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文과 김명수, 정의용

나라가 굴러가는 게 이상하다. 컨트롤 타워가 무너진 것이다. 국가의 주요 요직이 흔들거리니, 보는 국민이 딱하다. 국민도 이참에 정신을 차려야 한다. 남 탓할 것 없다. 민주공화주의 주인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어느 누구에게 비판을 할 수 있을지..다 내 탓이다.

필자는 지금 상황을 갑신정변(1884.12.4)이 일어난 때와 비교하여 설명해보고자 한다. 갑신정변은 급진 개화파 관리가 문제를 일으킨 사건이다. 지금 관리들이 무사한가를 점검한다. 문재인 씨, 정의용 씨, 김명수 씨 등은 지금 대한민국 간판을 내리고 싶은가?

당시 왕조사회는 공적(公的) 책무를 맡고 있었다. 조선에서 공(公)은 왕조이다. 왕토사상이 지배하는 시대였다. 국토를 왕이 거머쥐고, 폭력을 행사했다. 자신의 말이 곧 법이었다.

그러나 1884년 조선은 왕이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다. 국가 재정이 고갈이 난 상태였다. 왕은 계속 폭력을 쓰나 그 폭력에 위력은 거의 없었다.

북한 김정은은 지금 조폭처럼 국가 폭력을 쓴다. 핵무기 보유 정신도 꼭 조폭 같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총살을 하거나, 반체제 인사를 정치범 수용소에 보낸다. 그렇다고 국민을 배불려 먹여줄 수도 없다. 오로지 폭력은 그들의 유일한 체제유지의 무기이다.

그 형태는 갑신징변 전후로 조선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자정능력이 없으니, 당연히 조선왕조는 유명무실화되었다. 당시 조선을 청·일의 각축장이었다. “민영익 암살사건 발생시 친청 배일당 6명이 살해되었고, 주한 일본공사(竹添 一郞)가 공사관을 떠나 조선국왕이 거처하고 있는 대궐을 장악했던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조선국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친청 사대당의 고위관리들을 학살하고 180명의 일본 수비병이 조선 왕궁 창덕궁을 장악한 것과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음을 입증해주고 있다. 청·일 양국은 다 같이 조선국왕을 자신의 신하라고 주장하면서 국왕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럴 때에 조선국왕이 승하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진수당(陳樹棠) 주한 청국공사는 조선국왕 알현을 요청했다. 일본공사가 이를 거절하자, 청국 지휘관 원세개(袁世凱)는 드디어 발포함으로써 청·일 양군사이에 전투가 벌어진 것이다.” (김원모, 『알렌의 일기』, 단국대 출판부, 2008, 34쪽)

지금 중국 시진핑(習)近平)은 원세개와 다를까? 우리 헌법은 조선시대와는 전혀 다르다. 공산국가를 대해는 국민의 마음의 자세도 전혀 다르다. 또한 헌법도 왕조국가나 전체주의 집단, 공산주의 집단과는 전혀 다르다.

헌법 전문은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철저한 자유와 독립정신이고, 타국과의 관계는 보편적 가치에 충실한다. 또한 헌법 제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우선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금 법을 지키도록 노력하는 인사인가? 매일경제신문 고재만·정희영 기자(02.05), 〈‘대법원장 먼저 탄핵하라’..林 사시동기 140명 성명〉.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법관 탄핵소추와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후폭풍이 김 대법원장 사퇴 요구로까지 번지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물론 탄핵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동기인 사법연수원 17기 법조인들이 김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5일 사법연수원 17기 법조인 140명은 성명서를 내고 ‘헌정 사상 초유의 일선 법관 탄핵이 이뤄졌는데 탄핵되어야 할 사람은 임 판사가 아니라 김 대법원장’이라며 ‘법원 권위를 실추시켰다고 다수 법관으로 하여금 치욕과 자괴감을 느끼게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윤종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 망에 글을 올려 ‘법관에서 나가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라며 ‘이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헌법적 정당이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탄핵이 추진되고 있다는 이유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거부한 것은 헌법적 정당성을 위반해 기본권을 제한한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요즘 정의용 외무부 장관 후보자의 말과 행동이 우려스럽다. 북한 김정은 체제 외교부 장관같이 행동한다. 혹시 김정은 대변인이 아닌가, 착각하게 만든다. 우리의 헌법 정신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하에서 통일’을 규정한다.

중앙일보 유지혜 기자(02.07), 〈‘그런 탈북민은 우리 국민 아니다’라는 외교장관 후보자〉. 북한과 코드가 꼭 같다. 필자가 보기에는 김정은 집단도 폭력을 시도 때도 없이 국민에게 휘둘리는 데 말이다.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안 봤습니다.’ 지난 5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 후보자가 언급한 ‘이 사람들’은 지난 2019년 정부가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북송한 탈북 어부들이었다. 당시 유엔조차 우려를 표했지만 ,정 후보자 생각은 달랐다. ‘그 사람들은 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 일반 탈북민들 하고는 다르다.’는 그의 발언에서는 소신마저 느껴졌다. 하지만 이는 탈북민 중 누구는 헌법으로 보호하고 누구는 추방할지 정부가 결정하겠다는 위험한 말처럼 들린 게 사실이다. 야당 의원들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를 들어 북한 주민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반박한 이유다.”

한편 매일경제신문 안정훈 기자(02.07), 〈너무 다른 한미..정의용 ‘북 비핵화의지’ VS 美 ‘北 핵확산의지’〉. “미국 국무부가 5일(현지시간) ‘북한이 ’핵·탄도미사일 관련 고급 기술을 확산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가 같은 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사가 아직 있다’고 발언한 것에 반박하는 형태로 이뤄져 주목된다. 미 국무부 대번인은 5일 정 후보자의 발언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 논평 요청에 ‘(북한이) 글로벌 비확산 체계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답했다. 이날 정 후보자가 ‘북한 비핵화의지’를, 미국은 ‘북한 핵 확산 의지’를 언급하며 정반대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

동아일보 사설(02.08), 〈정의용 발언에 ‘북 위협’ 강조한 美...잦은 이견에 불안한 동맹〉. “이런 상황에서 한미 안보를 위협하는 북핵마저 불협화음을 보인다면 결국 그 과정에서 득을 챙기는 것은 북한이나 중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매일경제신문 김규식 특파원(02.07), 〈美, 쿼드 정상회담 추진..동맹과 손잡고 중국 포위망〉.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는 헌법 코드가 다른 공산국가와 동맹을 하고 싶은 것이다. 청와대 주변은 고종 닮은 인사들만 모인 것 같다. 그들은 헌법 유린을 일상사로 한다.

“미국이 4개국(미·일·호주·인도)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의 첫 정상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 정상회의가 실현된다면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팽창주의 등을 견제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중국의 반발도 예상된다.” 정의용 외무부 장관 후보는 친중 종북 노선을 분명히 했다.

국가 돈을 쓰는 방법도 고종과 김정은 체제 닮았다. 한국경제신문 이상열 기자(02.08), 〈쩍 벌린 ‘악어 입 그래프’.작년 재정적자는 얼마였을까〉. “국민연금기금 같은 사회보장성기금을 빼고 실적으로 정부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지난해 1월 1조 7000억 원에서 11월 말 98조 3000억 원으로 불어났다. 정부는 작년 9월 4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이 적자폭이 연말에는 118조 6000억 원까지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선일보 김정훈 경제부장(02.08), 〈전윤철 전 경제부총리..‘기재부의 나라냐’는 말에-‘공무원은 국민의 머슴 정치의 머슴 아니다.’〉. “누구의 나라인가. 국민의 나라다. 선출직 의원들도 머슴이다. 선출직은 국민이 직접 선거에 뽑은 것이라면, 전문 기술 관료는 국가 시스템이 선출한 것이다. 자격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선출직 공무원이 직업 공무원을 자신들의 머슴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큰 잘 못이다.”

이런 고종과 같이 행세하는 청와대 상황은 오래갈 수 없다. 돈 떨어지고, 힘이 빠진 왕토사상이 갑신정변 이후의 조선의 상황이었다. 고종은 淸에 기웃, 일본에 기웃거리고 있었다. 그들은 조선 땅을 자기들의 것으로 생각했다. 지금은 다른가? 정신없는 문재인 씨, 정의용 씨, 김명수 씨 등은 그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조선 백성들은 멀쩡하게 살아있는 고종이 승하했다고 여겼다. 있어봐야 돈 쓸 생가만하니, 그렇게 믿는 것이 편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