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文, 그림자가 본인 덮쳐

이념과 코드에 의존하는 인간형에게 치명적 약점은 현실이 뒤 따라 주지 않는다. 말은 앞세우지만, 그 말이 현실성이 없게 된다. 현실성이 없게 되니, 갈수록 그 말에 대한 신빈성이 없게 된다. 그가 지나가면 그 그림자는 저만큼 커져 있다. 그건 다 민폐이다. 그 민폐를 5천 2백만 국민이 보게 되니 문제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물리학자 포퍼(Karl Popper)의 논리는 “인간의 삶의 목표는 ”위대한 선의 추구가 아니라 구체적인 악의 제거에 초점을 맞추어 설정이 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의 목적을 행복의 증진, 인간적이고, 완전하고, 도덕적이고, 계급 없는 사회의 건설이나, 평화롭고 질서 있는 사회의 존립 등으로 규정한 전통적인 정치학자의 입장과 완전히 구별된다."라고 했다(신중섭, 『포퍼의 열린사회와 그 적들』, 1999, 216쪽).

국격에 문제가 생겼다. ‘반일 종족주의’로 국내용 선전, 선동을 했다. 언론은 그에 따라 일본에 맹공을 가했다. ‘우리민족끼리’는 일정한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동맹국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다. 불화수소 등 3개 반도체 소재는 ‘반일 종족주의’ 정책으로 기업체가 곤혹을 치렀다.

동맹국을 적대로 여긴 것 결과가 되었다. 중국과 북한에 도움을 줄 수 있었지만, 오랜 전통의 동맹에게 금이 갔다. 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그 여파가 전해진다. 이젠 일본에 굴욕적 사건까지 벌어졌다.

조선일보 안준용 기자(2020.11.02.), 〈아사히 ‘靑, 일본기업이 징용 배상하면 이후 한국정부가 보전해주는 案 타진’〉. 대법원은 ‘악’을 제거하지는 못했다. 국민의 짐만 지우고 있는 대법원이다. 대법원 꼴이 우습게 되었다. 이념과 코드로 점철된 김명수 대법원號는 할 말이 잃게 된 것이다. 정치인이야 한탕하고 나면 책임 없이 물러나면 되지만, 대법원은 아닐 것이다.

“대법원의 일제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일본 기업이 징용 배상에 응하면 추후 한국 정부가 전액 보전한다.’는 방안을 비공적으로 일본 정부에 타진했지만, 일본 측이 거부했다고 아사히신문이 지난 31일 보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일 ‘사실 무근’이라고 했다...일본 측은 징용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진전된 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한국이 의장국인 연말 한·중·일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일본이 필요한 시점에서 중국에게 도움이 아니라, 중국 왕따를 시키는 행위에 일조하게 생겼다.

문재인 發 착한 정치 1호 개혁과제로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했을 때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라는 발언이 발목이 잡혀 있다. 세계일보 김현주 기자(10.31), 〈장재원 ’보권선거서 민주당에게 또 다시 진다면 국민의힘은 존재할 이유 사라질 것‘〉. “장재원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예정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를 내고자 당헌 개정을 위한 전당원 투표를 제안한 대 대해 ’민주당은 참 비겁하고 뻔뻔한 정당이다. 사고는 정치인들이 치고 수습은 당원들에게 맡긴다. 폼은 정치들이 잡고, 악역은 당원들 몫‘이라고 분개했다...그는 ’보궐선거 공천은 또 어떤가, 다른 사람도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대표일 때다. 혁신위원회는 문재인표 착한 정치 1호 개혁과제로 ‘보궐선거 원안을 제공했을 때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당헌·당규에 명시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당헌·당규가 그렇게 엉성하게 하면, 앞으로 갈수록 문제가 된다. 4·15 총선 부정이 드러나면 더불어민주당은 또 당 이름을 바꿔야 할 판이다. 당 이름은 민주당인데 민주주의가 없으니 말이다.

당헌· 당규 뿐 아니라, 법도 마음대로 바꾼다. 대법원 법 집행도 문제지만, 법 만드는 것도 당장 문제가 된다. 한국일보 정지용·조소진(11.1), 〈뜻대로 안 되면 힘으로...법까지 고치는 민주당의 ‘반민주’ 행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연내 출범이 국민의힘 반대로 가로막히자, 공수처법을 수정해 야당의 반대 권한을 박탈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해 연말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공수처법을 국회에서 처리한 지 1년도 안돼서다. 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게다’는 대국민 약속을 국회 전체 의석 300석 중 180석(현재 174석)을 얻었다. ‘개헌 빼고는 뭐든 할 수 있는 ’의석수다. 민주당은 그 힘을 굳이 아끼지 않는다. ‘민주당이 이기면 그만이라는 학습 효과에 취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를 줄 알았으면 선을 가장한 것이 아니라, 악을 제거하는 쪽으로 갔으면,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청와대의 몰골이 우습게 되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중국 공산당에 굴종외교를 하다, 이젠 국제 왕따가 된 중국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 짐이 되게 생겼다. 북한도 이젠 청와대가 싫다고 공개적으로 나선다.

한편 우한〔武漢〕코로나바이러스19로 중국에 문을 활짝 열었다. 전 세계에 문이 열렸는데, 지금 인천공향 상인들은 적자 인생을 면치 못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인천공항 부도 위기에 처해 있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닌가? 코로나19로 온통 정치를 한다. 전문가가 7번이나 경고했다. 그러나 그 말 듣지 않고, 이념과 코드 때문에 중국에 굴종하다. 벌써 사망자가 466명이고, 독감 백신 사망자가 83명이다. 그게 다 문재인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다. 경제적 손실은 얼마인가? 규제는 문제없는가? 동아일보 이미지·이소정 기자(11.02). 〈거리두기 5단계로 나눠..영업제한 최소화〉, 이미지·김소민 기자, 〈코로나 장기전 대비..하루 확진 800명 넘어도 식당 ‘제한적 영업’〉, 이소정 기자, 〈등교는 3단계-예배는 2.5단계부터 중단〉, 이소정 기자,〈1단계선 모임 자유롭게. .500명 넘으면 신고해야〉. 청와대와 행정부는 할 일 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 150만 공무원들이 할 일이 별로 없는 모양이다.

언론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는 코로나로 막아놓고, 술집은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한다. 조선일보 권상은·이승규·김영준·조유진(11.02), 〈핼러윈 풍선 효과..클럽 휴업하자 인근 술집 장사진〉. 학교 못간 청년들의 자살은 늘어나고, 술집만 장사진을 이룬다고 한다. 문재인 그림자가 본인을 덮친 꼴이다. 그의 머리에는 이성과 합리성, 실증성이 없다. 이게 없으니 수치심이 없을 뿐 아니라, 선악의 구분도 없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