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美하원 정보위원장 쉬프(Adam Schiff).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해 정치해야 한다. 그들뿐만 아니라, 공공직 종사자는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부정을 저지른 인사들은 국가 반역(treason)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심지어 대선후보가 反美하는 것이 곧 자신의 입지를 올리는 것을 생각한다. 그게 국민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최근 공공직 근처에만 가면 부정, 부패 덩어리가 되어 움직인다.

국회, 청와대, 검찰, 법원, 방통위, 선관위 등은 부역자이 모여, 이념과 코도로 부정부패의 소굴로 만든다. 선관위는 3000명은 조직적으로 선거 부정을 저지른다. 법원은 법복을 입은 청부업자들이 주류를 이룬다. 세계 어느 나라도 유래를 찾기 힘들다. 그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문화라면 가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청와대와 국회 주변의 인사들은 중공과 북한이 국가 반역죄를 어떻게 다루는지 모를 이유가 없다. 심지어 미국도 반역죄는 엄격히 다스린다.

제헌헌법을 만들고 공포한 1948년 7월 17일 정치문화를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1946년 12월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이 결성되었다. 미군정 당시 중도우파가 중심이 되어, 약 1년 반 동안 조사를 하고, 제헌헌법 초석을 마련했다. 그 때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도 결정이 되었다. 당시 중도파는 좌우 합작의 사고를 가진 인사들이다. 그 대표적인 인물은 위원장 김규식 선생 그리고 미군정 민정장관이 안재홍 선생이었다.

김규식 선생은 월북을 하였고, 안재홍 선생은 납북을 당했다. 그들은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이다.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중에서는 최좌익은 공산주의자들이다. 당시 중도우파는 그들과 생각은 달라도 일정부분 수용하는 입장이다. 그들이 초석을 놓은 제헌헌법은 당연히 사회주의, 공산주의 색깔을 갖고 있었다. 안재홍 장관이 세운 국민개노(國民皆勞·모든 국민은 다 직업을 갖는다) 정신은 사회주의 정신이며, 제헌헌법의 중핵이다. 더 이상 최좌익으로 갈 필요가 없다는 소리다. 최좌익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미국은 이념과 코드가 비교적 옅은 국가이다. 미군정 때에서 극좌도 배격했지만, 극우도 배격했다. 통계를 배워본 사람들은 극점에 가 있는 숫자는 빼버린다. 그런 미국이어서, 상식, 즉 국민의 눈높이가 그들에게 중요하다. 그 선을 넘으면 엄격하게 다룬다.

최근 유튜브 백두산캠프(2021.07.05)는 미국의 Realrawnews의 백스터(Michael Baxter)의 〈중국 돈 받아 불법 탄핵 감행. ‘죄 값 받는다.’ 결국 군사재판에서 사형 선고〉라는 기사를 소개했다. 그 대상자는 캘리포니아 11선이며, 미 하원 정보위원장 아담 쉬프(Adam Schiff·61)이다. 관타나모 해군기지 형무소는 정치범들이 많이 간다. 미국인들은 조작, 거짓, 악마들을 그곳에 집어넣고 인간 개조를 시키거나, 사형으로 대우한다.

21대 국회의원은 253 지역구에서 136개 지역에서 선거부정의 논란이 일고 있다. 그들이 최근 만든 법이 403개, 그것도 80%가 민주당이 통과시켰다고 한다. 법 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 일본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일본은 대일본제국헌법(메이지헌법)이 있었으나, 맥아더사령관이 와서 1947년 5월 3일 새 헌법을 공포하도록 했다. 그런데 그 헌법은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국내는 제헌헌법 이후 9번 바꾸었다.

문재인 청와대 들어서면서 두게 남은 자유민주적 절차적 정당성, 언론자유까지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 헌법 자체를 뿌리 채 뽑는 것이 아닌가? 그들의 정당성도 ‘촛불혁명’에 기인한다.

그들의 습관성 인성을 살펴보자. 중앙일보 이훈범 대기자(07.03), 〈국민은 자기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 “민주주의공화국의 이름으로 권력의 3대 세습이 버젓이 행해지는 왕조 아닌 왕조국가가 우리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백성들은 굶어도 정권 안보를 위해 핵미사일 개발에만 올인하는 나라가 존재한다는 건 인간이 진보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나라에 퍼주질 못해 안달하는 대한민국 정부, 고모부와 이복형을 잔인하게 살해한 김정은을 ‘정직하고 열정적이며 의지가 강하다’고 평가하는 대통령은 어이가 없어서 더 말하기도 싫다. 다만 앞서 든 국가들의 일이 이 땅에서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까닭에 하는 말이다. 오히려 그럴 조짐이 작지 않아 두려워서 하는 소리다. 이미 대통령의 30년 지기의 낙선 설움을 달래주려고 선거 개입까지 한 청와대다. 검찰이 그걸 수사하자 검찰 수사권을 빼앗고 수사팀을 해체해버리는 정부다. 정치적 중립을 위해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쫓아내려고 온갖 짓을 다 하더니, 감사원장의 사퇴를 두고는 임기와 정치적 중립을 운운하며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여당이다. 그런 짓들을 다 적폐청산, 검찰개혁의 이름으로 행하는 정권이다. 자기들로 주류를 교체해 20년은 권력을 쥐어야 한다고 공공연히 말하던 세력이다.”

그들이 펴는 정책도 그렇다.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게 관심 자체가 없다. 기업인들 삶 자체를 붕괴시킨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7.05), 〈상속·증여 비과세 늘리니 창업·소비 급증하는 미국〉. 서구라파, 동구권 그리고 러시아까지 상속세 폐지로 간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상속세를 60% 받고, 그것도 주식의 등락까지 하면 65%까지 간다. 사실 국가가 국민에게 해 준 것이 있는가? 공무원이 많아야 부패한 나라로 만든다. 미국은 국민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한다.

“미국에서 상속·증여세 면제한도 확대로 ‘부(富)의 이전’이 가속화해 창업·소비가 늘고 있다는 보도는 급속히 고령화하는 한국사회에 큰 시사점을 던져준다. 베이비붐 세대 등 미국의 70세 이상 고령층은 총 35조달러(약 4경원)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이 상속·증여를 본격화하면서 자녀세대에서 주택구입과 창업, 소비, 자선단체 지원 등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은퇴 세대의 돈이 경제활동이 왕성한 세대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활력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이처럼 세대 간 ‘부의 이전’ 촉진이 가져올 긍정적 경제 효과에 주목했다. 상속·증여세 면제한도를 꾸준히 높인 이유다. 미국의 개인 상속·증여세 면제한도는 2010년 100만달러, 2015년 500만달러, 올해 1170만달러(약 133억원)로 꾸준히 높아졌다. 증여세 비과세한도가 2014년 이후 ‘10년간 5000만원’(성인 자녀)에 묶여 있는 한국과 대조적이다. 한국도 노인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상속·증여가 늘고 있지만,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과중한 세(稅)부담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국은 어떤가? 매일경제신문 문가영 기자(07.05), 〈늙어가는 코스닥 CEO, 가업승계 못해 37%가 60대이상〉. 자신들 코드에 국민을 맞추면 문제가 생긴다. “서울에 본사를 둔 중견 제조업체 A대표는 주변 지인들을 만날 때마다 가업승계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1990년대 초에 회사를 창업한 70대 중반의 A대표는 30년 가까이 회사를 이끌고 있다. 장비 제조회사이자 코스닥 상장사의 B대표도 가업승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60대 나이로 경영에서 물러나려고 했지만 아들에게 가업을 물려주지 못해 회사 매각을 고려한 적도 있다. 코스닥 상장사 3곳 중 1곳가량은 60대 이상 최고경영자(CEO)가 회사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교체 차원의 가업승계를 추진하려고 해도 상속·증여세 부담에 가로막혀 발목을 잡힌 것이다. 5일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코스닥 상장사 1496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0대 이상 CEO 비율이 36.7%로 작년 32.9% 대비 3.8%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27.6%와 비교하면 9.1%포인트나 높아졌다. CEO 평균연령도 56.9세로 집계돼 지난해 56.3세보다 0.6세 높아졌다.”

상속세(60%), 법인세(27.5%) 받아 야심차게 하는 태양광 실체를 보자. 중앙일보 강주안 기자(07.06), 〈‘비만 오면 태양광 산사태 걱정 잠 못 자’ ‘주민 생떼에 암 걸려’〉. “지난 3일 저녁 충북 제천시 대랑동에 마을 사람들이 모였다. 태양광 발전소를 오가는 중장비 때문에 파손된 도로 복구 방법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시멘트로 할지 아스팔트로 할지, 시기는 언제가 좋을지 갑론을박했으나 합의가 안 됐다. 동네 입구엔 ‘대랑동 주민 일동’ 명의로 ‘덤프 2.5톤, 굴삭기 4톤 이상은 통행할 수 없다’는 경고문이 붙었다. 진입로를 돌아보니 도로 곳곳이 파손됐다. 발전소 측은 ‘방법을 정하면 공사를 해주겠다고 해도 계속 마찰이 일어난다’고 했다. 몇 년째 태양광 발전소와 주민들 사이에 충돌은 잦아들지 않는다.”

중공, 북한 에너지 주권 넘겨주다 일어난 일이다. 美하원 정보위원장 쉬프(Adam Schiff) 반역이 남의 일같이 느껴지지 않는다. 나라가 4년간 이렇게 망가지고 있다. 미군 철수가 아니라, 미군이 반역죄를 어떻게 다스리는가를 볼 필요가 있다. 바른 이성과 합리성 바탕이 된, 자신의 자유와 독립정신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남에게 피해만 주는 군상이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