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尹 계엄은 위헌-위법” 대법 첫 판단 나왔다.
공적 기구는 2002년 12월 19일 부정선거로부터 시작된다. 그 이전은 1987년 체제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 반면 세계 4번 째 1,000조 달러 무역량을 달성함으로써 기업 시스템은 완벽에 가깝다. 그 사이 정치제도는 공산권으로 접근하면서 엉망이 되었다.
국가 데이터 센터를 이용한 통계를 보면 “제조업 고령층(55~79세) 취업자: 2026년 5월 기준 121만 9,000명으로, 10년 전인 2016년 5월 대비 46만 명 증가했습니다.”(구글, AI 개요) 국민교육헌장이 1968년 12월 5일 발표되었다.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제25주년 기념식을 끝으로 기념식을 중지하고, 1994년 11월부터 교과서에서 헌장을 삭제하여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국민교육헌장은 제헌헌법 정신을 확대한 것뿐이다. 초대 교육부장관 안호상, 박종홍 주축이 되어 작성한 72명의 지식인은 공급망 생태계를 확장시킨 장본인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대학입학 예비고사, 대학 입시 제도였던 '예비고사'는 1981학년도 입시를 마지막으로 폐지되었으며, 1982학년도부터 합격선이 없는 '학력고사'로 명칭과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1981년 폐지되기까지 예비고사는 대학을 갈 능력을 점검했고, 학교마다 본 고사를 치렀다. 그러나 지금 수학능력시험으로 줄 세우기를 했다. 부모의 과외공부 부담은 줄지 않았다. 오히려 늘었다.
조선일보 황규락·김진영 기자(11.20), 〈부정 당한 수능… 98명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3차례 재난 문자로 49명 폰 적발. 스마트 안경·소형카메라도 나와.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우려 속에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 기기 소지·이용 부정행위자가 98명 적발됐다. 정부가 수험생 옷의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이고 전 국민에게 재난 문자까지 보냈지만, 소형 카메라나 스마트폰을 들고 시험장에 들어간 수험생이 100명 가까이 나온 것이다. 33년간 ‘가장 공정한 시험’으로 여겨진 수능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수능 브리핑에서 “적발된 98명의 부정행위자를 모두 퇴실 조치했다”며 “앞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 중 5명은 시험 중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스마트 안경 착용(충남), 소형 카메라·무선 이어폰 소지(경기),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서울), 화장실에서 스마트폰 사용(서울·경기)으로 부정행위 처리됐다. 세 차례 발송된 위급 재난 문자를 통해 49명이 적발됐고, 44명은 전자기기를 소지하고 있다가 걸렸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전시라는 각오로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성적 절도를 꿈도 꾸지 못하도록 근절하겠다. 공연히 요행을 노리다가 인생 망치지 마시라”고 했지만,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시도는 막을 수 없었던 것이다. 한 수험생은 “대통령의 엄포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100명 가까운 부정행위자가 나온 걸 보면, 과거 수능에서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부정행위를 했고, 걸리지 않은 것이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49만7526명이 응시한 올해 수능은 지난해보다 다소 쉬웠다는 평가가 나왔다. EBS 현장 교사단은 지난해 수능과 비교해 국어와 영어는 쉽게 출제됐고, 수학은 다소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난해에는 국어에서 상위권 변별력이 생겼다면 올해는 수학에서 변별력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온종일 커닝과 전쟁… 학부모 “누가 폰 몰래 넣을까봐 아이 가방에 자물쇠”
“혹시 누가 아이 가방에 뭘 넣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자물쇠까지 달아 챙겨 줬어요.”
19일 오전 7시 서울 서초구 세화고 앞. 영하의 추위 속에 아들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장에 들여보낸 김호열(51)씨는 “아들보다 내가 더 긴장돼서 잠을 하나도 못 잤다”며 이렇게 말했다. 올해부터 가방을 교실 밖 복도에 따로 두게 되자 불안한 마음에 대비한 것이다. 시험 전날 휴대 가능한 필기구가 흑색 연필 하나로 바뀌었다는 소식에도 깜짝 놀랐다고 했다. 그는 “동네 생활용품점이나 문구점에선 이미 흑색 연필이 동났다고 들어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이웃을 찾아가 겨우 얻었다”고 했다. 교문 앞에선 학부모들이 자녀를 안아 주며 “평소처럼 해” “잘하고 와”라고 다독였다.”
조선일보 윤상진 기자(11.20), 〈"국가가 50만명 줄세우는 수능… 전기차 시대에 우마차 끄는 격"〉, “[흔들리는 수능, 전문가 긴급 진단]. <1> 성기선 前 교육과정평가원장.
“시험장 보안만 강화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객관식 시험으로 50만 수험생을 줄 세우는 시대는 끝나고, 평가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뜻이다.”
성기선(62) 가톨릭대 교수(교육학)는 19일 본지 인터뷰에서 ‘인공지능(AI) 커닝 사태’가 단기적 처방으로 끝나선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AI 등장으로 기존 교육과 평가 방식의 한계가 분명해진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하루빨리 근본적 검토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수능은 기본 학업 능력을 확인하는 자격고사로 바꾸고, 전공에 맞게 학생을 뽑을 권한을 대학에 줘야 한다고 했다. 진보 성향 교육학자인 성 교수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원장을 지냈다. 임기 동안 포항 지진(2018학년도 수능)과 코로나 팬데믹(2021학년도)으로 두 차례나 수능이 연기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산업화 시기에 대학 입시를 비롯한 시험 제도는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다는 능력주의를 뒷받침했다.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있었다. 그러나 사회가 변하면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과 평가 방식 모두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게 됐다. 여기에 AI라는 큰 파도가 닥치면서 기존 교육·평가 방식의 한계가 분명해졌고, 수능을 근본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게 됐다.”
―다른 국가 자격시험의 무용론까지 제기된다.
“우리 사회는 ‘시험 능력주의’가 강하다. 전문 분야마다 자격시험을 두고 시험 결과에 큰 권위를 부여한다. 그러나 사람이 세무사 시험을 열심히 풀어 60점을 받는데 AI가 100점을 받는다면, 자격시험이 무엇을 평가해야 하는지부터 다시 정해야 한다. 이젠 전문 지식을 암기했는지 확인하는 시험으론 제대로 능력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부실이 정치체제에서도 꼭 같이 일어난다. 12·3 계엄의 주체자인 윤석열이든, 한덕수 든 87체제의 수혜자이다. 그들은 부패사설의 중심인물이다. 현정부 신·구세력 원죄의 좌판을 깔고 있었다. 초록은 동색인 것이다. 동아일보 손준영·여근호 기자(11.20), 〈“尹 계엄은 위헌-위법” 대법 첫 판단 나왔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대법원이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비상계엄 이후 716일 만에 나온 내란죄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일부 혐의가 인정되지 못한다며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지만,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위법하다”고 적시했다.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3개 혐의 중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를 논의한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이 총리의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 판단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하며 의사정족수를 채운 행위에 대해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무회의 심의 건의는 일반적으로 국헌에 따르게 할 목적으로 이뤄진다”며 “국헌 문란의 목적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경미 대법관 등 3명은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이 모이는)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정족수 채우는 것을 신경 썼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기업은 그 부패 고리에 깊게 관련이 되어있지 않았다. 중간중간 잡음은 있어도 치유가능한 상태였다. 조선일보 박정훈·전준범 기자(11.20), 〈수출 1조달러 돌파, 獨·美·中 이어 4번째-올해 네덜란드 넘어 수출 톱4 유력〉, “한국이 19일 독일·미국·중국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연간 수출 1조달러 시대를 열었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오후 2시 9분 38초 올해 누적 수출이 1조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세계화·자유무역 전성기인 2006년 독일·미국, 2007년 중국이 각각 고지에 오른 뒤 19년간 닫혀 있던 1조달러 클럽의 문을 보호무역주의의 역풍 속에서 열어젖힌 것이다. 원조·수입 경제에서 벗어나 1964년 수출 1억달러를 달성한 지 62년 만에 이룬 1만 배 성장의 쾌거다.
지난해 7093억달러였던 수출이 급증하며 세계 수출 4강 도약도 유력하다. 1~8월에는 중국·미국·독일·네덜란드에 이어 5위였지만, 정부는 연말 네덜란드를 추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대 동력은 인공지능(AI)발 반도체 호황이다. 1~10월 반도체 수출은 3968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93.1% 급증해 전체의 42.7%를 차지했다.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도 20% 늘며 탄탄한 수출 경쟁력을 입증했다. 석유제품·컴퓨터·전기기기·화장품 등 8개 주요 품목이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고, 중소기업 수출도 1076억달러로 역대 최대였다.
관건은 지속 가능성이다. 반도체 경쟁력을 지키면서 미국·EU의 무역장벽과 중국의 추격에 맞서야 하고, 동시에 급증한 무역흑자가 통상 마찰로 번지지 않도록 정교한 통상전략도 세워야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수출 1조달러는 기업인과 노동자들이 함께 세운 역사적 이정표”라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수출 호조가 지역경제와 청년 일자리로 이어져 온 국민이 수출 성과를 체감하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공급망 생태계 성장과정을 보면 발전적이었다. 정치와 같이 퇴행적이 아니다. 산업화 세력이 굳건히 뒷받침해줬다.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11.16), 〈가발 팔던 최빈국서 반도체 강국으로…80년 만에 수출 '1조달러' 눈앞〉, “1948년 수출을 시작한 대한민국은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며 약 80년 만에 연간 수출 1조달러를 눈앞에 둔 무역 강국으로 성장했다.
가발, 의류 등 경공업 중심이던 수출상품도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중공업, 첨단산업으로 바뀌었고 이제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산업에서 핵심 수출국으로 자리잡았다. 세계 주요 기관과 전문가들도 높은 수출 성장세가 한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뒷받침했다고 평가한다.
15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1948년 한국 최초 무역선인 '앵도환'이 건어물과 한천을 싣고 홍콩과 마카오로 향하면서 본격적인 수출역사가 시작됐다. 수출 첫해 수출액은 1900만달러에 불과했다.
1960년까지도 수출액은 GDP(국내총생산)의 1%에 불과했고 수입은 대부분 미국의 원조에 의존했다. 하지만 이후 정부가 산업육성과 수출촉진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수출실적은 빠르게 증가했다. 주력 수출품목은 농수산물과 경공업 중심이었지만 철광석, 무연탄, 흑연 등 자원수출을 적극 추진하면서 무역규모가 급격히 커졌다. 1964년엔 처음으로 수출 1억달러를 넘어섰다.
1970년대는 수출구조가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전환한 중요한 시기였다. 1976년 6월 현대자동차가 국산 승용차 포니 6대를 에콰도르에 수출하면서 본격적인 자동차 수출 시대가 열렸다. 지금은 주력 수출품이 된 반도체 역시 1970년 아남반도체가 미국으로 21만달러를 수출한 것이 시작이었다.”
수출 시장은 당연히 미국·일본·유럽·중동 자유주의 국가였다. 미중러 정상회담의 ‘평화’는 대한민국을 위한 언어가 아니다. 국민교육헌장은 “반공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라고 한다. 동아일보 신진우 워싱턴 특파원·김철중 베이징 특파원·윤다빈 기자(11.20), 〈미중러 첫 정상회담 “핵확산 방지” 그들만의 평화선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부터)이 19일 중국 광둥성 선전의 치린 산장에서 사상 첫 3국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회담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세 정상은 핵확산 방지, 유엔 개혁, 국제형사재판소(ICC) 같은 국제 기구의 관할권 남용 지양, 원유 제품의 생산과 공급 확대 4가지 항목에 합의했다. 선전=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중국 선전에서 사상 첫 미-중-러 정상회담을 갖고 △유엔 개혁 △정제 석유제품의 생산과 공급 확대 △국제형사재판소(ICC)와 유사 기구의 관할권 남용 지양 △핵 위험과 핵확산 방지 등 4가지 항목을 담은 ‘미-중-러 정상 평화선언(U.S-China-Russia Heads of State Declaration toward Peace)’을 발표했다.
미-중-러가 핵군축 등을 논의한 게 의미 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실질적인 이행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한계가 분명하단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국제사회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했고, 최근 전쟁 등 안보 위협을 가한 나라들이 ‘평화 선언’을 통해 핵군축과 국제기구 개혁 등을 강조한 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는 정말 역사를 만들고 있다”며 3국이 핵무기를 줄이고 핵무기 사용 위험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할 특별한 위치에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시 주석은 “대국이 화합하면 세계가 평안하고 대국이 다투면 혼란스러워진다”며 3국 간 협력을 촉구했다. 푸틴 대통령은 3국이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이라는 공동의 역사를 언급하며 “국제 평화를 유지할 공동의 책임을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무드를 타고, 정치는 공산권에 꽃혀있다. 그게 교육, 정치 위기의 원인이다. 좌익 유럽은 반성이 일어난다. 조선일보 원선우 파리 특파원)(11.20), 〈미·중·러 회담 열린 날, 유럽 20국 정상들은 베를린서 뭉쳤다〉, “우크라 지원 '의지의 연합' 회의 맞불. 사상 최초의 미국·중국·러시아의 3자 정상 회담이 중국 선전에서 끝나고 약 3시간이 지난 19일 오후 2시(현지 시각), 우크라이나 지원 협력체 ‘의지의 연합(Coalition of the Willing)’ 20여국 정상은 독일 베를린에 집결해 회의를 열었다. 미·중·러가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배제한 채 러·우 전쟁 종전과 유럽 안보 질서를 결정하는 ‘제2 얄타 회담’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고조되면서, 유럽 정상급 인사들이 총출동해 맞불을 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의지의 연합’ 일부 국가는 첫 합동 군사 훈련까지 실시하며 ‘유럽 안보 자립’ 가능성을 타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중·러 정상회담 종료 3시간 뒤 ‘맞불’
이날 베를린 독일 총리실에서 열린 ‘의지의 연합’ 정상회의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앤디 버넘 영국 총리가 공동 주재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를 비롯한 핀란드·스웨덴·노르웨이 등 유럽 각국 정상과 마르크 뤼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종전 협상에 깊숙이 관여해온 스티브 윗코프 미 대통령 중동 특사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도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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