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검찰 개혁은 정권 비리 수사 막으려는 사기

올 것이 왔다. 美대선이 끝나면 국내는 더욱 큰 소용돌이 속으로 빠진다. 급할수록 원론에 충실할 필요가 있게 된다. 그게 다름 아닌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헌법정신에 충실할 때에만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엉뚱한 중국 공산당, 북한 김정은 체제로 깊숙이 들어간 것이 문제가 되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는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 보호가 기본이다. 조선일보 김태훈 출판전문기자(2020.1031), 〈한강의 기적도 푸둥의 발전도 자유의 선물이었다.〉. 『트루 리버럴리즘(디드러 낸슨 매클로스키 지음, 홍지수 옮김, 7분의 언덕)에서 “저자는 한국을 자유주의 모범 사례로 반복해서 거론한다. 자유주의 덕분에 19세기 미국과 영국이, 20세기 한국·홍콩·아일랜드가 부유해졌다고 썼다. 이 정부 들어 각종 규제를 쏟아내고 정부주도 일자리를 늘리고 재정 적자를 키우는 모습을 보고도 이런 평가를 유지할지 궁금해졌다.” 청와대는 자유와 책임을 팽개치고, 독립정신을 상실했다. ‘촛불청구서’가 처음부터 발목을 잡았다. 이념과 코드 정치를 한 것이다. ‘적폐청산’, ‘주류 세력교체’ 등으로 중국, 북한식 이념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문제는 그 사회개혁의 사고에는 자유와 독립의 사상이 없었다. 조선일보 사설(10.31), 〈‘총살은 주민 관리 못 한 南 책임’ 北 적반하장 자초한 文 정부〉. “북한이 서해에서 저지른 우리 국민 총살에 대해 ‘한국이 자기 측 주민을 제대로 관리 통제하지 못해 일어난 사건’이라며 ‘남측에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고 30일 말했다. 차가운 바다에서 기진맥진한 비무장 민간인을 향해 총을 난사해놓고 그 책임을 우리한테 돌리는 것이다. 늘 보던 북의 적반하장이다. 총살 직후 ‘미안하다’고 한 김정은의 말은 야만적 범죄에 대한 국제적 지탄을 모면해보려는 기만술이었다.” 청와대가 인권을 처리하지 못하니, 유엔이 나선다. 동아일보 권오혁 기자(10. 31), 〈‘피살’(공무원) 유엔 논의 움직임에..北 ‘남북관계 파국’ 위협〉. 유엔은 북한 인권 문제를 함께 다룬다. 북한이 난감하다. “북한은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선 ‘우리가 지금껏 견지하여온 아랑과 신의의 한계점을 또 다시 흔들어놓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발적 사건이 북남(남북)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갔던 불쾌한 전례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북한에 대해 목소리가 없다. 자유와 독립의 정신이 상실된 것이다. 자유주의 철학은 이성과 합리성 그리고 과학성에 기초할 때 서로 간의 대화가 가능하다. 북한은 사실을 왜곡하여, 이념을 집어넣는다. 공산당 근처에 가면 사실이 왜곡된다. 동아일보 서정보 문화부장(10.30), 〈BTS와 종진화초(從晉和楚)〉,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으로 우리는 양국(한미)이 함께 겪었던 고난의 역사와 많은 남성과 여성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해야 합니다.’ 세계적 그룹 BTS가 한미 우호의 상징인 ‘밴플리트 상’을 받을 때 리더 RM(본명 김남준)이 밝힌 수상 소감이다. 제임스 밴플리트는 1950년 6·25 전쟁 때 참전한 미8군 사령관으로, 이 상은 미국 비영리 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가 1995년 한미관계 증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중국과 북한은 열을 낼 필요가 없다. 7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 생명, 자유, 재산을 헌신짝처럼 생각한다. NLL 공동어로구역을 주장한 것도 노무현, 문재인 정권 때 기승을 부린다. 그 결과에 대한 성적표를 받은 것이다. 그곳에서 또 다른 공무원 피살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유엔이 관심을 가진 것은 그 때나 지금이나 같다는 소리와 행동을 한다. 공산당의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것이다. 그들은 진실을 말하는 대선 선전, 선동하는 나쁜 버릇을 갖고 있다. 사실을 비틀고 그 사실에 이념을 첨가시킨다. 공산당의 특색은 그 집단 체제의 공공이 곧 폭력과 테러를 시대 때도 없이 쓴다는 것이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에는 국가가 폭력을 쓰지만, 윤리적, 실천적 가치 합리성에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바란다. 언론이 견제와 균형을 취해줘야 한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는 언론의 감시기능을 원치 않는다. 조선일보 신동흔·손호영 기자(10.31), 〈방통위 ‘MBN 6개월 방송 중단’...MBN ‘법적대응 하겠다.’〉. 방통위는 언론을 관리하려 한다. 입법 사법 행정을 움켜쥐고 그것도 모자라 언론을 관리한다. 이쯤 되면 공적 영역에서 폭력과 테러가 난무하다고 봐야 한다. 공산당 지배 하에서 가능하게 된다. 시장경제의 원리는 이익을 남기지 못하면 망하도록 뒤야 한다. 청와대가 자유를 질식 시키고 있다. 이젠 국회에 권총 소지하는 경호원이 나타났다. 폭력을 아무렇게나 쓰겠다는 것이 아닌가? “종합편성 채널 승인 과정에서 직원 명의로 자본금을 편법 납입한 MBN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방송사 문을 닫는 상항은 면했지만 ‘6개월 동안 시사 보도와 드라마·예능 등 어떤 형태의 방송도 하지 말라’는 초유의 결정이 나온 것이다.”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는 방통위가 앞서 관리할 필요가 없다. 시청자가 외면하면 그 방송은 철저하게 망하도록 둬야 한다. 그게 자유주의 시장경제이다. 공산당 정권과 다르다는 이야기이다. 자유를 누렸으면 책임도 져야 한다. 방통위의 ‘방송중단’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습관성 폭력과 테러이다. 이성과 합리성, 과학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조선일보 김형원 기자(10.31), 〈文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장 연설 때 靑, 권총 찬 경호원들 투입 논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국회 시정연설을 할 때 청와대 경호처가 야당 원내대표 몸수색 직후 무장요원들을 본회의장 안에 진입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경호법상 총기 무장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야당은 ‘국회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나’며 반발했다.” 몸에 달 고 다니는 폭력과 테러...그게 3년 6개월이 지나니 눈 덩이처럼 불어났다. 정상적인 이성, 합리성, 과학성이 작동을 멈춘 것이다. 조사를 해야 할 검찰이 공정한 조사가 불가능하다. 어느 것 하나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없다. 폭력을 마구잡이로 쓴 것이다. 중국과 북한에서는 허용되지만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상황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10.31), 〈집단 반발 검사들 ‘검찰 개혁은 정권 비리 수사 막으려는 사기’〉. “검사들은 ‘북한도 아닌데 무서워서 말도 못하는 세상’ ‘억압과 공포는 개혁이 아니다.’ ‘의견 개진만으로도 조롱, 비판을 받는 현실’이라고 개탄하고 있다. 전체 검사 2100여 명 중 10%가까이가 실명으로 이런 비판에 동참했다.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 과거 정권에서 검사들이 연판장을 돌릴 때도 이 정도 숫자가 동참한 적은 없다.” 청와대가 헌법을 읽고 정치를 하는지 의문이다. 자유주의, 사장경제와는 전혀 딴판이다. 중국판, 북한판 선전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 류정 기자(10.31), 〈文 대통령 ‘수소차·전기차에 20조 투자’〉. “‘2025년까지 전기차·수소차 등 ’그림 모빌리티‘에 20조원 이상 투자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현대차 울산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 중 한 축인 ‘그린 뉴딜’의 세부 전략을 공개하면서다.” 내 코드는 두고 나머지는 ‘적페’ 청산하고, ‘주류 교체’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화일보 사설(10.30), 〈오만한 정권의 폭주,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이성과 합리성 그리고 과학성이 상실되었다는 소리가 아닌가? “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2020년 가을 대한민국은 전방위 위기에 봉착했다. 집권세력의 전횡은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한다. 반시장 정책들은 경제를 왜곡하고 미래도 암담하게 만든다. 한·미 동맹 균열로 안보도 흔들린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야당의 무기력으로 브레이크조차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절제 없이 공산당 추종하다 일어난 일이다. 앞으로 폭력과 테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고, 저항은 불을 보듯 뻔하다. 청와대 군상들은 자유와 독립 정신은 어디에 판 것인가? 오기와 살기만 남아 있으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