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文, 우군이 누군가? 이재명, 김원웅...

문재인 씨는 헌법 읽고 정치하는 건가? 대한민국이 중화인민공화국도 아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도 아니고, 문재인 개인의 나라인가? 선거 엉터리 관리하는 3000명 선관위 직원들도 내 조국이 중화인민공화국인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공무원인지 분명히 알고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다.

공공직 종사자가 열심히 일한다고 그게 자신과 국가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 엉뚱한 일에 열중하는 것은 오히려 다른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 이젠 386 국회의원, 청와대 직원들도 자신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무슨 혜택을 누구에게 주고 있는지 한번쯤 생각하고, 일하고, 주장할 필요가 있다. 공연한 순수 이념과 코드 논쟁은 누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민주공화국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다. 문재인 씨 개인의 나라가 아니라는 소리이다. 대통령은 지유민주의적 절차적 정당성은 지켜야 최소한의 대통령의 자격을 갖는다. 그렇다면 그 견제기구인 국회가 그에 걸맞게 행동을 할지 의문이다. 물론 180명 여당의원도 136지역에 벌써 문제가 생겼다. 국회의원 당사자도 무엇이 문제인가를 한번쯤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그렇다고 언론도 부정선거에 대해 전혀 언급도 하지 않는다. 나라꼴이 우습게 굴러간다. 헌법제69조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헌법을 두고 대통령도 지키지 않으니, 문제가 심각하다.

문 씨가 헌법을 지키지 않는데 우군이 있을 이유가 없다. 그의 지지 세력이었던 MZ 세대로 떨어 졌고, 민주노총도 이젠 싫다고 한다. 조선일보 이용수 기자(2021.07.03), 〈김부겸 ‘집회 자제해 달라.’..민노총 ‘야구는 되고 왜 우린 안 되나’〉.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김 총리를 막아선 채 ‘정부에서 방역 실패한 것을 왜 우리에게 와서 그림을 만들려고 하는가.’라며 면담을 거부했다. 김 총리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전화하려 하자 이양수 부위원장은 ‘총리실로 돌아가셔서 전화하라. 기자들 앞에서 무슨 전화를 하신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권위가 없는 행정부가 권력으로 정치를 하다 모든 것이 꼬인다. 국가 폭력은 정당할 때 힘을 발휘한다.

그 원인을 따져 보면, 민주노총은 왜 중공에 문을 활짝 열고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의 집회, 결사의 사유를 막는가를 말한다. 몇몇 청와대 국회에 있는 친중, 종북 분자들 때문이다. 코비드19 감염의 중공 복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조선일보 서민 단국대 기생충학과 교수(07.03), 〈눈덩이 국가채무, 청년실업률..코로나로 퉁치기엔 이미 선을 넘었다.〉. 강성 민주노총 구성원들도 이 나라에 자신들의 자식들과 손자들이 살 나라이다. 그렇게 빚에 허덕이면 자신들의 자리를 보존할지 몰라도 나중에 그들 후손들에게 되돌아온다.

민주노총 구성원 자리도 그렇다. 동아일보 신지환 기자(07.03), 〈3040까지 내려온 희망퇴직, ‘인생 2막 기회로’..‘명퇴 칼바람’ 옛말..금융권 ‘희망 퇴직 훈풍’ 분다.〉. ‘말이 희망퇴직이지, 회사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이다. 민주노총 주력부대인 금융업이 이 정도면 다른 곳은 볼 것도 없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7.02), 〈기업환경·제도 OECD 바닥 헤매는 한국의 서글픈 현실〉. 외국 나갔던 기업들도 이젠 그 나라에 세금을 낸다고 한다. OECD 국가는 법인세를 15%로 묶는다고 한다. 국내 기업이 내는 법인세는 지방세 포함 27.5%까지 간다. 경제가 잘 될 이유가 없다. 이 상황에서 민주노총 구성원이라고 성할 이유가 없다.

“한국의 ‘기업가정신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27위라는 어제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 발표는 한국이 기업하기에 얼마나 힘든 환경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기업가정신지수는 기업활력과 제도환경, 기업에 대한 인식을 종합 평가한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기업규제 3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통과되기 전 데이터로 평가한 것이라 앞으로 기업가정신지수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한국이 기업하기 힘든 곳임을 보여주는 사례와 지표는 OECD 순위 바닥권인 기업가정신지수가 아니더라도 차고 넘친다. 당장 어제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면서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 CEO들은 ‘걸리면 감옥 갈 각오’로 공장을 돌린다. 기업을 열심히 키워놔도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 부담 탓에 기업승계가 어렵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수록 규제가 첩첩이 쌓인다. 중소기업 범주를 벗어나면 당장 80여 개 규제가 추가된다. 난관을 뚫고 대기업이 돼도 존경받기는커녕 온갖 제도적 족쇄가 채워진다. 글로벌 반도체 전쟁 와중에도 ‘대기업 특혜’란 프레임에 갇혀 지원을 주저하는 게 한국 정부다. 기업인 과잉처벌로 다국적기업 CEO들 사이에선 한국이 근무 기피 1순위 국가가 됐다.”

그 현실은 곧 민주노총 노동자들에게 직접 영향을 준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촛불혁명’? 꿈 깨라...서민 교수는 “2020년 1월, 전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2%로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더 안 좋은 건 민간의 기여도는 0.5%에 그친 반면 정부 기여도는 1.5%에 달했다는 점으로, 이는 성장률 2%를 달성하지 못할까 봐 정부가 4분기에 세금을 마구 투입한 결과였다. 2019년은 코로나가 창궐하기 전이니 현 정권의 실력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비판은 곧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 묻혔다....결국 GDP 대비 국가 채무는 2020년 43.9%가 됐고, 내년에는 50%에 육박할 예정이지만, 현 정권은 이게 모두 코로나 탓인 것처럼 선동하는 중이다. 정권 출범 이후 내내 높았던 청년 실업률도 이젠 코로나 탓으로 치부된다. 이런 것들에 비한다면 코로나로 인해 문 정권을 반대하는 시위가 열리지 못하는 것, 2020년 총선에서 180석을 차지한 것 등등은 사소한 이득으로 보인다.”

중공이 공산당 100주년 기념식이 열린 천안문광장에서 쇼를 했다. 세계 어느 나라도 그 행사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세계는 코비드19에서 그들의 만행에 혀를 두른다. 국내서만 2024명이 사망했고, 세계는 3,954, 878명 사망이다(07.03. 현재). 시진핑 지도력을 반길 사람은 전혀 없다. 동아일보 유재동 뉴욕·김기용 베이징 특파원·이은택 기자(07.03), 〈美 국무부 ‘中은 인신매매단-인종학살법’ 시진핑(‘中 괴롭히면 머리 깨져 피 흘리게 될 것’) 위협에 즉각 반격〉, 북한은 다른가? 동아일보 신진우 기자(07.03), 〈北, 식량난에 주민들 불만 폭발. 코로나 공포에도 中에 손 내민 듯〉.

이념과 코드가 지나친 것 아닌가? 박근혜 정부 때 요직에 있던 인사들이 친중, 종북의 말을 할 이유가 없다. 이들이 다 문재인 씨의 우군이다. 이재명, 김원웅...국민 먹고사는 일을 팽개치고, 386 운동권은 이념의 순수성을 따진다. 엉터리 주체사상 좋아하는 북한 꼴을 보면서 그런 소리를 한다. 북한이나 중공 가서 살면 될 터인데.. 헌법 정신으로 불 때 이들은 일탈의 행위자들이다. 그러나 저러나 헌법이나 읽고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닌가?

동아일보 사설(07.03), 〈김원웅 광복회장의 창피한 역사 왜곡 발언〉, “김원웅 광복회장의 편향된 역사 왜곡 발언이 도를 넘었다. 이번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상 강연에서 ‘해방 이후 한반도에 들어온 미군은 점령군, 소련은 해방군’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또한 대선후보까지 이념이 경도되었다. 조선일보 주희연 기자(07.03), 〈李 ‘친일·美 점령군이 대한민국 수립’〉, 김기철 학술전문기자, 〈친일파가 대한민국 건국? “초대 내각 대수는 임정요인·항일투사〉.“‘친일 세력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다.’ 이재명 지사가 얘기한 대로 친일 세력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주도했다는 주장은 사실일까.”(2021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