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與 이동학, ‘경직된 당 확 바꿀 것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청년 최고위원은 ‘경직된 당 확 바꿀 것’이라고 했다. 사회주의 경향을 지닌, 신분집단이 잘 바뀔지 의문이다. 또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뻔한 인물과 구도로는 패배할 수밖에 없어’라고 했다. 정치 계절의 온 것만은 사살인데,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그들만의 리그를 계속한다. 조선일보 주희연 기자(2021.06.15)는 후보군을 4사람을 도마 위에 올렸다. 그런데 3사람은 완전 정치꾼들이다. 변화의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 반면 김민서 기자는 국민의힘으로 제시한 4사람 중 늘 정치하는 사람은 한 사람 밖에 보이지 않는다. 늘 정치하는 전문직이 등장한다. 문제는 현실에 있다. 필자는 문재인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는 후보들에게 묻고 싶다. 찬성하는 쪽이 여당일 것이고, 반대하는 쪽이 여당내 야당 성향일 것이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진보는 변화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과연 이런 변동의 와중에 어느 편에 손을 들어줄지는 그 변화를 잘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 문재인 청와대가 들어서면 부정선거가 꼬리를 물고 있다. 여당 어느 누구도 그 일에 대한 책임 있는 말을 하지 않는다.

6월 28일 4·15 부정선거 선고일이 잡혔다. 이젠 양심선언을 할 때가 되었다. 민주당 당명을 걸고 부정선거하면 민주주의 하지 않겠다는 말로 그건 그들 자신의 삶의 허구성을 드러내는 꼴이 된다. 그 부정선거도 4·7 재보권 선거에서 봐왔듯, 20% 지지율의 차이가 나면 부정선거도 불가능하다. 벌써 10% 차이가 벌어진다.

G7 회의가 끝났다. 그 뒷이야기가 개운치 않다. 조선일보 사설(06.15), 〈文 돋보이게 하려 G7 사진 분식, 한심하고 치졸하다.〉“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국 정상 자격으로 참석한 주요 7국(G7) 정상회의를 알리면서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의 모습을 잘라낸 단체 사진을 홍보 포스터에 썼다.” 안에서 정당성을 받지 못하니, 밖에서 잘 해보려다 망신을 당하고 말았다.

여행 행보도 이상하다. 문화일보 사설(06.15), 〈G7에서 겉돌고 오스트리아·스페인 찾는 헛 다리 외교〉. 결국은 이중성이 노출된 것이다. 박쥐 신세가 되었다. G7는 자유주의 클럽이다. 그런데 그 회의에서 가면서 엉뚱한 소리를 한다. 문화일보 연합뉴스(06.14), 〈文 대통령 ‘북한 동의 시 백신공급 협력 적극 추진’〉. 남의 내라 백신을 갖고 북한에 생색낸다고 한다. 또한 동아일보 사설(06.15), 〈G7 中견제 성명에 ‘우린 초청국일 뿐’ 굳이 덧붙인 靑〉.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는 13일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의 신장 인권탄압과 강제노동, 홍콩 민주세력 탄압, 대만에 대한 압박, 불공정 무역관행 등을 거론하며 비판했다. 중국의 일대일로에 맞선 글로벌 인프라펀드 ‘더 나은 세계(B3W)' 구상도 담았다. G7 정상 공동 성명이 중국을 정면 비판한 것은 처음이다. 중국은 ’소집단의 강권적 형태‘라며 반발했다. 청와대는 '우리 같은 초청국은 작성에 참여하지도, 서명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헌법 정신은 자유주의 시장경제이다. 그걸 무시하고 곡예를 하면 우려스럽다. 그 곡예에 대해 여당 대선 후보는 조용하다.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그들만의 패거리 민주당의 공동체 의식은 지나치다.

코비드19 때문에 개최된 G7 런던 회의이다. 그 후유증이 건보공단까지 덮쳤다. 2020년 2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조선족이었다. 그 후 우한 여행객은 당시 20만 명이라고 했다. 그게 국내 펜대믹(창궐) 현상을 일으켰다. 건보공단은 중국인 여행객에게 무차별적으로 의료혜택을 줬다. 그 돈을 국민 건강보험 공단에서 지불을 했을 것이다. 이젠 또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대선 공약리라고 밀어붙인다. 중공과 북한에서 볼 수 있는 정치 광풍 현상이 건보공단에 덮쳤다. 그곳이 성할 이유가 없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치 방역’으로 코로나 독재를 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조는 현재 직접 고용 등을 요구하며 파업 농성중이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정규직 노조는 직접 고용에 반대하며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김용익 공단 이사장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 14일 갑자기 단식 농성에 나섰다. 그동안 노조가 단식 농성을 벌인 일은 많지만 사용자가 노조를 상대로 단식을 벌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온갖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정권이지만 그 중에서도 진풍경이다.” 사회정책이 하나 같이 사회주의 정책도, 자유주의 정책도 아닌 것이 혼란스럽게 일어난다. 그러나 공통적인 일이 있다면 밥 그릇 챙기기는 확실하다.

그 혼란스런 정부여당이 앞으로 난관을 뚫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G7 회의가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자. 영국 총리 처칠(Iron Curtain, Winston Churchill)이 1947년 미주리 작은 도시 폴턴에 있는 웨스트민스터대학 (Westminster college)에서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그 앞에 해리 트루만 미국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짧은 연설을 했다. 철의 장막은 대륙 건너 내려온다. 그 장막은 발틱에서 아드리아드해(An Iron Curtain has descended across the Continent Iron Curtain had descended from the Baltic to the Adriatic).

처칠은 공산주의 봉쇄 정책을 시작한 것이다. 다시 공산주의 팽창에 G7 국가가 반기를 들고 나왔다. 조선일보 정시행 특파원(06.12), 〈전 세계 코로나 사망자 올해 벌써 188만 명. 작년 전체 넘어섰다.〉. “美존스홉킨스대 통계를 인용해 2021년 들어 이날까지 전 세계 코로나 사망자가 총 188만 4146명으로, 이미 2020년 전체 사망자(188만 510명)을 추월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올 들어 남미와 인도 등 개발도상국에서 코로나 확산세가 폭증했기 때문이다.”

일대일로 팽창했던 중공이 철수해야할 시점에 놓인다. G7 국가는 백신을 공급하겠다고 나섰다. 중국의 기술은 더 이상 서구에 대적할 위치가 되지 못한다. 기술의 후진성은 중국에 발목을 잡게 된다. 그 자리에 서구가 파고 들어간다. 조선일보 손진석 파리, 이해인 런던 특파원(06.12), 〈G7, 저개발국에 백신 10억 회분 기부〉. “11일(현지시각) 오후 G7(주요 7국) 정상회의가 개막인 영국 남서부 콘월 지방의 카비스베이호텔. 주최자인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환영사를 한 다음 선진국 정상 7명은 기념 사진 촬영을 했다. 이는 곧바로 ‘코로나 이후 더 나은 재건’이라는 첫 번 째 세션을 시작해 열띤 토론을 시작했다.” 74년 이후,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G7 회의는 문재인 청와대에 양다리 걸치기 작전을 구사하지 말라는 경고인 셈이다. 그런데 문 씨는 엉뚱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의 행동에는 합리성이 없다. 그렇다면 대선에 나올 4명의 후보는 정부여당의 난맥상을 공개적으로 옹호, 비판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그 해결책을 동시에 내 놓아야 한다. 국제 감각을 가지면서 상인과 같은 기질을 갖는 지도자만이 이 난국을 해쳐나갈 수 있다. 그런데 대선에 나와 설치는 인사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더 이상 꼼수가 아니면, 반사회주의, 반자유주의가 용인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후보들의 행보가 퍽 우려스럽다. 여당의 이동학 후보가 ‘경직된 당 확 바꿀 것’이라고 한다. 그 내용이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