 민간 펀드 투자가 정밀한 원칙과 절차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이 기회에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개선 방안을 찾으라는 주문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이번 지시를 두고 ‘옵티머스의 정·관계로비 의혹이 청와대와 여권 핵심부를 겨냥한 권력형 게이트 공방으로 확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포석’이란 해석도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공공기관의 투자가 시스템에 의해 작동되고 있는지, 정부가 제대로 들여다보고 보완책을 마련하라는 게 대통령 지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뜻이 없이 민정수석이 움직였다면, 환관(宦官) 정치가 아님이 분명하다. 청와대에 불이 붙으면, 소방수로 동원되는 것이 법무부와 검찰이다. 이때 소방수는 옳지 못한 충견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들이 윤리적, 실천적 합리성으로 청와대에 정당성을 부여하면 국민을 위한 법무부, 검찰이 된다. 아니면 관여하고, 보험 들고, 충성하는 ‘공산당을 따르라!’라는 원리가 작동하게 된다. 후자의 경우이니 문제가 다량으로 발생한다. 조선일보 박국희 기자(10.17), 〈애완견 검사들만 넘쳐난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문재인, 추미애 법무장관 라인)을 부하로 데리고 있었다는 한 검찰 출신 법조인은 올 초 이 지검장을 독대했다. ‘중책을 맡았으니 검찰 조직을 위해 잘 해달라.’는 덕담을 건넸다고 한다. 최근 이 법조인은 ‘이 지검장이 원래 그 정도 사람은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친 정권 행보를 보이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이후 연락을 끊었다고 한다. 최근 만난 한 검찰 고위 간부는 ‘검찰 조직이 3류가 되고 있다’고 한탄했다.” 문화일보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10.10.16), 〈권력의 하수인 만드는 추한 검찰개혁〉.“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이 일상이 돼 가고 있다. 터지면 터질수록 방패막이를 더 많이 수사기관에 밀어 넣었으니 그럴 수밖에, 검찰 개혁을 핑계로 수사 인력을 바꿔 버리는 수법은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다. 방패막이로 자처하고 나서는 칼잡이도 많다. 그들도 정권 유지를 더 많이 기여하고 그 약점을 더 많이 알수록 출세 가도를 보장받는다. 현 정권처럼 확실하게 보답하고 화끈하게 공동운명체로 가는 정권도 드물지 않는가. 검언유착인지 권언유착인지에 대한 수사는 이미 뭉개기 수순이고, 눈엣가시 같은 검사는 한직으로 계속 들리면 된다. 울산시장선거 공작사건 수사는 6개월 동안 뭉개고 있는데 별 탈이 없지 않은가..검찰 개혁 한답시고 그러니 더욱 가관이다. 지금의 정치권력의 이익에 충실히 봉사하라고 하는 건 개혁 세력을 보호하는 것이니 괜찮다는 것인가. 우리들병원, 코링크, 신라젠, 라임, 옵티머스 등 그 이름과 수도 기억하기 어려운 권력형 금융·펀드 사건의 실체가 도대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없다.” 검사선서는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라고 한다. 검사의 선서를 팽개치고 ‘당을 따르라!’라에 충실 한다. 이념과 코드에 따르는 원리가 민정수석실과 법무부, 검찰에서 그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말로 충견(忠犬)들이라고 한다. 150만 공무원은 민주공화주의 헌법 정신에 충실한지 점검할 시기이다. 아니면, 이젠 그 넘어 사회 전체 국민에게 ’당을 따르라!‘라는 원리를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다. 민정수석실, 법무부, 검찰이 앞장서고 있는 꼴이다. 검찰 개혁도 폭력혁명, 그리고 이를 따르는 도구적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