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文은 박근혜에게 사과하고 감옥에 가야.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공방이 뜨겁다. 물론 이 법안은 단순하지 않다. 헌법 21조 ①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폭력과 테러에 대한 조항이 빠져있다. 제헌헌법 제18조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노란봉투법’은 폭력과 테러를 조장하고 있다. 그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즐겨 쓰는 방법이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위한 선전, 선동, 조직자 그리고 폭력과 테러가 사회주의 목적에 따른 전술이다. 문재인 청와대는 폭력과 테러 행위로 늘 사용했고, 죄 없는 죄를 만들어 민주노총을 앞세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다. 그건 당연히 불법이고, 그건 테러 행위이다.

조선일보 이준우 기자(2022.10. 06), 〈與 “노란봉투법, 불법파업 조장” 野 “하청노동자 위한 것”〉, 더불어민주당은 레토릭의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봐야 하다.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등 현역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노란봉투법 정기국회 중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9.27/뉴스1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저지른 노조와 조합원에 대해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나 가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하청 근로자가 원청과 직접 대화할 수 있도록 교섭 대상을 확대하자는 게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노란봉투법을 이번 정기국회 7대 입법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우원식 의원은 지난 7월 발생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사태를 언급하며 “대우조선해양은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라 안 만난다’고 했다”며 “노란봉투법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 변혁을 일으킨 홍길동 같은 ‘홍길동법’”이라고 했다. 노웅래 의원은 “하청이 원청을 직접 상대했다면 파업에 들어갈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거들었다.“

민주당은 하층민, 하청 노동자를 위해 지난 5년 간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소득주도성장, 주 52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제로 하층민과 노동자를 사지로 몰았다. 그렇다면 폭력과 테러만을 조장하는 일이 되었다. 조선일보 신은진 기자(2022. 10. 03)는 〈정리해고 등 퇴직자 25% 급증해 157만명〉에서 “비자발적 퇴직자 수는 2016년 125만8000명에서 지난해 157만7000명으로 25.4% 증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5년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비자발적 퇴직자는 실직자 중 직장 휴폐업과 명예·조기퇴직, 정리해고 등으로 실직 상태인 사람을 말한다. 특히 지난해 비자발적 퇴직자 비율은 전체 퇴직자의 47.8%에 달했다. 퇴직자 절반이 원치 않는데도 회사를 그만뒀다는 뜻이다. 경직된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각종 수당이 줄어든 근로자, 최저임금 급등으로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들이 투잡을 뛰는 경우도 늘었다. 본업 외에 부업을 하는 ‘투잡족’이 지난해 50만6000명으로, 5년 전인 2016년(40만9000명)과 비교해 10만명 가까이 늘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최대다.”라고 했다.

비정규직을 위해 민주당이 어떤 역할도 하지 않은 것이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2일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조선일보 조의준·김승재 기자(2022. 10. 03) 〈저소득층 자산(하위 20%). 朴 정부 때 69% 늘었는데 文 정부선 1% 증가〉, 조선일보 박상기 기자(10.03), 〈비정규직 150만 명 늘어 800만명 돌파..풀타임 일자리는 185만개 사라져〉 등이다. 재앙이 일어난 것이다.

폭력과 테러의 방법은 북한이 지금 잘 사용하고 있다. SkyeDaily 사설(10.06), 〈反인륜적 핵무력 협박 앞에 ‘우리 민족끼리’는 없다〉, 북한은 폭력과 테러의 일상화이다. “북한이 과거보다 고도화 된 핵·미사일 무기로 또다시 한반도와 국제사회를 흔들고 있다. 4일에는 일본 상공을 통과한 북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 태평양에 떨어졌다. 비행거리는 4500여㎞로 미국 괌까지 사정권에 넣었다. 북한이 지금까지 발사한 미사일 가운데 가장 멀리 날아갔다. 지난 열흘 사이 다섯 번째인 이번 중거리미사일 도발은 일본과 미국까지 위협한 무력시위라는 점에서 이제 한반도를 넘어 본격적인 전략 도발에 나서겠다는 북한의 협박 신호다. 북한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대응은 총체적 실패로 끝났고, 이제 한반도 정세는 과거와 전혀 다른 차원으로 진입했음을 뜻한다....그러나 수위를 올린 주요 이유는 지금이 적기이기 때문이다. 국제 정세를 볼 때 북이 핵실험을 해도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제재에 반대해 줄 가능성이 있다. 유엔 차원에서는 북을 압박할 수단이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7차 핵실험 단행으로 도발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북한 핵은 이제 누가 봐도 통제 불능이다. 그리고 북한의 결기에 비해 우리는 무력하기 짝이 없다. 미사일을 소총으로 막는 격이다. 1993년 이래 세 차례의 핵위기를 겪으면서도 민족 정서에 기댔던 게 역사적 오판이었다. 싱가포르·하노이·판문점 회담 모두 김정은의 시간벌기 연극이었고, 미국과 한국은 약간의 ‘정상적 사고’와 ‘민족정서’에 기대를 걸었던 순진한 관객이었을 뿐이다. 통일지상주의와 친북을 고수하는 586세대 주사파 정치인들은 부정하겠지만 ‘우리 민족끼리’는 헛소리가 됐다.”

오히려 김정은 체제 유지를 위한 도구일 뿐이다. 문재인 씨가 그 대열에 끼었다면 그는 대한민국 헌법을 어긴 것이 된다.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폭력과 테러는 민주공화주의 헌법 정신과는 전혀 다르다. 나라가 황폐화된 것이다.

TV조선 신동욱 앵커의 시선은 “국가의 권위와 위력도, 국가안보도, 경제도, 국민의 행복도, 도덕심도 깡그리 짓밟아버렸다.”라고 했다. 물론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폭력과 테러는 민주공화주의 헌법 정신과는 전혀 다르다. 나라가 황폐화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세계시민주의’의 국제성을 강조했다. 세계 공급망 차원의 경젱을 한 것이다. 그 성과가 사회주의에서 이야기하는 물적 토대를 단단히 한 것이다. 이는 폭력과 테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다. 그는 미국 등 여러 나라와 FTA 채결을 서둘렀다. 미국과의 FTA에서 상장한 이익 공유 분위기에서 〈한미FTA를 누가 ‘매국’이라 외쳤나〉(김승범, 2017. 3.13.). 또한 한국은 ‘FTA 중심국’으로 자리 잡았다.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로 그 해 대미 무역흑자가 152억 달러, 2013년 205억 달러로 늘었다. 2011년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였다(사설, 2014.3.17.).

또한 중국과의 FTA도 채결했다. 중국과는 경제를 중심으로 외교관계가 자리 잡고 있었다. 2015년 연말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표되면서 ‘우리나라는 일본을 제외한 세계 거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맺었다.’ 〈올해는 ‘FTA 중심국’ 도약 원년이다.〉라는 각오로 ‘칠레를 시작으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유럽연합(EU), 미국 ,인도, 중국에 이르기까지 역사상 가장 많은 FTA를 통해 가장 넓은 시장을 확보했다.(박영렬, 2016.01.12.).

그러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노조를 등에 엎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력은 체제전복을 시도했다. 이에 “전술한 연세대 박영렬 교수는 “자유 경쟁을 통해 FTA 상대 국가들을 우리 시장으로 끌어들이고, 혁신을 통해 FTA 상대 국가들에 신 성장 동력을 제공한다면 우리나라는 명실 공히 세계 FTA 중심 국가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이러한 천재일우(千載一遇)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에도 우리는 구태의연하게 정권 획득을 위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박영렬, 2016.01.12.). 더욱이 2020년 1월 20일 文 청와대는 중국의 우한 폐렴(코로나19)을 직수입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정치방역’으로 각국과의 FTA의 맥을 끊었다.

중앙일보 진중권 칼럼(10.06), 〈두 개의 프로파간다〉, 만약 문재인 씨가 김정은과 푸틴 편에 섰다면, 그는 민주공화주의 헌법을 위배한 것이다. 당연히 그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가하고 감옥에 가야 한다. “‘전쟁의 첫 희생자는 진실’이라는 말이 있다. 진실보다 중요한 것은 전황.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다. 가장 먼저 희생된 진실은 ‘전사자수’. 양국 모두 자국의 피해는 되도록 감추려 하고, 상대의 피해는 턱없이 과장한다. 러시아군은 개전 이후 이제까지 자국 병사 6000여 명이 전사했다고 발표했다. 우크라이나군의 집계는 다르다. 러시아군의 전사자수가 10월에 들어와 이미 6만 명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진실은 아마도 6000과 6만 사이 어딘가에 있을 게다. 프로파간다 없는 전쟁이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지상의 포격전 만큼이나 치열한 것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선전. 화력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적어도 선전전의 측면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압도한다. 이 우위는 어디서 나올까? 가장 큰 원인은 ‘명분’일 게다. 우크라이나의 명분은 단순하고 명확하다. 병사와 국민들에게 이 싸움을 왜 해야 하는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웃 나라가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침략을 해왔다. 당연히 총을 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반면 러시아는 자국군 병사들에게 ‘왜 싸워야 하는지’ 설명해 주지 않았다....우크라이나 프로파간다의 또 다른 핵심은 젤렌스키라는 탁월한 연설가의 존재다. 그는 매일 저녁 연설을 통해 참호 속의 병사들을 격려하고, 방공호 속의 국민들을 위로하고, 전방의 병사와 후방의 국민을 하나로 단합시킨다. 유엔 총회와 주요 의회의 연설을 통해 군사적 지원을 얻어낸 것도 그의 연설. 로고스·에토스·파토스를 고루 갖춘 그의 연설은 ‘푸틴의 총보다 강하다’는 평을 들으며 외국의 지원을 얻어내고 러시아를 고립시키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연출의 방식도 주목할 만하다. 젤렌스키는 늘 카키색 군용 티셔츠를 입고 연설을 스마트폰으로 중계한다. 때로는 격무에 지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다. 그때 그는 최고 권력자가 아니라, 일반 국민처럼 전쟁에 지친 한 사람의 인간일 뿐이다. 이것과 대비되는 것이 푸틴의 연출이다. 그는 온갖 휘황찬란한 장비와 장치를 동원해 자신을 영웅으로, ‘현대의 짜르’로 연출하기를 좋아한다. 방송용 분장에 1000만 원이 넘는 명품 옷들을 걸치고 거의 종교적 ‘제의’ 수준의 인위적 연출을 즐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