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野 독주에 민심 뒤집혔다.

   탄핵 정국은 이번 토요일이 고비이다. 국민도 이젠 화력을 집중시킬 때이다. 오래 끌면 경제가 위험해지고, 국가가 위태로워진다. 목표가 분명해졌다. 스카이데일리 허겸 기자(2024.01.17.), 〈국내 체포 中 간첩 99명 ‘한·미 부정선거 개입’〉은 대한민국 헌법 자체를 유린한 것이다. 국민은 인내의 한계를 경험한 시기가 왔다.

  중국의 정치침탈과 더불어 경제침탈이 심해졌다. 동아일보 김재형 기자(01.17), 〈3, 000만원 中 BYD 전기차(소형 SUV ‘아토3‘ 상륙..’지각변동 예고‘ vs ’찻잔속 태풍‘〉, 차이나의 경제 침탈이 더 이상 두고볼 일이 아니다. 경각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국 최대 전기차 제조사 비야디(BYD)가 3000만 원대 가성비 모델을 앞세워 한국 시장 공략에 나섰다. 비야디에 이어 중국 신흥 전기차 브랜드 샤오펑, 지리그룹의 고급 전기차 브랜드인 지커 등 다른 중국 브랜드들도 한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어 국내 전기차 시장에 중국발(發)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비야디코리아는 16일 오전 인천 중구 상상플랫폼에서 비야디 승용 브랜드 론칭 행사를 열고 국내 사업 전략과 올해 출시 예정인 신차 계획을 발표했다. 2016년 상용차 부문으로 한국에 진출한 이후 약 9년 만에 승용차로도 사업 영역을 확장한 것이다.”

   중앙일보 심서현·이가람 기자(01.17), 〈품질 높인 중국산 밀려온다. 자동차까지 ‘인천상륙작전’-반값·빠른 직구 이어..한국 일상침투 본격화〉, 법과 정치는 친중을 길러내고, 기업은 중국으로 기술을 부지런히 퍼 날랐다. 법이 엄격성이 없으면, 결국 그 법은 없는 것만 못한 상황이었다. “지난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될 때만 해도 업계는 국내 가전산업 영향은 적을 거라고 봤다. 1년 뒤(2016년) 소비자원 설문조사에서 국내 소비자는 중국산 보조배터리(51%), TV(12%), 스피커(11.5%)를 주로 샀고, 가격대는 3만원 미만(35%)과 3만∼5만원(26%)이었다. 그러나 이제 ‘품질의 중국’이란 말도 어색하지 않다.”

  중국에서 공정·정의를 찾는 것은 산에서 고리를 찾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군사작전을 하듯, 산업화를 성공시킨 것이다. 한국은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해줬다. 그들의 폭력적 행동에 국내시장의 교환 질서는 곧 붕괴된 것이다. 엄격성을 잃고, 무법천지가 된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01.17), 〈‘이진숙 엉터리 탄핵’ 심리에 5개월, 민주당에 농락당한 헌재〉, 〈李 대표 선거법 재판, 법대로 2월 15일까지 선고해야〉라고 했다. 지연된 정의는 벌써 한계를 경험하고 있다.

  국내가 다급해졌다. 조선일보 사설(01.17), 〈정치 불안에 못 내리를 금리, 경기 회복 위해 뭐 든 해야〉, 이젠 ‘법의 지배’ 한계를 경험한 것이다. 국가가 더 이상 존속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국내는 무법상태에서 차이나·북한의 폭력상태는 강화된다.

  조선일보 김은중 워싱턴 특파원(01.17), 〈[단독] 영 김 "탄핵 세력, 北에 유화·中엔 순응… 한반도 큰 재앙 부를 것"〉, “영 김 美 공화당 하원의원 인터뷰. “한국의 탄핵 주도 세력이 지금 상황을 계속 이끌어간다면 북한·중국은 이를 통해 한미동맹을 악화시킬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 미국 하원에서 20년 넘게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목격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 김(63) 미국 연방 하원 의원(공화당·캘리포니아)은 지난 14일 본지와 서면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한 세력은 북한에 대한 유화책, 중국에 대한 순응을 선호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 큰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계로 2020년 하원에 당선돼 지난해 11월 3선(미 하원 임기는 2년)까지 성공한 김 의원은 지난 9일 하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에 선임됐다. 그는 지난 6일 의회 매체 ‘더 힐’ 기고를 통해 미 정가 인사 중 처음으로 ‘탄핵 주도 세력’을 비판해 주목을 받았다. 그가 말하는 ‘탄핵 주도 세력’이란 한국 국회 내에서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으로 봐서 더 이상 차이나·북한의 폭력적 행동에 관용할 수 없는 입장이다. 조선일보 김은중 워싱턴 특파원(01.7), 〈美 국무장관 후보자. ‘제재, 북핵 못 막았다. 광범위한 정책 필요’〉, 미국은 동맹의 안전을 걱정하는 입장이다.

  헌법가치를 정면으로 대치하는 외세의 불법선거 증거가 밝혀졌다. 스카이데일리 혀겸 특별취재부장(01.16), 〈[단독]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 “지난해 12월3일 한·미 군 당국이 경기 수원시 선거관리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들이 주일미군기지로 압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미군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당일 우리 계엄군은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중국 국적자 99명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검거된 이들을 미군 측에 인계했다. 사안에 정통한 미군 소식통은 “체포된 중국인 간첩들(Chinese spies)은 모두 99명이며 평택항을 거쳐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됐다”고 본지에 확인했다. 이들은 미군의 심문 과정에서 선거 개입 혐의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정부는 자국민이 체포·압송됐지만 항의하지 못한 채 관련 사실을 함구하고 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1월5일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의 시위 참가를 금지하는 공지를 띄웠다.

 이 시기에 중국 공산당(CCP)은 비공식 외교라인을 통해 미 당국에 검거된 자국민들이 간첩 혐의 일체를 자백한 사실을 파악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미 공동작전에는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이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뿐만 아니라, 차이나의 경제침탈이 심각한 상태이다. 더욱이 미·중 경제전쟁이 심각하다. 이젠 대한민국이 양자택일의 선택적 기로에 섰다. 스카이데일리 이상준 산업경제부장·부국장(01.17), 〈초가삼간 타기 전에 중국에 할 말은 하자〉, “총성 없는 경제 전쟁으로 세계가 시끄럽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인공지능(AI)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를 도입한 데 이어 유럽연합(EU)도 중국을 대상으로 통상 보복을 준비한다. 중국 전기차에 수입 관세를 최대 45%까지 부과한 EU는 중국 조달시장에서 EU산 의료기기가 불공정한 차별을 받고 있다며 발끈했다. 어떤 이는 미국과 EU는 강대국이므로 중국과 무역전쟁을 마다하지 않지만 한국은 중국보다 국력이 약해서 곤란하다고 말한다. 손해를 보더라도 참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와 멕시코·칠레·튀르키예 등은 중국보다 국력이 약해도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중국산 수입 철강에 높은 관세를 물렸다. 중국은 왜 말썽꾸러기가 됐을까. 제조업 세계 1위를 꿈꾸는 중국은 산업의 쌀이라는 철강과 석유화학에 대규모 투자를 해 왔다. 미래 먹거리로 불리는 전기차와 2차전지·인공지능(AI) 등에도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다... 세계 공장이 된 중국 경제는 안팎으로 시련을 겪고 있다. 미국의 경제 규제로 수출이 줄었고 경기침체로 내수 시장도 힘들다. 이런 까닭에 중국은 남아도는 생산품을 세계 곳곳에 싼 가격에 판다. 중국의 과잉생산에 따른 밀어내기 저가 수출은 이웃나라 한국 경제를 멍들게 했다...현대제철은 가동률이 10%대로 떨어진 포항 제2공장을 폐쇄했다. 중국산 철강이 안방인 한국 시장까지 잠식하자 눈물을 머금고 공장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석유화학 기업은 고사 직전이다. 핵심 사업까지 팔 정도로 생존이 급선무다. 수천억 원대 적자에 시달리는 롯데그룹 핵심계열사 롯데케미칼은 기초화학 부문 생산을 절반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SK그룹은 특수가스 세계 1위 기업 SK스페셜티를 팔았고 LG화학도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편광판 사업부를 중국 기업에 팔았다.”

  친중·북한을 뒷배로 한 한 더불어민주당 86 운동권 세력은 체제까지 붕괴시킨다. 국민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번 토요일은 전 국민이 합심해서 무너진 체제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게 되었다. 조선일보 양지혜·주희연 기자(01.17) , 〈탄핵·체포했지만… 野 독주에 민심 뒤집혔다〉, 국민은 더이상 폭력과 테러 문화로, 헌정질서 파괴를 좌시할 수 없게 되었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을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섰다는 4사(社) 공동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사의 지난해 10월 둘째 주 조사에서 민주당(28%)이 국민의힘(27%)을 역전한 이후 3개월 만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급락했던 국민의힘 지지도가 지난달 말부터 상승세로 돌아서고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양당 지지도가 다시 역전되는 이른바 ‘골든크로스’가 나타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