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美와 전혀 다른 국내 분위기

미 대선도 종반에 접어들었다. 얼마나 부정선거가 많았으면 부정사례가 1000건이 넘는다고 한다. 내부 고발자가 속속 줄을 선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개표 당일 현장 CCTV를 통해 사이버정보국 아이젠하워빌딩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었는데, 부정선거자행하고, 꾸물대는 모습을 보았으면,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겠는가?

정부여당은 벌써 투표지에는 워터마크를 새겨진 상태이다. 공권력을 가진 여당이 부정선거를 했다는 소리는 많이 들어도, 야당이 1000건이 넘도록 부정선거를 한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 미국에 폭력과 테러의 공산당식 방법이 먹혀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중국, 북한 코드를 맞춘 청와대가 처량해지는 모습이 선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자유와 독립을 한번 외쳐나 보고 3년 6개월을 지내는데...세상만사 새옹지마(塞翁之馬)라는 말이 맞다.

미국이 중국 때리기를 가열 차게 할 모양이다. 조선일보 김진명 워싱턴 특파원(2020.11.11.), 〈퓰너(헤리티지재단 창립자) ‘美·中 좋았던 옛 시절, 누가 대통령 돼도 안돌아와’〉.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창립자(전 회장)는 조선일보 주최 ‘제11회 아시안 리더십콘퍼런스(ALC)’ 참석에 앞서 지난 6일(현지 시각)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미·중 간에 ’좋았던 옛 시절‘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를 하려면 서로 동등한 파트너가 돼야 하고 교역을 하려면 상대가 공정해야 하는데 중국은 그렇지 않았다.’며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든 미·중 관계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중국과 북한이 시장경제를 수용할 이유가 없다. 민주주의 국가의 투표를 해본 경험이 없으니, 엉뚱하게 남의 나라 부정선거 획책하다 대부분 들키고 말았다. 꼴이 우습게 되었다. 지금 청와대야 그들의 폭력과 테러도 감내하지만, 미국이 그걸 수용할 이유가 없다. 중국은 미국을 잘 못 봤다. 주요 언론만 선전, 선동하면 여론을 조작하면 될 줄 알았지만, SNS가 발달한 미국 사회의 부정사례가 하루가 멀다고 쏟아지고 있다. 시민의 고발정신이 대단하다. 그걸 실시간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흥미롭게 구경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 담당자는 쥐구멍을 찾아야 할 전망이다. 국내 언론은 엉뚱한 헛발질을 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제재는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조선일보 박수찬 베이징 특파원(11.11), 〈트럼프, 중국은 끝까지 때린다.〉. “미국 정부가 9일 (현지시각) 홍콩 내 인권 탄압에 관여한 혐의로 중국과 홍콩 관리 4명을 제재 대상을 추가 지정했다. 美대선 이후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해 추가 제재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대선과 무관하게 중국에 대한 제재는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와 국무부는 이날 덩중화(鄧中華)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관공실 부주임...”

미국과 달리, 대한민국의 통치형태는 중국을 꼭 빼닮았다. 중국의 이념과 코드에 맞게 정책을 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獨裁)와 관련이다. 집회도 코드에 따라 허가를 하고, 불허를 한다. 조선일보 권순완 기자(11.12), 홍위병 육성책이 나온다. 이념과 코드 보호에는 애처로울 만큼 철저하다. 〈‘광화문 집회 살인자’라던 文정부, 민노총 집회는 놔둔다.〉. “민노총 등 단체들은 14일, 서울시내 30곳을 포함한 전국 40여 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전국민중대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신고한 참가자는 총 1만 3000명, 그러나 이들은 앞선 9일 기자회견에서 ‘총 10만 명이 참가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개천절·한글날에는 ‘차창을 내리지 않는다.’ ‘9대 이하로 다닌다.’ 등 온갖 약속을 하고도 일부에 허용됐던 ‘차량 행진 시위’도 이번엔 여러 곳에서 진행된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4일 국회에서 ‘광화문 집회’(광복절) 주최자 측을 가리켜 ’살인자‘라고 했었다. 그런데도 이번 집회를 경찰은 제재할 생각이 없다. 경찰은 ’집회 주최 측에 방역 수칙 준수를 요청했고, 집회 당일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에 따라 주변에 팬스를 치는 등 방식으로 통제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보여도 기업인은 혐오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청와대의 기본 생각이다. 청와대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관해 관심도 없다. 그 대신 시진핑式 기업을 한다고 한다. 헌법을 통째로 무시하고 나선 것이다. 문화일보 시론(11. 11), 〈문 정권 ‘시진핑 式 기업장악’ 나섰나.〉.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당·정·군 3권을 모두 장악하고 있다. 시 주석은 그래도 권력 강화 행보를 머물지 않는다. 마지막 남은 경제 분야를 장악하기 위한 노력이 쉼 없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국제사회는 중국 린민은행의 디지털 위안화 시험을 ‘화폐 제도로’ 사회를 여는 첫 시도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중국 정부의 의도는 다른 데 있다. 공산당 지배가 당·정·군의 범위를 넘어 경제 전 분야를 완벽히 통제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시진핑에게 자극받아서인가? 문재인 정부도 민간기업 영역에까지 국가의 통제권을 확대하기 위해 안간힘이다. 보험업법을 비롯해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법안, 금융그룹 감독법제정안) 이 모두 재벌 그룹 경영주의 경영권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이젠 국민연금까지 기업 지배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그 쓰임에 따라 기업의 국유화에 버금가는 효력을 발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770조 원의 현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국내 대부분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10% 정도의 지분을 확보, 2대 주주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논리라면 지분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 3대 챔피언 기업인 삼성·현대·SK가 국민연금의 지배하에 들어갈 수 있다. 이 3개사의 국민 총생산(GDP) 관련 매출은 358조 원으로 국내 제조업 현재의 67%에 해당한다고 한다.”

기업주는 아예 존재가치를 없게 만들 모양이다. 기업운영은 노동자만 하는 모양이다. 프롤레타리아 독재 꼭 빼 닮았다. 한국경제신문 사설(11.11), 〈야당까지 勞 편향‘ 가세..기업이 기댈 곳은 어딘가〉. 국민의힘이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과잉처벌 조항으로 점철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찬성하고 나선 것에 대해 기업들은 실망을 넘어 배신감을 느낄 법하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여의도연구원 주최 간 간담회에서 ’국회가 (입법에) 전폭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찬성입장을 분명히 했다. 발의자인 정의당 의원과 노동단체 관계자들까지 초대해 초당적 협력 의사를 전했다. 간담회에서는 ’7년 전 발의했을 때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점을 사과한다.‘는 발언까지 나왔다. 이쯤 되면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보수정당이 맞는 것인지 회의가 든다. 기업을 적폐로 모는 범여권의 준동을 견제해야 할 제1야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마저 팽개친 부적절한 판단이다. 국민의힘마저 ’경영자는 악, 노동자는 선‘이라는 이분법에 빠진 게 아니라면 표를 의식해 반시장적 세력과 타협한 것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청와대의 통치형태도 중공, 북한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 벌어진다. 조선일보 사설(110.13), 〈불법 비리 드러나자 대통령의 초법적 통치 행위‘라니〉. “탈원전 운동 경력으로 국회의원이 된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 질의에서 ’월성 1호 조기 폐쇄는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 행위‘라고 주장하자 추미애 법무장관은 ’통치 행위 개념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다.‘고 동의했다.” 추 씨는 절차적 정당성에 관심 자체가 없는 것이다. 이젠 좌충우돌, 막가파 인사가 된 것이다.

청와대는 아예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헌법 정신을 폐지시킬 모양이다. 미국과 일본을 멀리하고, 중국과 북한에 경도된 정책만 폈다. 미국과 꼭 같은 우편 투표 부정선거가 일어났는데, 미국은 사회정화의 기회를 잡는 반면 대한민국은 아예 자학적 행위를 넘어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경도시켜버릴 전망이다. 미국과 전혀 다른 국내 분위기이다. 언론은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고, 대신 선전, 선동만 일삼는다. 국민도 이런 상황을 분개할 줄 알아야 한다. 부정을 고발하는 정신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