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與 ‘진보당(통진당 후신), 간첩당원 입장 밝혀랴’.

국정원은 대법원, 국회에 종북 친중 세력의 침투를 막아야 한다. 그에 관련된 인사는 철저히 뽑아낼 필요가 있다. 지금 자유주의, 공산주의 세력 간에 문제되는 절박한 이슈는 부정선거와 기술 유출문제이다. 양자는 일란성 쌍둥이이다.

국민 공급망 생태계가 교란되고 있다. 미국 언론은 엉뚱한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마음과 여론은 다르다는 소리이다. 언론은 프럼프 전 대통령의 스캔들에 관심이 있고, 시민들은 부정선거에 더욱 관심이 있다. 시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관련된 공급망 생태계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동상이몽을 꾸고 있는 국내도 4·15 부정선거와 기술 유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다. 한국경제신문 박신영 기자(2023.04.07.), 〈빠르게 식어가는 미국 노동시장…경기침체 본격화 되나〉, “7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는 3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23만 6000명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 증가폭 31만 1000명 보다 줄어든 수준이며 전문가 전망치 23만 8000명 보다도 2000명 적은 수치다. 실업률은 3.5%로 나타났다. 4월 들어 미국의 다른 고용 지표도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2월 구인 건수는 993만 건으로 전월(1056만 건) 대비 63만 건 감소했다. 월간 구인 건수가 1000만 건을 밑돈 것은 2021년 5월(948만 건) 이후 처음이다.

구인 건수에 이어 노동시장 전반을 보여주는 비농업 부문 고용 건수까지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면 미국 경기가 본격적인 침체에 들어갔다는 들어갔다는 관측도 나온다. 노동 시장이 식으면 생산과 판매, 소비 등 실물 경제에 직격탄을 입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경기 둔화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기 힘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인력 구조조정이 올해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시작한 데다 소비를 떠받치고 있던 미국인들의 저축액도 점차 고갈되고 있기 때문이다...서비스 부문 뿐 아니라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미국 경제를 떠받치는 주요 기업들의 인원 감축도 3월부터 실행되고 있다. 이날 인사관리 컨설팅회사인 챌린저, 그레이 앤드 크리스마스(CG&C)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미 기업들이 1∼3월 발표한 감원 계획은 27만416명에 달했다. 이는 1년 전 약 5만5000명에 비해 4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1분기 애구 34만6700명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이가운데 빅테크 기업들의 해고 계획 인원은 10만 2400명 가량이다. 전체 감원 수의 38%에 해당한다. 금융회사들도 3만635명의 감원을 발표해 업종별로는 두 번째로 많았다. 의료 및 제조업체(2만2950명)와 소매업체(2만1426명), 미디어(1320명) 등이 뒤를 이었다. 감원의 주된 이유로는 불안한 시장 및 경제 상황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비용 절감과 점포·부서 폐쇄 등도 꼽혔다.”

빅테크는 정보통신을 바탕으로 한 기술 집약적 산업이다. 그게 흔들리고 있다. 그 많은 숫자가 중국의 의존성이 늘어나면서 일어난 일이다. 중국이 술을 빼가는 것이다. 여론 주도와 부정선거는 동시에 정보통신에서 일어난다. 북한의 미사일도 중국과 한국의 기술 유출과 관련이 있다. 또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 유출은 심각하다.

한국의 부정선거는 김대중 전자정부 이후에 일상화가 되었다. 여야 가릴 것이 없다. 4·15 부정선거는 LG U+의 화웨이 장비를 쓰면서 극점에 달했다. 선거는 국민의 마음이 아니라, 컴퓨터와 그걸 처리하는 빅데이트 담당자 손에 달렸다.

정보 통신기술로 업체가 야단이 났다. 동아일보 사설(04.08), 〈삼성 반도체 적자 14년만, 경상수지 두달 연속 적자 11년만〉, 삼성은 갤러시 S23, 삼성이 곧 출시할 NPU(Neural Processing Unit, 신경망 처리장치) 칩을 양산한다고 하다. 챗GPT에 활용할 칩을 양산할 전망이다. 그게 가속회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국가 세수의 20%가 삼성 반도체에서 나왔는데, 그게 물거품이 되면, 그간 책임 문제를 따져야 한다. 문재인 이하 국회, 법원 관련자를 색출할 필요가 있다. 이재용 부회장을 감방에 집어넣고 별짓을 다한 것이다. 4·15 부정선거도 그 때에 이뤄진 것이다. 2020년 1월 20일 중국 우한폐렴, 그리고 4·15 국회의원 선거가 이뤄졌다.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95.8% 급감한 6000억 원에 그치는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 계속된 반도체 혹한으로 반도체사업 부문이 14년 만에 적자로 돌아선 영향이 컸다. 업황 악화에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감산 카드도 꺼냈다. 반도체 수출 부진의 여파로 2월 경상수지가 11년 만에 처음으로 두 달 연속 적자를 보이는 등 한국 경제의 먹구름도 짙어지고 있다.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09년 1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사업부별 세부 실적은 내놓지 않았지만 D램과 낸드플래시 모두 예상보다 부진해 반도체사업 부문이 3조∼4조 원대 적자를 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예상보다 심각한 불황에 대응하기 위해 메모리 반도체 감산을 공식 선언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가격 하락 속에서도 시장 지배력 강화를 위해 ‘인위적 감산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반도체 수출 부진에 한국 경제의 대외건전성을 나타내는 경상수지까지 흔들리고 있다. 2월 경상수지는 5억2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두 달 연속 적자는 2012년 1, 2월 이후 11년 만이다. 경상수지에서 가장 비중이 큰 상품수지는 13억 달러 적자로, 5개월 연속 적자를 보였다. 주력인 반도체 수출이 41.5% 감소하는 등 수출 부진의 여파가 컸다. 수출, 내수 동반 침체에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은 올해 한국 경제가 1% 성장도 위태롭다고 전망한다. 결국 위기를 넘을 해법은 한국의 미래 먹거리인 전략산업의 경쟁력 확보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특정 산업의 위기에 흔들리지 않도록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 등 다양한 무기를 함께 갖춰야 한다. 개별 기업들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국가 차원의 전략과 외교적 뒷받침이 절실하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과 갈수록 심해지는 자국우선주의 기조 속에서 곳곳에 허들이 널려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반도체지원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을 총동원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경쟁국을 견제하고 있다.”

앞으로 산업은 기술집약적, 자본집약적 산업이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기술 유출은 위험천만이다. 첨단 제약바이오 산업은 더욱 그렇다. 스카이데일리 〈[이슈진단] - 제약바이오업계 신약 R&D 투자 강화〉, “코로나19 팬데믹 전후에 걸쳐 손실을 감내하고 신약 R&D(연구·개발)에 과감히 투자했던 주요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정부의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 발표에 따라 날개를 달게 됐다. 여기에 기 등재 제네릭(복제약) 약가재평가 등 시행에 따라 신약 개발의 중요도 또한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사업 전략 변화도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과도한 R&D 투자에 뒤따르는 손실 리스크와 일부 제약사의 임상결과 축소 및 허위 홍보 등 과열 경쟁을 방지해 주주 및 소비자(환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차후 보완 대책이 요구된다.”

기술유출 현실이 실명되었다. KBS 석민수 기자(2022.05.27.), 〈[취재후] 기술 유출도 진화?…중국에 ‘기업이 통째로’〉, 정부와 국회가 제대로 작동했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S사 엔지니어 A 씨와 B 씨. 2019년 이전에는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에서 각각 반도체 웨이퍼 세정 장비의 이송 로봇과 전기장치 관련 연구·개발을 맡던 연구원이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세메스에서 일하면서 기술을 빼냈고, S사로 이직한 뒤엔 세메스와 똑같은 세정 장비를 만드는데 손을 보탰습니다. A 씨는 이송로봇에 들어가는 부품 목록을 취득해 로봇을 만드는 협력업체에 넘겼고, B 씨는 차세대 세정 장비의 히터 세팅 값과 잠금장치 정보 등을 빼내 전기장치 제작 협력업체에 넘겼습니다. ■ 검찰 "삼성 반도체 세정 기술, 중국 손으로"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춘)가 어제(25일)까지 세메스 기술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사람은 모두 9명(구속 7명·불구속 2명)...이들은 세메스 세정 장비의 설계도면, 부품 목록, 소프트웨어, 작업표준서 등 '한 조각'의 기술자료를 갖고 나왔고, 주범 C 씨가 설립한 S사에서 세메스와 똑같은 세정 장비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장비와 기술자료는 결국 중국의 장비업체 '즈춘커지'와 국영 반도체 연구소인 상하이집적회로혁신센터, ICRD로 넘어갔다는 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연구원 1~2명을 데려가는 수준이 아니라, 반도체 주요 공정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대로 넘어간 셈입니다. ■진화하는 중국의 기술유출 수법. 이런 기술유출 수법도 진화한 걸까요?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은 SK하이닉스에 세정 장비를 공급하던 M전자가 최신 D램 공정과 세정 레시피를 중국에 유출했다며 M전자 임직원 등 1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편 한 중소기업 A 부장은 디스플레이 기술을 중국에 넘겼다. 그 기술로 중소 기업은 내리막 길로 걸었다. 중국에의 기술 유출현상이 심각한 것이다. 그런데 그 기술로 산업기술 보호법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았다. 국가핵심 기술유출인데 말이다. YTN 김혜린 기자(04.04), 〈中에 고스란히 넘어간 ‘핵심기술’..국가적 손실위기〉, 〈한 직원이 나가고 풍지박살 ‘핵심기술 넘긴 매국노〉, “국정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기술유출 현상이 82건이고, 무죄율이 36.6%나 된다. 그 손실도 25조이라고 했다. 그런데 실형 52건 중 유죄나 집행유해, 벌금형이 대부분이고, 징역형은 8건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라고 했다. 법원은 사실을 직시하지 않고 정치를 한 것이다. 이적죄인데 ‘기술이 시장가격을 선정할 수 없다.’라는 무죄 이유를 밝혔다. 판사의 판결에 친중 종북이 작동한 것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방위산업 분야도 대기하고 있다. 국정원과 검찰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 ‘검수완박’ 웃기는 소리 아닌가? 아예 나라 중국과 북한에 가져다 받쳐라...그게 주로 국회와 법원에서 이적행위가 나타난다니 더욱 문제가 된다. 조선일보 노석조·박상기 기자(04.08), 〈강성희 국방위 배정되나… 與 “진보당, 간첩당원 입장 밝혀라”〉, 국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진보도 나라 안에서 진보이다. “4·5 전주을 재선거에서 당선된 진보당 강성희(51) 의원이 국회 상임위 배정에서 국방·안보 기밀을 다루는 국방위에 배치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회와 군 안팎에서 ‘군사 기밀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보당은 2014년 내란 선동으로 해산당한 통합진보당 핵심 인물이 다수 참여하고 있고, 검찰은 최근 진보당에서 활동한 인사들을 간첩단 총책 등 혐의로 잇따라 기소했다...현재 결원이 있는 곳은 국방위가 유일하다. 강 의원은 7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상임위 배정 관련 물음에 “(결원 때문에) 국방위에 가야 된다면 가야겠죠”라고 말했다. 국방위 전문성이 부족하지 않으냐는 물음엔 “그러면 국방위 가는 분들은 다 국방부에서 일한 분들만 가야겠다. 그런 건 당연히 아니다”라고 했다. 진보당은 보도 자료를 내고 “민생과 전주 발전 상임위를 우선 바란다”면서도 “특정 상임위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것은 반헌법적, 반의회주의적 발상”이라고 했다. 국방위원이 되면 ‘비밀취급인가증’이 생겨 한미 연합훈련의 구체적 일정이나 방위비 내역, 우리 군의 첨단 무기 체계와 전략 배치, 작전 계획 등 예민한 군사 기밀을 열람·입수할 수 있다. 정치권과 군에선 “제2의 이석기 논란이 불거질 게 뻔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2012년 19대 국회 때 종북 의혹이 제기된 인사들이 통합진보당 소속으로 당선되자, 이들을 군사·안보 기밀을 다루는 국방위·외교통일위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당시 이석기 의원 등은 결국 다른 상임위에 배정됐다. 하지만 이 의원은 타 상임위에 있으면서 국방부에 한미 연합훈련 자료, 북한 도발에 대비한 군사 자료 등 30건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다른 통진당 의원들도 40여 건 군사 기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당시 국방부는 “안보에 위협이 되는 비밀 문서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국방위원의 요구가 있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