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文, 나라 사랑 or 나라 파괴.?

자신, 가족, 후손 그리고 공동체가 살아갈 땅을 자신들의 정치적 열정과 탐욕으로 망가뜨리면 문제가 있다. 그걸 피하기 위해 윤리적, 실천적 합리성의 정당성이 필요하다. 청와대 군상들의 말대로라면 춘풍추상(春風秋霜)을 하면 된다. 즉, 나에게는 된 서리이고, 남에게는 배려를 한다는 말이다. 자신의 절제는 열정과 탐욕을 잠재우고 공동체를 살릴 수 있다. 지금 문재인 씨와 그 코드 인사는 자신의 행동이 애국 행동인지, 파괴 행동인지 곱씹어 볼 필요가 있게 된다. 막가파 삶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요즘 미대선이 우려스럽다. 미국 엘리트 사회는 트럼프 대통령 끌어 내리기 혈안이 되어 있다. 그들은 공산주의세력을 업고 별짓을 다한다. 윤리의식이 없으면 이성과 합리성이 작동하지 않는다. 이성은 명확한 윤리적 잣대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美 의회경호원들은 안티파가 들어오도록 하고, 나중에 들어온 애국세력에게 총질을 한다. 자신의 열정과 탐욕을 전 세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별짓을 다한다. 부정선거 하는 현장과 같이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 국가 전쟁지위 센터에서 그 현장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있다. 지금 기독교 애국시민, 민병대, 군 등이 그림자정부(Deep State)를 감시하고 있는데, 엉뚱한 일을 멈추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0일 정권 이양을 결정해아 한다고 한다. 이양(transition)인지, 다음 임기 시작인 불명확한 것을 갖고, 바이든에게 모든 것을 승계를 해준다고 한다. 친중 글로벌리스트들에게? 언론은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만 보도한다. 주류매체는 가짜 뉴스를 양산한다. 그 행동이 자신 그리고 코드가 맞는 사람에게 허용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설득력이 없다. 그러나 전 세계 시민은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되는 미국 민주주의 과정을 똑똑히 보고 있다. 애국 기독교 세력들이 왜 그렇게 트럼프를 응원하는지 생각도 하지 않는다. 그게 다 친줄 글로벌리스트들이 하는 행동이 아닌가?

애국심이 없는 그림자정부 일원과 같이 국내 정치도 막상막하이다. 공산주의 속성이 염치없는 인간상을 갖고 있는 모양이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비상이 걸린다. 그것도 청와대와 국회가 만들어 놓은 규제에 기업이 기업을 할 수 없다고 한다. 한국경제신문 안대규 기자(2021.01.07.), 〈경제계 호소 걷어찬 국회..中企 ‘한국 뜰 일만 남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도 협조를 해야 한다. 기업주만 무재해를 할 것을 강압한다면 그게 말이 되는가? 사업장은 강성노조, 정치노조가 득실거리는데 기업가에게 무재해만 강조한다. 못된 문화 만들어 놓고, 기업주에게 닦달하면 문제가 있다. 52시간 근무제, 경영자 홀대,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자 이사제, 최저임금제 등 어느 것 하나 기업가 정신을 살릴 조치는 없다. 그렇게 하다 산업생태계가 무너지면 산업 자체가 무너진다. 애국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멀쩡한 사람은 이런 행동은 하지 않는다. 이는 이성과 합리성이 결한 행동이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중대재해법은 경제계의 ‘사업주 처벌의 하한제 폐지’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규정 구체화와 일부 면책’ 등 요구를 모두 거부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마지막까지 ‘사업주 처벌 조항의 하한만이라고 상한으로 바꿔 달라.’고 호소했지만 이 또한 수용하지 않았다. 중소기업 단체들은 이날 논평에서 ‘만약 이대로 법이 시행된다면 원·하청 구조 등으로 현장의 접점에 있는 중소기업은 당장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늘 시달려야 한다.’며 ‘코로나 사태로 직원들을 지켜낼 힘조차 없는 상황에서 사업의 존폐를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한국경제신문 민경진 기자(01.07), 〈주 52시간에 ‘불꺼진’ R&D..中企 ‘성장 사다리’ 끊기〉> “300인 미만(50인 이상)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가 본격 시행된 첫날인 지난 4일 오후 7시 30분 서울가산디지털단지의 한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50석 규모의 연구소 엔 적막감이 감돌았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늦은 밤에 빈자리가 거의 없던 곳이다. 이 회사는 주 52시간제에 맞춰 이날부터 연구소 근무시간을 ‘오전 10시〜오후 7시’로 고정했다.”로 고정했다.”

기업은 죽고, 공무원만 살아난다. 중앙일보 손해용 기자(01.05), 〈인구감소 시대, 공무원 9만 명 늘리니 文정부..MB때의 14배〉. 중공 닮아간다. 미국의 ‘그림자 정부’의 공무원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잘 볼 것이다. 자신의 열정과 탐욕을 위해 배신, 배신, 배신으로 국가에 대한 반역을 저지르고 있다. 공무원 숫자를 늘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행정부 공무원 수가 연평균 3만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정부에서 공무원 수는 노태우 정부 때 이후 최대로 늘어날 것이 확실시된다. 4일 행정안전부와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체 공무원 수는 지난해 6월말 기준 109만7747명으로 집계됐다. 국가직과 소방·사회복지·교육자치 등 지방직을 합친 숫자다. 2017년 5월 9일 임기가 끝난 박근혜 정부(100만 6145명) 때보다 9만 1602명 증가했다.”

그곳에 코드인사를 늘린다. 조선일보 박상현·원우식·남지현 기자(2020..06.24), 〈‘떼쓰면 정규직, 이게 K직고용’〉, 곽래건 기자(06.24), 〈文 공약(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지키다가..인천공항 ’정규직·새 정규직·자회사 정규직‘ 내분〉, 김효인 기자(06.24), 〈공공부문 19만 명 정규직 전환..청년 채용은 그만큼 더 줄어들 듯〉. 곽래건(06.24), 〈해고자·실직자 노조가입 허용..‘’노조 3법‘ 국무회의 통과〉. 공산 중국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 국내에서 일어난다. 노동의 질은 평준하향화하고, 노동 생산성은 계속 떨어진다.

기업가 혐오에다 강성노조 나라를 만들어 간다. 코로나19로 국민을 감금시키고 일어난 일이다. 이 위험한 상황에서 언론은 역적질만 일삼는다. 이런 상황은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헌법정신과는 전혀 다르다. 국가 경영에 이성과 합리성이 작동할 이유가 없다. 윤리의식, 자기 절제가 작동을 멈춘다. 자신의 열정과 탐욕으로 나라를 운영한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런 국가 운영을 할 이유가 없다.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돈다. 문재인 씨가 지금 나라 사랑을 하는지, 나라를 파괴하는지 필자는 의심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