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美 대선과 ‘4류 정치’

4·15 부정선거 패러다임(paradigm)이 美 대선에 그 대로 적용되었다. 미국 대선도 우편투표가 문제가 되었다. ‘Deep State’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다. ‘지구촌’ 하에서 그 패러다임이 적용됨이 당연하다. 이젠 지구촌을 등지고는 살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다. 그 패러다임의 서곡이 한반도에서부터 일어났다. 동방(Far East)에서 세계의 흐름이 시작되었다. ‘4류 정치’가 공산당 정치와 맞물려 돌아간다. ‘지구촌’이 이런 문제를 풀어야 할 시기이다.

물리학자 토마스 쿤(Thomas S. Kuhn)은 1962년 『과학혁명의 구조』(Th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에서 패러다임이란 말을 사용했다. 과학혁명은 과학자 집단에서 1960년대 초에 논의 되었다. 그러나 정치 공동체는 2020년대에 비로서 문제가 공개화 되었다. ‘4류 정치’ 문화라는 말이 맞다.

쿤은 과학 발전의 역사를 “하나의 변칙성을 처리하지 못함으로써 야기되는 위기의 출현으로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듯이 변칙 또한 예측에 어긋나는 결과가 과학자집단의 관심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잉태한다.” 정상과학이 많은 연구자들 덕분에 새로운 변칙을 일으킨다. 기존에 갖고 있는 관행, 또는 프레임이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음으로써 혁명을 예고하게 된다.

지금까지 세계는 1972년 중공이 개방되면서 ‘Deep State’라는 형태가 미국과 중공 사이에 카르텔을 형성시켰다. 인터넷 시대에는 그 사실이 공개되는 시점에 다가 오면서, 그 형태가 무너지고 있다. 언론의 폭로도 더 이상은 ‘Deep State’ 존재가 정당성을 얻기에 힘들게 되었다. 그 중앙에 민주당 바이든이라는 존재가 출현되었다.

바이든과 그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중공와 우크라이나 뇌물사건이 폭로되었다. 그러나 대선을 기해 그게 이슈가 되었지만, 법정으로 가지는 않았다. 또한 대선 후에도 트럼프는 우편 부정투표를 계속 물고 늘어지게 생겼다. 트럼프는 실제 우편 투표로 혼선을 빚고 있는 미시간주 개표 중당 소송을 냈다(송경재, 파이낸설뉴스, 11.05).

만약 바이든이 승리를 장담하면 법정소송이 일어나고, 인간 바이든이 지금까지 살아온 길이 거의 공개가 된다. 바이든으로 봐서는 고통스런 나날이 된다. 이번 선거 표심은 하원, 상원에서 나타났다. 조선일보 정시행 뉴욕 특파원(2020.11.6.), 〈상원 선거에 ‘블루(민주당 상징색) 웨이브 없었다...공화, 경합지 대부분 수성〉. “하원은 기존 의석이 민주당 232석, 공화당 197석으로 민주당 과반이었다. 4일 현재 민주당이 190석, 공화당이 181석을 회복했고, 64개 지역구에서 경합 중이다.”라고 했다. 상, 하원에서 민주당이 선전하지 못했다. 여론조사는 상하원에서 민주당이 유리한 것으로 점쳤다. 결과는 완전히 빗나갔다.

자율성을 가진 법원 전문화 집단의 정도가 도마 위에 오른다. 국내는 법원과 헌재가 최근 왜곡된 역사를 쓰고 있다. 그 법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 법원은 부정의 정확한 사례만 있으면, 바이든에게 절대 유리하게 작동할 수 없다. 그 과정에서 ‘Deep State’라는 면이 전 세계에 공개가 된다. 이는 ‘적폐’를 몰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대 청소가 시작될 전망이다. 1990년 초부터 시작된 ‘지구촌’ 민주주의의 자기 정화(purification) 시간을 맞게 된다.

언론이 그 중심에서 나팔수 역할을 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CNN, 월스트리트 저녈 등은 주류 언론으로 민주당의 부역자 역할을 했다. 언론의 치부가 공개되게 생겼다. 아니면 말고식의 여론조사가 공론화가 되었다. 조선일보 이옥진 기자(11.05), 〈빗나간 여론조사..숨어있는 ‘샤이 트럼프’ 또 못 봤다.〉. 한편, “미국에서 신뢰성 있는 여론조사 업체로 분류되지 않는 공화당 관련 기관 트래펄가 그룹은 거의 유일하게 트럼프의 승리를 예견해왔다.“ 기존 메이저 여론조사는 일방적으로 바이든 승리를 몰고 갔다. 주류 언론은 현장 뉴스에 대한 민심을 반영시켜주지 않았다.

지금까지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이 10%정도 앞선다고 선전, 선동했다. 4년 전 힐러리 패배 당시에도 95%가 그의 당선을 예측했다. 다 거짓말이었다. 그건 주류 매체의 여론조작이었다. 무대 뒤편에서 공작정치를 한 것이다. 트워터, 폭스 뉴스를 주 무기로 하는 트럼프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국내 ‘Deep State’ 형태가 공개된다. 장막 뒤에서 공산당식 국정 현상이 일어난다. 문화일보 사설(2020. 11.04), 〈靑 출석 집단 거부로 연기된 국감 또 거부, 국민 우롱 하나〉. “국회 국정감사에 대한 청와대 방해가 반복되었다. 지난달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이 청와대 참모 7명의 집단 출석 거부에 따라 4일로 연기했는데도, 또 거부했다...귝민을 대표한 국회의 국감 기능을 무력화한 것으로, 국민 우롱이 아닌지 부터 묻게 한다. 불출석 사유도 가관이다. 옵티머스 사건에 소속 행정관이 연루된 배경을 야당 의원들이 추궁할 계획이던 김(종호) 민정수석은 ‘국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 운운한 지난달 사유서에서 토씨 하나 바꾸지 않다고 한다.” 그 무대 뒤에서는 문재인 청와대가 도사리고 있다.

‘Deep State’의 속성은 햇볕과 진실을 싫어한다. 그들은 밀실에서 하는 것을 공개할 것을 꺼린다. 중앙일보 김동호 논설위원(11.04), 〈정치는 여전히 4 류에 머물고 있다.〉. “2016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지구 다섯 바퀴가 넘는 거리를 돌았던 사회 참여 활동도 그래서 나왔다. 그(이건희)가 진정으로 경영의 신으로 불려도 좋은 것은 품질에 대한 무한도전 때문이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1995년 삼성전자 구미공장에서 실행한 불량제품 화형식이다. 기시가 150억 원에 달하는 불량 휴대전화를 불태우자 그간 타성에 젖어 2류에 안주했던 삼성 구성원들이 1류로 재탄생하는 하는 계기가 됐다. 그가 남긴 혁신의 DNA는 아직도 대한민국 곳곳에 스며있다. 무엇보다 그가 일갈한 ‘정치는 4류, 관료는 3류, 기업은 2류’라는 말을 지금도 메아리치고 있다. 우리 국민은 나훈아가 자부했든 근면과 성실에서 세계 1등이다. 하지만 한국의 정치는 여전히 4류에 머물고 있다. 어떤 이는 ‘4류도 아깝다’ 한다. 소고기 6개 등급으로 치면 ‘등급 외’가 적절하다면서다. 나라와 국민보다는 내 편과 진영의 이익을 위해 좌우 기득권 집단이 끝없이 물어뜯는 암울한 현실이다. 이건희가 일갈하고 나훈아가 꿰뚫은 대로 1류 국민이 나라를 지키는 수밖에 없다.

4류 정치의 ‘Deep State’ 문화가 변화하는 ‘패러다임 채인지’의 시기가 온 것이다. 대한민국에 그 무대 뒤의 문화가 독버섯처럼 군림하고 있는 한 발전은 공염불이다. 1960년 이후 쌓아온 근대화의 성공 신화는 묻혀버린다. ‘Deep State’ 문화가 민주주의 위기를 몰아가고 있다.

지구촌을 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우리의 헌법 정신과 같이 ’열린 민족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세계 문화전쟁이 일어나고 패러다임 채인지가 있을수록 안보에 위기를 맞게 된다.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국민도 힘을 보태야 한다. 한국이 그 단초를 제공하고, 미국이 지금 그 고통을 겪고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그 꽃을 가꾸기 위해서 지구 공동체가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