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검찰, 역사의 심판을 무섭게 생각할 줄 알아야.

법조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 그 죄가 가볍지 않을 터인데..엉뚱한 짓을 계속한다. 5천 2백만 국민이 그들의 불쏘시개가 될 수가 있겠는가. 대법원이 문제가 되더니, 이젠 검찰이 문제가 된다. 윤석열 총장, 이성윤 서울지검장은 정신을 차리고, 공정성을 지킬 필요가 있다. 법조계, 언론 등은 공정성이 생명이다. 공정성의 정신은 자유와 독립,‘ 법과 양심’에 따른 조사와 재판이 우선될 때 지켜진다. 필자는 2020년 9월 27일 〈대법원, 역사의 심판을 무섭게 생각할 줄 알아야.〉라는 글을 올렸다. 그 내용은 “국민은 먹고 사는 일에 우선 관심이 있다. 항산(恒産)이 있어야 항심(恒心)이 있다. 그리고 난 후에 나라의 안정을 바란다. 법의 지배(legal domination) 하에서 공정한 재판은 나라를 안정시키고, 국민의 통합(integration)을 이뤄낼 수 있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은 법의 잣대가 정권의 논리에 따라 흔들리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선거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경제를 망치고, 자본가 혐오증을 확산시키고, 국가를 파멸시키고 있다. 그 죄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대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다. 블로그 김동명(2020.09.06.), 〈(BBC 보도)한국은 이대로 망할 것인가?〉. “BBC방송은 멀쩡하던 나라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해 침몰해 가는 과정을 보며 역사에 남을 멘트를 날렸다. 한국은 판사들이 나라 망해먹는 이상한 나라...헌법재판소와 대법원판사 몇 사람이면 멀쩡한 나라도 식은 죽 먹기로 말아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체험하고 있지 않은가?...판사가 양심이 없으면 판사 자격이 없다. 판사가 이중 잣대로 제멋대로 재판하면 그것은 ‘재판이 아니라 x판’이다....법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법원은 법치수호기관이어야 하는데, 법치 수호 임무를 수행하는 ‘판사가 법치문란의 주범’이라면 나라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망해가고 있다는 증거다...법치문란은 곧 헌정문란이며, 동서고금에 나라가 망국에 이르는 두 개의 큰 길 중 하나가 ‘형벌문란 곧 법치문란’이었다.” BBC 보도가 맞다. 불법 탄핵이후 제대로 되어 가는 것이 없다. 청와대가 평상심을 잃은 것이다. ‘권력 중독’이 심하다. 위정자의 자유와 독립 정신이 망가진 것이다. 그 때 윤리적, 실천적 합리성으로 헌재, 법원, 검찰, 언론 등이 청와대의 정당성을 갖도록 해줘야 한다. 말하자면 이들이 전문직으로 사회의 갈등을 치유해야줘야 한다. 직위가 아니라 직분과 봉사 정신으로 권력 중독을 막아줘야 하나, 현실적으로 그게 확보되지 않는다. 청와대에서 항심(恒心)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 청와대 안에 쓴 소리 하는 사람도 없다. 예산만 퍼부으면 모든 국민이 만족할 것 같았다. 국민을 노예로 만들고, 배급을 주면 국민들이 입을 닫을 것처럼 느껴진다. ‘동물의 왕국’처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것으로 불가능했다.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자유와 독립에 익숙한 대부분의 국민이 이를 수용할 이유가 없다. 청와대는 위기관리 수단으로 중국이 부여한 우한〔武漢〕 코로나바이러스19로 기선을 잡고자 했다. 그 후 9개월이 지나니, 그 약발도 떨어졌고 청와대의 통제가 힘이 빠졌다. 대학생들은 학교에 갈 수도 없으니, 주말이 되면 먹자골목에 바글바글한다. 신림동, 홍대 앞, 이태원, 강남역, 성신여대 앞, 수유리 등 먹자골목은 문전성시이다. 코로나19 통제의 약발이 먹히지 않은 것이다. 청와대는 엉뚱한 일에 힘자랑을 한 것이다. 권력 중독으로 항심이 흔들리니 엉뚱한 곳에 혼을 뺀 것이다. 돈은 찍어내는 데 돈이 어디에 간 것인지, 국민은 돈을 내 놓지 않는다. 부동산도 막아놓으니, 돈이 갈 때가 없다. 청와대 불신이 하늘을 찌른다. 한국경제신문 김익환 기자(2020.10.12.), 〈‘코로나 發 나랏빚 급증, 금융위기 부를 수도..정부 시장개입 줄여야’〉. 김 기자는 제39회 다산 경제학상을 수상한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와 제9대 다산 젊은 경제학상을 받은 박웅용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인터뷰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국가 부채 문제가 불거지면 최악의 경우 외국자본이 빠져나가는 등 금융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창의적 기업들이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코로나19 사태로 뒷전으로 밀리는 듯해 우려됩니다.’(박웅용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미래도 깜깜하고, 현재도 좌불안석이다. 청와대 인사들이 이성과 합리성이 흔들리니, 미래가 흔들리고, 현재가 요동을 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안보도 엉망이다. 꼭 시진핑 중국과 김정은 북한을 닮아간다. 공산주의는 고사하고, 사회주의 통치로 국민들은 통제 밖으로 튀어나오고 있다. ‘종전선언’, ‘한반도 비핵화’, ’평화‘ 다 거짓말이다. 평상심을 결한 김정은에게 바른 이성과 합리성이 작동할 이유가 없다. 10일 군사 퍼레이드에 눈물까지 흘리면서 국민에게 감성팔이를 했다. 지존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더 이상 무오류의 태양이신 김정은 동지가 아니다. 그렇다고 헌재, 대법원, 검찰, 언론이 있어 권력 중독을 탈피하여, 정당성을 확보해줄 수 있는 북한의 기구도 없다. 김정은은 막가파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삶과 죽음이 동시에 교차한다. 그들에게 ’종전선언‘, ’한반도 비핵화‘, ’평화‘ 등은 그림의 떡이다. 동아일보 유재동 뉴욕 특파원(2020.10.13.), 〈(한반도 군사안보 전문가 브루스 베넷 美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정은, 북한 내 입지 흔들리면 핵무기로 한국 침공 나설 가능성’〉. “캘리포니아주 샌타모니카에 위치한 랜드연구소는 1000여 명의 박사 학위 인력을 보유한 국방안보 분야의 유력 싱크탱크다. 베넷 연구원은 한반도 정세와 북한 문제에 대한 다수의 보고서를 발표했고 미 국방부, 주한·주일미군, 한국 국회 등과 공동 연구를 수행해 왔다.” 한편 코로나19 이후 국내의 문제는 중국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4·15 부정선거의 중국 개입은 세계가 알려진 현실이다. 한국에서 수출한 선거 기재가 8개 국가에서 벌써 불법선거로 판명이 났다. 또한 대부분 중국 화웨이 통신망과 관련이 있다. 중국이 이젠 별 것을 다 간섭한다. 항심을 잃은 권력 중독 독재정권의 한계이다. 조선일보 오로라 기자(10.13), 〈BTS(아이들 그룹) BTS 수상소감까지...중국이 ‘검열’〉. 중국은 국내 통치를 타국에 까지 마수를 뻗친다. “중국이 ‘6·25 전쟁 때 한국과 미국이 함께 시련을 겪었다’는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발언에 대해 ‘중국군 희생을 무시했다’며 비난했다. 삼성전자 등 중국 현지에서 BTS를 광고 모델로 내세운 한국 기업들은 BTS 관련 인터넷 게시물을 없앴다. 중국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는 12일 ‘유명 글로벌 아이돌 BTS의 정치적 발언에 중국 네티즌이 분노하고 있다’며 ‘BTS가 6·25 전쟁 당시 미군이 침략자였음에도 미국의 입장에만 맞춰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언론 검열하는 독재정권이 하는 짓이다. 국내는 사회주의 문화가 전무한가? 헌재와 법원이 말썽 피우더니 이젠 검찰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검찰이 자유와 독립, 공정 조사 등이 연일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김정환 기자(10,13), 〈(국감서 여전히 입만 열면 논란) 추미애 이번엔 ‘그냥 소설 아닌 장편소설’〉. 법무부 장관이 사회 갈등의 중심에 있다. 그 사실 모르는 국민이 없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만 모른다. 또한 김형원 기자(10.13), 〈법무부 산하 3대 공공기관. 민변출신이 이사장 다 꿰차〉. 관여, 보험, 충성하는 공산당원과 무슨 차별이 있는가? 권력의 세습까지 꼭 같다. 조선일보 김정환·표태준 기자(10.13), 〈커지는 옵티머스 의혹에...윤석열 ‘수사팀 더 늘려다’〉, 이민석 기자(10.13), 〈이대로 덮을 수 없다 판단한 윤석열, 이성윤에 ‘똑바로 하라’ 경고〉. 검찰의 인사에서부터 재판의 공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청와대부터 대법원, 검찰까지 항심을 잃은 것이다. 권력 중독 현상이 심하다. 하라는 정부의 정당성 확보는 뒷전이고, 자유와 독립정신마저 상실한 것이다. 그들은 사회의 갈등 치유가 아니라, 갈등을 계속 만들고 있다. 그들도 전문직을 버리고 싶어 한다. 판, 검사가 사회를 갈등의 독안에 두고 난파하는 배에 뛰어내리고자 한다. 조선일보 유재민 기자(10.13), 〈고위직 판·검사 ‘언제 나갈까’ 눈치 싸움..전관변호사 수임 제한 강화 따라〉. 문재인 판·검사의 앞날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내년 초 법원·검찰의 정기 인사를 앞두고 법조계에선 ‘고위직 판·검사들의 퇴직이 사상 최대 규모일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법원·검찰 고위직 모두 현 정권이 밀어붙이는 ‘개혁’에 피로감을 느끼는 데다 전관 변호사의 수임 제한을 강화하는 변호사법 개정이 예고돼있기 때문이란 것이다.” 자유와 독립정신을 가지지 못한, 법조가 좌불안석이다. 직에 있는 동안 공정성을 지켰다면 무슨 문제였을까? 책임 없는 법조들의 행진임에는 틀림이 없다. 국민에게 법조를 믿으라는 말이 되는 소리인가? 검찰도 역사의 심판을 무섭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