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美 대선, 세계의 이념 지형이 바뀌고 있다.

‘지구촌’은 시간과 공간의 의미를 희석시켰다. 지구가 한 ‘마을’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 지구촌 안에 새로운 질서가 꿈틀 거리고 있다. 정보의 초고속도로 안으로 모든 문명의 현상이 통합된다. 사물인터넷(internets of things)이 새로운 질서를 좌우한다. 미국 대선이 그 마지막 보루로 시험단계에 들어갔다.

1991년 소련이 붕괴되면서, 공산주의 세계는 지구상에서 살아지는 줄 알았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적을 통해 적을 제압한다.’(以夷制夷)를 시도하였다. 소련을 붕괴시키기 위해 중공과 손을 잡았다. 1972년 미중 수교 이후 중공을 무차별적으로 특혜를 줘서 키웠다. 그런데 소련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 문화는 중국과 북한을 중심으로 팽창하고 있었다. 이념과 코드 문화가 다시 표면으로 부상했다. 중공은 전 국민을 공산주당의 신분을 부여하는 형태에 벗어나, 농민공과 소수민족을 평정하고, 그들을 착취하는 방법을 택했다. 겉은 평등을 주장하는 공산주의인데, 안에 들어가면 이념과 코드로 지배질서를 강화했다.

서구의 좌파 해지펀드 자본, 즉 조지 소로스 같은 Deep State 세력이 중공의 농민공과 소수민족들의 싼 임금을 공약하기 위해 중국 땅을 노크를 했다. 중국의 지배형태는 사람에 의한 사람의 지배였다. 법의 지배(legal domination)가 아니라는 소리이다. 공산주의에 관여하고, 보험 들고, 충성하는 형태를 띠고 있었다. 그 곳에는 시진핑, 김정은이 말이 곧 법인 세상이었다. 법은 유명무실화했고, 언론은 선악의 윤리적 판단을 하는 기구가 더 이상 아니었고, 선전, 선동의 도구로 작동한다. 인지적, 도구적 합리성은 있는데, 윤리적 실천적 합리성이 존재하지 않았다. 정당성은 갖지 못한 정치권이 모든 삶의 영역을 지배했다. 정치광풍 사회가 탄생한 것이다. 서구 모양 법조나 언론에 사실(facts, or things)에 근거한 사회가 아니었다. 실증주의, 즉 증거주의라는 말이 그들 사회에서 통하지 않았다.

발 빠른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은 ‘지구촌’의 인터넷 문화를 선점을 했다. 그 문화에 자신들의 공산주의 이념과 코드의 중요성을 강화시켰다. 그 만큼 기존의 미디어가 큰 역할을 했다. 그들의 선전, 선동을 통해 사회를 변혁시키고, 국민들을 동원시켰다. 기존 미디어를 부패시키면서 그들의 선동술은 성공을 거두게 했다.

인터넷 시대는 기존 미디어뿐만 아니라,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팟케스트, 텔리그램 등 SNS가 나타나 기존미디의 선전, 선동술을 방해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 참모들은 트위터를 직접 사용하여, 여론전에 나선다. 미디어 시장의 순위가 바뀔 상황에 서게 된 것이다. 그들은 싼 값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논평을 하고, 진실을 공개했다. 1인 미디어가 국민들의 정보원으로 작동한 시기가 온 것이다. ‘사물인터넷’ 시대에 어느 미디어가 담당하든 사실(facts, things)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전달하면 된 것이다.

미국의 Deep State가 ‘지구촌’을 엄습했다. 조지 소로소 등 좌파 헤지펀드는 중공 문화를 미국에 이전시키면서 국가를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했다. 그들은 미국 민주당을 매수하고, 재정의 혼란에 빠진 언론을 하나하나 수습하기 시작했다. AP 통신, CNN,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스, 블룸버그 통신 등을 그들의 자본력에 흡입시켰다. 기자를 매수하고, 언론사를 부패의 먹이사슬로 꿰어내는 데 성공을 했다. 미국의 주류매체가 졸지에 선전, 선동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어느 새 주류 미디어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화의 선동자가 되어, 시민들을 세뇌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전체주의로 가는 길임을 알면서도 한번 발 들인 문화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허우적거린 신세가 되었다. 언론은 사실(facts, things)의 실증주의를 잃고, 이념과 코드로 현실세계를 보도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구촌’ 시대는 너무나 넓고 그 범위를 기자의 시각에서 담아낼 수도 없었다.

미국은 언론과 더불어 발전된 법조가 단단한 나라였다. 더욱이 다인종이 사는 국가에서 종교와 이념으로 다룰 수 없는 독특한 법 지배의 문화를 갖고 있었다. 언론이 아무리 선전, 선동질을 하더라도, 법원은 강성 연방헌법과 연성 주 헌법이 공존하고 있었다. 입법, 사법, 행정이 잘 균형을 취하도록 할 수 있었다. 더욱이 법이 사회통합을 위해 역할을 해온 것이다.

미국 대선에서 법원이 진가가 발휘하기 시작한다. 대한민국은 1948년 이후 9번 바뀌었다. 지금 청와대는 그간 근간이 되어왔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즉 절차적 정당성 자체를 뭉개 버렸다. 그리고 언론을 선전, 선동하는 기구로 감금시켰다. 언론의 자유가 가물가물하게 되었다. 중공의 사회주의 문화로 포위당하고 만 것이다. 법원은 중공, 북한과 같이 더 이상 작동을 멈추고 있다. 이젠 검찰도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다. 판사 출신 추미애 법무장관은 법의 지배 자체를 붕괴시키고 있다. 중공, 북한과 같이 정치광풍 사회를 만들고, 언론은 선전, 선동, 세뇌, 동원 체제를 구축하고 하게 했다. 중국은 우한〔武漢〕코로나바이러스19로 전체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할 수 있게 복음을 계속 제공하고 있다.

부패한 공산주의 문화가 직수입되었다. 견제기구가 없으니, 그 문화의 전파력은 대단히 빠르다. 문화일보 이해완·염유섭·윤명진·이후민 기자(2020.11.25.), 〈尹(윤석열) 직무정지 이어 국조 추진...文정부 ‘권력수사 덮기’ 총력적〉. “문재인 정부의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청구·집무배제‘로 윤석열 총장이 지휘하던 대검찰청 지휘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친여권 검사들로 장악된 가운데 당정이 권력형 비리 수사를 덮기 위해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당장 최근 가속도가 붙고 있는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 조작의혹 수사에 빨간불이 켜졌으며, 라임 펀드 여당 정치인 연루 수사 등 각종 비리가 줄줄이 파묻혀 규명이 무산된 상황을 맞고 있다.”

또한 조선일보 박국희·류재민 기자(11.26), 〈원전·선거개입·라임·옵티머스..정권 급소 건드리자 尹 찍어냈다.〉, 조선일보 이민석·이정구 기자(11.26), 〈검사 350명 실명 걸고 집단반발 ‘나치 괴벨스 떠올라’〉. “이날 대검찰청 연구관들이 회의를 거쳐 ‘추 장관 지시는 위법·부당한 조치’라는 성명서를 낸 데 이어,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도 전국 검찰청에선 최초로 평검사 회의를 열고 같은 입장을 내놨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 벌어졌다. 벌써 법원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 코드 인사로 법원이 무력화되었고, 검찰까지 코드 인사로 채워버린 것이다. 청와대 주구가 된 추미애 법무장관은 잘〜알 했다. 중국공산당, 북한에서 일어날 일이 대한민국 법치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다. 청와대 비리를 덮기 위해 검찰총장 직무를 정지시킨 것이다.

한편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11.25), 〈법조계 ‘빈약한 증거로 尹 날리려 해..포악무도한 광적 행동’〉.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자사태에 대해 법조계는 물론, 각계각층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전직 총장들도 한목소리로 ‘후안무치의 극치, 안하무인의 형태’라며 윤석열 총장에게는 ‘행정소속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사회반발이 심해지니, 프롤레타리아혁명 동원을 하고 싶은 것이다. 폭력적 민주노총의 성격을 모른 국민이 없다. 대기업주 혐오를 부추기고, 청와대가 기업을 접수하기에 이른다. 한국경제신문 백승현 기자(11.25), 〈직무급제 미루고, 노동이사제는 도입..노조 손만 들어준 경사노위〉.“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 제도다. 경제계와 전문가들은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이 더 심해진 것이며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공공개혁이 좌초할 것이란 비판을 내놓고 있다. 민간 기업들도 정부가 노동이사제 도입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고 있다.”

검찰과 법원과 언론이 견제와 균형을 취할 수 없으니, 윤리적, 실천적 정당성의 부여는 물 건너갔다. 이성과 합리성과는 거리가 멀어진다. 한편 언론은 지금 미국 대선의 좌파 민주당 후보 파이든에게 대통령 권위를 인정한다. 물론 미국 주류언론을 따라가는 것이다. 대한민국 언론이 미국대통령 권위를 부여할 모양이다. 이념과 코드 보도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언론은 실증성을 상실한 것이다. 더 이상 사실(facts, things)은 중요하지 않고, 선전, 선동, 세뇌, 동원만 시키면 된다는 식이다.

집권당이 부패하다는 소리는 들어도 좌파 야당이 부패한 소리를 듣기 힘든 경우이다. 미국대선의 공식 집계는 232(트럼프)대 277이다. 아직 바이든이 대통령 인수위 꾸릴 입장이 못 된다. 유튜브 데이너김(11.25), 〈감방 갈 그림자 정부(Deep State), 美언론 서열급변〉. 민주당은 Deep State는 감방을 준비하고, 미국 언론의 순위가 바뀌고 있다. 부패한 언론은 숨을 자리가 없어진다.

한편 공병호TV(11.25), 〈시드니 파웰/ 국민의 이름으로〉. 파웰 변호사는 개인자격으로 조지아주에서 국민과 함께 브래드 래밴스퍼거 국무장관 등에게 대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부패하고 사기가 성행하는 세상에 진실을 밝히고자 형사고발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했다. 파웰 변호사는 “ 대선에서 알고리즘의 불법으로 소프트웨어를 조작하여, 홍콩, 세르비아, 베네스웰라, 독일 등 외국에서 수백만 표를 훔치는 일을 적발코자 한다.”라고 했다. 공산당 문화가 ‘지구촌’을 타고 미국에 급속도로 침투한 것이다.

또한 공병호TV)11.25), 〈줄리아니 변호사/ 엄청난 증거들〉. 미시간 주 디터로이트 TCF center에서 바이든 부정표가 11월 4일 4시 30분부터 몇 10만 장이 쏟아져 나온 것을 고발했다. 루디 줄리아니 변호사는 “합법적 개표 사무원 앤드루 씨의 고발을 바탕으로 소장을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전했다. 부패한 민주당, Deep State, 언론 등이 도마 위에 올라왔다. 국내 언론의 바이든 인수위 보도는 거의 엉터리로 판명이 나게 생겼다. 언론의 선전, 선동, 세뇌, 동원술 거짓이 벗겨지는 순간을 맞고 있다.

먼저 ‘지구촌’을 선점한 좌파문화는 주류 문화인 법정에서 심판을 받을 날이 오게 생겼다. 국내 언론의 바이든 인수위는 다 부질 없는 보도로 취급받을 전망이다. 美 대선은 세계의 이념 지형을 바뀌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언론은 4·15 부정선거를 덮고, 대법원은 선거가 끝이 난지 6개월이 넘었지만, 아직도 판결을 미룬다. 부패한 법원과, 검찰 그리고 청와대가 도마 위에 오르게 생겼다. 그 다음 차례는 언론이 순위가 바뀔 일이 벌어질 전망이다. 미국 선거와 4·15 부정선거가 판박이니, 빠져 나갈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다. 세상일이 돌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생겼다. 이 세상사는 새옹지마(塞翁之馬)라는 말이 맞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