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文, 자기 정치하다 날새.

절제는 상대를 보이게 한다. 개인의 탐욕과 열정은 자아비판, 타인의 비판을 수용 등으로 바로 잡을 수 있다. 그때 정치인은 자유와 독립정신이 생길 뿐만 아니라 책임의식을 갖게 되고, 균형감각을 갖게 된다. 자기 정치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경제를 폭망시키고, 공동체를 붕괴시킨다.

기업인이 오히려 사회를 향해 열린 마음을 가졌다. 중앙일보 장주영 기자(2021.11.11), 〈이건희 기증관〉, “고(故)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이 국가에 기증한 문화재와 미술품 2만3000여 점을 전시하기 위한 ‘이건희 기증관(가칭)’ 유치를 두고서다. 부산과 대구, 경남 등 여러 지자체가 이 회장과의 인연을 이유로 유치에 뛰어들었다. 이때 주요 이유로 앞세운 것이 바로 빌바오 효과(도시 살리기 프로젝트)였다. 문화예술 인프라가 수도권에 몰려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반면 미술계는 접근성을 고려할 때 지역보다 서울에 기증관을 건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이 회장이 기증한 문화재와 미술품 중 일부는 고갱·샤갈의 그림이나 피카소의 도예작품 등을 포함하지만, 대다수는 관광객보다 연구자를 위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작품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니 기증관에 관광객이 몰려드는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것이다....정부도 결국 이 의견에 손을 들어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는 지난 10일 종로구 송현동에 이건희 기증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7월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부지나 송현동 가운데 한 곳에 짓겠다고 발표한 것의 후속 조치다. 이건희 기증관은 송현동 부지 내에 대지면적 9787㎡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내년 하반기 국제설계 공모절차에 돌입한다. 설계·공사를 거쳐 2027년 완공·개관하는 것이 목표다.“

문재인 청와대는 탄핵 때부터 헌법 유린이었다. 그게 지금까지 불법, 탐욕 등이 한 번도 브레이커가 걸리지 않았다. 방탕한 탐욕에 숙고나 숙의에서 오는 미적 판단이 가당할 이유가 없다.

산업은 형편없이 쪼그라들고, 소득주도성장, 주52 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제, 직수입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등은 오히려 중소기업이 몰락하는 경험을 갖게 되었다. 기업이 할 일을 청와대와 국회가 설치고 있다. 동아일보 사설(11.11), “단시간 일자리만 2배로 늘려놓고 “고용 99% 회복”이라는 정부〉. 기업을 제치고, 자기들 생각만 정당성이 있다고 한다. 그게 정당성의 위기를 가져온다. “지난달 주 36시간 이상 일하는 취업자가 21% 감소했다. 반면 공공일자리 등 단시간 근로자는 521만 명 늘어 전년 동기의 두 배가 됐다. 고용의 질이 나빠졌다는 뜻이다. 좋은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취업을 미루거나 포기하면서 일부 업종은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고용의 질 악화가 취업난과 구인난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악순환이다...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30대는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취업자가 줄었다. 그냥 쉬었다는 경우도 늘었다. 20대 고용 증가도 사실상 취업대기 상태인 초단시간 일자리가 늘어난 결과다. 이런데도 정부는 코로나 이전의 99%를 회복했다고 자화자찬한다. 현실 왜곡에 가깝다. 이런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대면 근로 위주인 단순노무·서비스 일자리가 꾸준히 줄어들 것이란 보고서를 9일 내놓았다.”

탄핵의 주역이었던 노동개혁은 꺼내지도 않았다. 중소기업은 나 몰라라 했다. 요소수 등 소재 기업의 대란도 다 이유가 있었다. 중앙일보 김대환 인하대 명예교수(11.11), 〈노동개혁 걸림돌 된 한국 노동귀족〉, “문재인 정권의 비호 아래 세력을 확장해 제1 노총 지위에 오른 민노총이 내걸고 있는 핵심 의제에서 국방 예산 감축과 미군 철수, 주택 50%의 국유화 같은 대목에 이르면 아연실색할 정도다. 그들만의 정치투쟁이 유발하는 국민 분노가 도를 더해가고 있다...민노총이 정상적인 노동운동의 궤도를 이탈한 일차적 책임은 이 집행부에 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할 책임이 있는 정부와 정치의 잘못도 이에 못지않다. 문 정권이 민노총의 불법과 폭력을 용인해왔고 노조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도 묻지 않은 탓이 크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불법 점거, 현대차 울산4공장 노조원의 전주공장 노조 간부 폭행, 김포 택배 대리점주를 죽음으로 몰고 간 집단 괴롭힘 등 민노총의 불법행위는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그런데도 정부는 물론 민노총 집행부는 사태를 방치하거나 조장하고 있다. 사태가 여기에 이르면서 문 정권이 애써 외면해온 노동개혁의 절박성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노동개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혁파 역시 민노총의 기득권 철옹성을 허물지 않고서는 이루기 힘들다. 대체로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노조로 이루어진 민노총이 진입 장벽을 쌓아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물론 노동시장에 새로이 진입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주변부로 밀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추동해온 노동귀족을 제대로 견인해 나가야만 노동개혁의 길이 열릴 수 있다.”

산업에 에너지 주권까지 북한과 중공에 넘기려고, 脫원전을 계획했다. 중공제 태양광 장비는 즐비하다. 그게 다 자기 정치의 극치가 소개된 것이다. 중앙일보 김홍범 기자(11.11), 〈마크롱 ‘새 원자로 짓겠다.’ 에너지대란 해법은 원전 재확인〉, 〈마크롱 ‘외국에 에너지 의존 안하려면 새 원전 필요’〉

시장도 협소한 중공과 북한에 목을 맨다. 그런데 체제가 다른 중공이 대한민국에 민주공화주의를 인정할 이유가 없다. 그들에게 국민의 기본권, 즉 생명, 자유, 재산 등 보호는 익숙하지 않다. 또한 대한민국이 번성하는 것을 원할 그들이 아니다. 그들은 아직까지 중화(中華,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 벗어난 때가 없었다. 그게 다 절제하지 않는 군상들의 세계관이다. 그러다 그들은 끊임없이 북방민족의 지배를 받곤 했다.

문재인 청와대는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 조선일보 사설(11.11), 〈위험한 중국 의존 체질, 中은 언제든 상대 약점 이용하는 나라다〉, “중국의 수출 제한 조치로 한국 기업들이 계약해 놓고도 들여오지 못한 요소 1만8700t이 순차적으로 국내로 반입될 것이라고 한다. 일단 급한 불은 끄게 됐지만 요소수 대란으로 한국 경제의 취약한 구조가 단번에 드러났다. 우리는 중국의 고도 성장에 힘입어 오랫동안 중국 특수(特需)를 누려왔다. 그 결과 수출의 25.8%, 수입의 23.3%를 중국이 차지할 정도로 중국 의존도가 높아졌다. 미국이 탈(脫)중국 공급망을 추진하면서 이젠 ‘차이나 프리미엄’ 아닌 ‘차이나 리스크’가 덮쳐올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중국은 목적 달성을 위해 언제든 경제 보복 카드를 휘두르는 나라다. 안보·외교적 이유로 특정 품목의 수출을 제한하면 우리는 제2, 제3의 요소수 대란에 속수무책이 된다...수입처 다변화를 통해 이런 제품들의 중국 의존도를 낮춰 가지 않는다면 작은 품목 하나에 한국 경제 전체가 타격받는 일을 피할 수 없다. 당장은 불편할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 경제는 물론 국가 안보에도 도움 되는 길이다. 이런 일을 하라고 정부가 존재하는 것이다. 정부가 주도해 중국 일변도의 산업 공급망을 전면 재검토하고 전략적인 정책·재정 지원도 해야 한다.

일본은 2012년 센카쿠 사태로 중국의 경제 보복을 경험한 후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으로 대중(對中) 의존도를 꾸준히 낮춰왔다. 하지만 우리는 사드 보복을 겪고도 변한 게 없다.“

미국과도 자기 정치를 계속한다. 문재인 청와대는 진정 자기 정치하다 날이 샌다.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11.11), 〈美에 1000억달러 선물 보따리 文, 韓엔 400조 빚 보따리〉, “‘화끈한 선물 보따리를 안겼다.’ 미국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보도한 국내 언론 기사의 한 부분이다. ‘화끈한 선물 보따리’는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있었다. 2017년 6월 워싱턴 정상회담, 2017년 11월 서울 정상회담, 2021년 워싱턴 정상회담이다. 이때 문 대통령과 국내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약속한 금액은 대략 1000억달러에 이른다. 110조원이 넘는다....문재인 이전 우리 대통령들이 미국에 이런 선물 보따리를 안긴 적은 없었다. 대체로 우리 대통령들은 미국 기업에 투자를 요청하는 입장이었다. 2008년 이명박·부시 회담 때 기업 투자 관련 보도는 미국 기업의 한국 투자에 관한 것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첫 방미에서도 GM, 보잉 등과의 만남에서 투자 요청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런데 그 흐름이 거꾸로 바뀐 것이다...국내 기업의 1000억달러 대미 투자 중에는 기업 자체적으로 투자 계획이 있었던 부분이 상당수 포함됐을 것이다. 규모가 커진 기업 입장에서 생산 거점을 글로벌화해야 할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런 계획을 끌어모아 ‘선물 보따리’ 형식으로 미국에 제공하면 미국 대통령의 업적이 되고 이는 우리의 대미 외교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문 대통령의 이런 선물 보따리 공세에는 ‘김정은 이벤트’를 위해 미국 대통령의 환심을 사려는 포석이 깔려 있었다고 생각한다. 미국 대통령이 거부하면 ‘김정은 이벤트’는 불가능하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트럼프의 두 가지 특성을 잘 이용했다. 하나는 ‘돈 보따리’이고 다른 하나는 ‘아부성 찬사’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은 전 세계인의 칭송을 받을 것’(문재인) 등 트럼프에 대한 찬사가 계속됐다. 효과가 있자 나중에는 김정은도 이를 따라 했을 정도다....안타까운 것은 1000억달러 중 일부라도 국내에 투자됐으면 청년들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다. 사실 한국 대통령이면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말리고 한국에 투자하라고 촉구해야 정상이다. 그러려면 먼저 기업이 원하는 국내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노동 개혁, 규제 개혁을 대통령과 국회를 장악한 여당이 왜 못 하나. 문 정권은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미국으로 가는 국내 기업들을 붙잡지 않고 등을 떠밀었다....국내에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은 빚으로 현금을 뿌려 만든 가짜 일자리로 눈가림만 하고 있다. 그 결과가 5년 동안 나랏빚 400조원 폭증이다.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11명이 진 빚이 600조원인데 문재인 한 명이 400조원을 졌다. 미국에는 1000억달러 선물 보따리, 한국에는 400조원 빚 보따리다.“

그 결과는 참담하다. 조선일보 정순우·이미지 기자(11.11), 〈작년 934만원, 올해 2864만원… 확 오른 종부세 고지서 날아온다〉, 세계일보 사설(11.08), 〈 IMF·OECD의 나랏빚·잠재성장률 경고 새겨들어야〉, “국제기구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경고음을 잇달아 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재정점검 보고서에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이 올해 말 51.3%에서 2026년 66.7%로 뛰어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 중 상승폭이 가장 크다.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나랏빚이 늘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정긴축에 속도를 내지 못해 그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