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文의 갈지(之)자 행보.

ESG기업이 회자된다. 잘 못하면 빛 좋은 개살구가 되는 벤처 기업이다. 정치 좋아하는 SK가 떠벌리고 다니는 성격의 기업구조이다. 그러나 코비드19 체제에서 ‘굴뚝 경제’가 빛이 났다. 김대중 정부 하에 IT 기업은 인프라를 깔기에는 성공을 했으나, 수익성은 여전히 초보단계이다. 돈 쓰기, 퍼주기 좋아하는 문재인 청와대는 정치와 경제를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은 환경중시, 사회적 가치 중시, 좋은 지배구조 등이다. ‘거품론’이 우세하는 기업이고, 세계 투자자들 농간에 놀아날 수 있는 영역이다. 좌익 바이든 정부가 유럽에서 주장하는 ‘탄소 중립’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다.

바른사회TV(2021.05.21.) 김정호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는 “ESG 거품론 나오는 이유?”에서 이런 담론을 쏟아내었다. ‘ESG 거품경제론’, ‘코로나 이후 이슈가 환경, 위생, 위험 등에 투자 급증’, ‘투자자, 소비자들 ESG 기업 선호’, ‘신재생 에너지 등에 대한 정부 투자 및 지원금 급증’, ‘거품이 의심되는 경로’, ‘BooHoo Fashion 스캔들의 교훈’, ‘잘 못 끼운 K-ESG..공신력 실추로 체면 구겼다.’, ‘평가지표는 혼선’, ‘ESG 조급증 심해’, ‘따라 하다 막차 타면 망한다.’ 등이 김 교수의 평가이다. 그러나 김 교수는 결론적으로 “ESG 투자가 수익성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ESG 열풍은 거품으로 끝날 수 있다.”

문화일보 연강흠 연세대 교수(05.11) 〈ESG 거품과 ‘기업 가치’ 본질〉. ESG의 유인 합치성(incentive compatibility)에도 불구하고, ESG 투자 규모의 급등과 ESG 친화적 기업의 주가 급등으로 ESG 거품 의혹을 산다. 전 세계 수백 개의 EGS 평가기관이 난무하며 각기 다른 철학과 기준으로 평가해 점수를 매기는 현실도 ESG 지표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위협한다. 단순히 녹색 이미지를 입히기 위한 수단으로 유엔 책임투자원칙(PRI)를 따르겠다고 서명한 기관도 있고, 자금 용도와 상관없이 ESG 채권으로 색깔을 입혀 낮은 발행금리의 혜택만 보려거나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기업도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5,02), 〈기업가 정신 죽이고 ‘몰빵·한탕 베팅족’ 양산하는 사회〉. “광풍의 암호화폐 시장이 여전히 뜨거운 관심사다. 주택시장의 ‘영끌’ ‘빚투’가 주식시장으로 옮겨 가더니 암호화폐 시장으로도 번졌다. 오죽하면 이상 과열의 한국 암호화폐 시장에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별로 유쾌하지 못한 수식어까지 붙었다 롤러코스터 같은 급등락은 현기증이 날 지경이다.” 여기에 청와대가 ESG 투자가하려고 나섰다.

아무리 좋은 가능성과 기회도 본인이 하니 않는 일에 손을 대지 않는다. 특히 문재인 씨 같이 이념과 코드로 살아온 사람은 특히 조심할 일이다. 미국 방문길에 가서, 큰 카드 날리는 일은 누구 봐도 만용일 수 있다. 그것도 기업체 목줄을 매고 가서 하는 행동이 아닌가? 투자를 하고 말고는 기업이 결정하는 것이다. 동아일보 홍석호·변종국 기자(05.22), 〈4대 그룹(삼성·현대차·SK·LG), 美에 44조 투자..文 ‘반도체-배터리-바이오 최적 파트너’〉. 동맹파괴는 언제고, 기업인 구속시키는 일은 언제고, 대기업 혐오증과 규제 양산은 언제인데 이제 와서 쓸만한 대기업 몰고 가서 미국 정부에 엉뚱한 소리를 한다.

“문 대통령은 ‘시너지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산업’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첨단 반도체와 저탄소 경제의 핵심인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에서 양국이 상호 보완성을 기반으로 투자와 공급망 협력을 강화한다면 급속히 확대되는 시장을 기반으로 함께 성장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 산업영역과 기업이 문재인 청와대의 것인냥 설명을 한다. 간 큰 남자임에 틀림이 없다

중앙일보 이현상 칼럼리스트(05.21), 〈국가가 할 일, 기업이 할 일〉. “반도체-백신 교환 프레임은 문제가 있다 반도체가 21세기 석유라 불릴 정도로 중요한 전략 물자가 됐지만 어디까지나 민간 기업의 영역이다. 반도체 투자는 기업으로선 사활이 걸린 문제다. 국가의 지원이 반도체 산업에서 큰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이자만 수십조 원이 드는 투자를 국가가 강요할 수는 없다. 반면 백신은 국가의 책임이다.” 국가의 책임을 기업에 맡기고 생색내고, 무임승차하자는 것이 아닌가? 총수를 구속시키고 하는 일이다. 그게 사람의 도리는 아닐 것이다.

갈지자 걸음은 계속된다. 조선일보 안준화 기자(05.22), 〈국내선 탈원전하면서, 미국 가서는 ‘원전 수출’ 논의〉. “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첫 정상회담에서 원전 산업 협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자, 국내 원전업계에선 ‘자국에선 탈원전을 밀어붙이면서 외국에 원전을 수출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원전 업계는 양국이 중동·유럽 원전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한다. 세계 각국이 탄소 중립을 추진하면서, 탄소 배출이 없는 원전 건설 수요가 늘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원전이 위험하다고,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얼을 올렸다. 태양광 패널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수중 풍력 발전을 세우는 등 별 소란을 피웠다. 그러나 그 속내는 북한과 중공에 에너지 주권을 넘겨주려는 속셈이었다. ‘자유와 독립’ 정신으로 무장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남의 말에 따라 갈지자 걸음을 걷게 된다.

원전은 ESG의 핵심이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원전 등은 벌써 국내에서 하고 있는 산업이다. 이걸 잘 닦고, 조이고, 창조적 사고를 덧보태면 된다. 권력, 재산, 기술은 부모 자식간에도 공유하지 않는 세상이다. 호들갑 떨 필요가 없다는 소리이다. 갈지자걸음은 계속이 된다. 세계 투자자들 농간에 놀아날 필요가 없다는 소리이다. 그렇다면 원전을 두고, 국내 정치를 하는 형태를 보자. 조선일보 사설(05.22), 〈최첨단 원자력 포기하고 나무 때서 전기 만들겠다는 나라〉. “정부가 2016년 바이오매스(목재 땔감을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에 주는 지원금 혜택을 줄이기는 했다. 그러나 이번엔 산림청이 국내 노령림 벌목을 두 배고 늘려 바이오매스 연료를 대폭 늘리겠다고 나섰다. 벌채된 나무숲이 다시 복구되기 까지는 40〜50년 결린다. 기후변화 대응은 당장 10년, 20년이 급한 상황인데 바이오메스 발전으로 기후 붕괴를 더 가속화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