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美, "우크라 나토 가입-러에 돈바스 양도".
세계 정치지형이 바뀌고 있다. 동아일보 조동주 기자·신진우 워싱턴 특파원·김철중 베이징 특파원(2026.11.16.), 〈미중러 정상 핵담판...‘新 얄타회담’ 그림자〉라고 했다. 신문은 핵 패권·영토문제로만 다루지만, 필자는 트럼프 리드십과 기술 패권주의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시각을 달리한다. 이번 중국 선진서 3자 회담, 즉 미중러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 콘트롤 타워의 확실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된다.
피트 헤그세스 (Pete Hegseth)는 2026년 11월 16일(한국시간) ‘NATO 32개국에서 방위바 5%를 수용한다.’라는 기자회견을 발표헀다. 1∼3%의 방위비가 5%로 뛰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관철되었다. 독일의 2025년 기준 국방비는 GDP 대비 약 2.3%(약 1,140억 달러) 수준입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군비 증액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주요 계획 및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국방비: GDP 대비 2.3% (약 1,140억 달러 / 950억~1,000억 유로 규모)• 향후 목표: 2030년까지 국방비를 GDP 대비 3.5%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구글 AI 개요)
러시아는 NATO에 발목이 잡힐 전망이다. 또한 중국은 ‘초한전’의 추악한 거래들이 한꺼번에 공개되었다. 조선일보 박강현 기자(11.16), 〈중남미 치안 모범국 에콰도르, 마약 소굴로 추락〉, ““WSJ, 치안 붕괴 상황 보도. 갱단이 교도소 장악해 코카인 밀매. 범죄 본거지로… 살인사건 9배 급증. 교도소 갱단 연간 2억달러 갈취…살인은 최근 9배 급증. 정부의 범죄자 수용·분리 정책이 오히려 갱단 교도소 장악 초래. 군 병력 투입에도 뿌리 깊은 부패로 상황 악화 및 조직 충돌 격화.
태평양의 아름다운 해변과 생태의 보고 갈라파고스 제도로 유명한 에콰도르는 한때 중남미의 낙원으로 꼽혔다. 미국 달러를 공식 화폐로 사용하고, 물가도 낮아 미국 은퇴자들의 노후 정착지로도 인기를 끌었다. 그랬던 에콰도르가 지금은 180도 다른 모습으로 변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 교도소가 범죄 조직들의 본거지로 전락하면서 국가 전체가 국제 마약 밀매의 핵심 거점으로 변모해 가는 에콰도르의 상황을 조명했다.
에콰도르는 세계적인 코카인 생산지인 콜롬비아와 페루 사이에 끼어 있다. 이 때문에 갱단이 미국과 유럽 등지로 코카인을 밀매하는 핵심 루트 역할을 하고 있다. 조직 간 이권·세력 다툼과 보복 살인도 잇따르면서 살인 사건은 2018년 이후 9배 넘게 급증했다.
에콰도르 치안 붕괴의 진원지인 교도소의 실질적 지배자는 교도관이 아닌 갱단이라고 WSJ는 전했다. 갱단은 수감자들에게 음식과 침대, 휴대전화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가족들에게 돈을 뜯어낸다. 이런 갈취 시스템 동참을 거부하면 식사를 끊거나 폭행한다. 갱단의 행패로 제때 돈을 내지 못해 영양실조와 결핵 등으로 숨진 수감자도 있다. 범죄 전문 연구 기관 인사이트크라임에 따르면, 갱단이 교도소에서 갈취하는 돈은 연간 약 2억달러(약 2700억원)에 달한다.”
미국의 총인구는 2026년 기준 약 3억 4,270만 명 ~ 3억 4,900만 명으로 추산되며, 세계에서 3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입니다.(구글, AI 개요)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서 비시민권자가 2,000만 명이 투표를 한 상태이다. 곧 민주당의 저승사자가 나타난다. 중앙일보 이승호 기자(11.16) 〈중국, AI기술 확보에 국가총동원전…“해커 수, FBI 50배”〉, “미국에서 ‘중국 첩보전’ 경보등이 커지고 있다. 젠슨 황 전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중국인 앨리스 황(중국명 황러)의 불륜 스캔들 이후 엔비디아 반도체가 중국으로 대량 유출된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미 당국은 중국이 자국 인공지능(AI)·반도체 기술을 탈취하기 위해 정부기관과 민간기업, 일반 시민까지 동원해 미인계·투자·해킹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총력동원체제로 정보전을 벌인다고 보고 있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첩보 활동은 중국 국가안전부(MSS), 공안부, 인민해방군 정보부 등이 담당한다. 한 유럽 정보기관은 이들 기관이 활용하는 정보·안보 인력은 약 60만 명으로 미국·유럽 정보기관 동원 인력을 크게 앞선다고 추산한다. 전문 요원만이 아닌 평범한 기업인이나 민간인도 투입된다. 이를 통해 침투 국가에 혼란을 주는 이른바 ‘회색지대’ 첩보전이다. 황 전 CEO에게 ‘허니 트랩(미인계)’을 사용한 앨리스 역시 중국 정보기관 요원인지, 기관에 포섭된 일반인인지를 두고 미 정보 당국 내부에서 판단이 엇갈린다고 CNN이 전했다.”
대한민국도 엉터리같은 퍼핏(puppet, 꼭두각시)은 그만 둘 때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줄이나 손을 이용해 조종하는 인형을 뜻하며, 비유적으로는 타인에게 조종당한다.’에 머물고 있다. 전시작정권? 정부 여당은 꿈깰 때가 되었다. 이런 실력을 갖고 부정선거 없다고 한다. 소가 웃을 이야기이다.
AI 생테계는 급속하게 변한다. 미국이 돈줄, 기술줄을 쥐고 있다. 조선일보 곽래건·황규락·오주비 기자(11.16), 〈이제 모든 시험을 믿지 못하게 됐다.〉, “AI 커닝에 '공정의 최후 보루' 무너져… 3일 남은 수능 초비상.
올해 세무사 시험에서 만점에 가까운 성적을 낸 수석 합격자가 생성형 AI(인공지능)와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15일 자백하면서 ‘AI 부정행위’에 대한 불안감이 모든 시험으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나흘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초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모든 국가 자격 시험을 전수 조사하고, 수능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모(34)씨는 지난 4월 세무사 자격증 1차 시험에서 400점 만점에 397.5점, 7월 2차 논술 시험에서 800점 만점에 663점의 역대 최고 성적을 받아 ‘AI 부정행위’ 의심을 받았지만 계속 부인해 왔다. 그러다 15일 유튜브에 출연해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시험 문제를 찍고 AI로 전송해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자백했다. 한씨는 또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했다. 두 종류의 국가 공인 시험이 한 응시자의 AI 부정행위에 속수무책으로 뚫린 것이다.” 또한 동아일보 한채연· 윤다빈 기자(11.16), 〈“韓 IP대역 유망”… 北 해킹조직 라자루스, 국내 서버 30곳 노렸다〉,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해킹조직 ‘라자루스’가 공격 대상으로 추려낸 전 세계 서버 216곳 가운데 국내 서버 30곳이 포함됐다.
15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사이버 보안기업 사이퍼마(CYFIRMA)는 최근 보고서에서 라자루스와 연계된 해커들이 한국을 비롯한 10개국의 서버 216곳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국내 서버는 30곳으로 미국(49곳), 일본(47곳), 인도(31곳)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다. 전체 공격 대상의 68.5%인 148곳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집중됐다.
사이퍼마가 확보한 해커들의 대화록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한 해커는 “한국, 일본, 미국, 태국, 인도네시아, 인도의 일부 IP 대역이 유망해 보인다”고 말했다. 해커들은 각국 서버의 보안 상태를 확인해 최신 보안 패치가 적용되지 않은 서버를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공격에는 지난달 국내외에서 긴급 보안 경보가 발령됐던 ‘PHP2Shell’ 취약점 2개가 이용됐다. 웹 서버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PHP의 결함으로, 로그인하지 않고도 외부에서 서버에 악성 명령을 실행할 수 있어 위험도가 10점 만점에 9.2점에 달한다. 취약점 관련 정보가 지난달 20일 유출되자 PHP 개발진은 이튿날 긴급 보안 패치를 배포했다. 국내에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이버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높이고 긴급 보안 업데이트를 당부했다.”
한편 지금은 얄타회담과 상황 자체가 다르다. 당시 상승세를 탄 얄타회담과 달리, 지금 러시아는 동구권을 상실했다. 1945년 상황 제2차 세계 대전 기간 유럽 대륙에서 나치 독일과의 전쟁이 연합국의 승리로 임박한 시점인 1945년 2월 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 흑해 연안 크림 반도에 있는 휴양도시 얄타에 연합국 소속 미국, 영국, 소련의 수뇌부 프랭클린 D. 루스벨트와 윈스턴 처칠, 이오시프 스탈린이 모여 전후(戰後) 세계 질서를 논의한 회담. 처칠은 루스벨트와 뜻을 같이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미국과 소련의 담판 회담 성격이 짙었다.
루스벨트는 진정한 세계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미국-소련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소련의 팽창을 경계한 처칠의 우려에도 어지간한 사안에 대해서는 소련의 손을 들어주었다. 동유럽의 세력 재편성도 루스벨트가 스탈린의 제안을 전격 수용한 전형적인 사례다. 당시 핵무기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불명확한 시점에서 일본과의 전쟁에서 미국의 희생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소련의 참전이 필요했다는 점도 루스벨트에게는 무시할 수 없었다.(얄타회담)”(구글, AI 개요)
현재 미국은 이란를 초토화시키면 중국 가는 석유의 길목을 잡고 있다. 좌익 언론은 전혀 다르다. 동아일보 조동주 기자·신진우 워싱턴 특파원·김철중 베이징 특파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미-중-러 3자 정상회담을 갖는다. 핵 군축과 이란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북핵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 핵 보유 인정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정부는 “미-중-러 정상회담이 ‘제2의 얄타회담’이 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올리비아 웨일스 백악관 부대변인은 13일(현지 시간) 기자들과의 전화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9일 시 주석과 양자 회담 및 업무 오찬을 가진 뒤 푸틴 대통령이 참여하는 3자 정상회담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의제로는 3국 핵무기 감축과 이란 전쟁을 꼽았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아시아 순방 기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계획은 없다고 밝혔지만 한반도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의제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주최하는 APEC 회의에서 성사된 사상 첫 미-중-러 정상회담을 두고 제2의 얄타회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45년 미국 영국 소련(현 러시아)이 한반도 신탁통치 등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를 논의했던 얄타회담처럼 이번 회담이 당사국들을 배제한 가운데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제 질서를 재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정부 고위당국자는 14일 “미-중-러 회담이 제2의 얄타회담이 돼선 안 된다는 점을 중국에 피력했다”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버린다든지 평화체제를 만들어 가려는 정부의 노력에 반하는 결정이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고 중국이 잘 이해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왕이(王毅) 외교부장을 만나 “한반도 문제는 우리의 사활적 이익”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미국시민도 이젠 정신을 차려야 한다. 마가(Make America Great Again, MAGA)는 미국 공화당 정책기조가 아닌, 국가 개조론이다. 자유가 없는 공산주의 국가가 되고 싶은 것은 아닐 터이다. 피부로 와닿는다. 중앙일보 전민구·유지혜 기자(11.15), 〈미국 최악 항공대란, 원인은 테러 아닌 낡은 구리선〉, 구리선 통신망 교체하다 일어난 일이다. ”테러가 아닌 노후 구리선 교체 작업이 역대급 항공대란의 발단이 됐다. 로이터통신은 14일(현지시간) 전날부터 미국 전역에서 항공기 이륙을 4시간 넘게 멈춰 세운 항공관제 통신 장애가 “정부 계약업체가 설치한 라우터 한 대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L3해리스의 통신 회선 전환 작업 중 새로 설치된 라우터가 다른 라우터에 4~5초마다 1000건이 넘는 접속을 시도하면서 발생했다.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통신량이 FAA 통신망에 과부하를 일으켰고, 항공기 및 레이더와의 데이터 송수신에도 장애가 발생했다. 미국 전역의 항공로 관제센터 22곳 가운데 17곳에서 통신망 과부하가 발생하자 FAA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채 전국 항공기 운항 중단 조치를 내렸다.”
미국은 해저 케이블을 다시 깔고 있다. 그러나 위성에서 미국은 앞서 간다. 동아일보 한 채연 기자(11.16), 〈지구 14바퀴 돈 로켓, 발사탑으로 돌아왔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우주 궤도를 비행한 대형 우주선 스타십 본체를 회수하는 데 처음으로 성공했다. 로켓 추진체까지 모두 회수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완전 재사용 로켓 개발에 한 걸음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14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스타십 상단부는 전날 미국 텍사스주 스타베이스에서 발사된 뒤 약 22시간 32분 만에 발사장으로 돌아왔다. 대기권에 재진입한 우주선은 엔진을 다시 점화해 수직으로 하강했고, 발사탑에 설치된 두 개의 거대한 로봇 팔이 젓가락처럼 양쪽에서 붙잡았다. 이른바 ‘젓가락 회수’ 방식이다.
스페이스X는 15차 시험비행에서 지구를 14바퀴 돈 스타십 상단부를 처음으로 회수했다. 스타십이 발사탑의 로봇 팔에 붙잡히는 모습을 지켜보며 환호하는 관중들. 인스타그램 캡처
스페이스X는 15차 시험비행에서 지구를 14바퀴 돈 스타십 상단부를 처음으로 회수했다. 스타십이 발사탑의 로봇 팔에 붙잡히는 모습을 지켜보며 환호하는 관중들. 인스타그램 캡처
스타십은 발사 초기 추진력을 제공하는 추진체인 1단 로켓 ‘슈퍼 헤비’와 우주 궤도까지 올라가 임무를 수행하는 본체인 2단 우주선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회수한 것은 2단 우주선인 스타십 상단부다. 상단부는 차세대 스타링크 위성 26기를 싣고 우주 궤도에 올라 위성을 모두 방출했다. 고도 약 265km에서 지구를 14바퀴 선회한 뒤 발사장으로 돌아왔다. 스페이스X는 대기권 재진입 과정에서 우주선을 고열로부터 보호하는 방열판도 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은 2023년 첫 시험발사 이후 15번째 비행이다.
다만 당초 목표였던 1, 2단 동시 회수에는 실패했다. 1단 추진체인 슈퍼 헤비는 복귀 과정에서 엔진 연소가 예정보다 일찍 중단되면서 멕시코만 상공에서 폭발했다. 스페이스X는 앞선 시험 비행에서 1단 추진체를 세 차례 발사탑의 로봇 팔로 회수한 바 있지만, 우주 궤도까지 올라간 본체 상단부를 회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은 AI 생태계를 완성단계로 향하고 있다. 한국은 해저케이블을 까는 LS Cable & System이 유일하다. 삼성반도체는 스페이X와 우주항공 칩을 만든다. 또한 조선일보 한예나 기자(11.16), 〈HD현대, 안두릴 합작 '무인 군함' 1년 만에 건조〉, ”내년 美 해군 수주 도전
.지난 12일 울산 HD현대중공업 조선소 안벽(岸壁)에는 검은색 군함 한 척이 정박해 있었다. HD현대가 미 인공지능(AI) 방산 기업 안두릴과 공동 개발한 600t급(순수 선체 무게 기준) 대형 무인수상함이다. 선체 뒤쪽엔 양사의 첫 공동 개발 함정임을 뜻하는 임시 코드명 ‘Al001(알파001)’이 새겨져 있었다. 바로 옆에 정박한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다산정약용함(길이 170m, 폭 21m)과 비교하면 3분의 1 정도 크기였다.
HD현대는 이날 주원호 HD현대중공업 사장과 맷 그림 안두릴 최고운영책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수식을 열었다. 지난해 11월 공동 개발 협약을 맺은 지 1년 만이다. 양사는 개발비를 절반씩 부담했고 설계와 기자재 조달을 병행해 통상 수년이 걸리는 건조 기간을 1년으로 단축했다. 안두릴은 오큘러스 창업자 팔머 러키가 2017년 설립한 방산 유니콘으로, 미 국방부·해군 등으로부터 무인 잠수정과 자폭 드론 등 대형 계약을 잇달아 따냈다.”
기업에 비해 정치권이 우려스럽다. 조선일보 이민석·신지인 기자(11.16), 〈"李가 尹탄핵 반대" "통일교, 김민석 밀어"… 내분 불붙인 최민희 입〉, 여·야정치권·사법·행정이 한 팩이라는 소리가 아닌가? “친명 '崔 당직 정지' 중징계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다” 등의 발언을 한 최민희 최고위원 문제를 두고 계파 갈등이 격해지고 있다. 최근까지 김민석 대표가 눈물로 사과까지 한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로 코너에 몰렸던 친명계는 최 최고위원을 강하게 공격하며 되치기에 나섰다. 일각에선 최 최고위원의 제명, 자진탈당까지 요구했다.
◇최민희 발언 뭐길래
이번 논란은 최 최고위원의 지난달 당원 비공개 간담회 녹취록이 지난 12일 언론에 공개되면서 시작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 최고위원은 제보 등을 기반으로 마치 자기 말이 사실처럼 발언하면서 대통령과 김 대표 등을 교묘하게 공격했다”며 “‘국회의원이 저 정도 말도 못 하냐’는 말도 하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의 근간을 흔들고 계파 갈등을 부추기는 최악의 발언”이라고 했다.
친명계가 가장 크게 문제 삼는 건 대통령 탄핵 반대 발언이다. 최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이 ‘(윤 전 대통령이) 하야하는 쪽으로 잘해보자, 한덕수(당시 국무총리)랑 손잡고 해보자’ 그런 입장이었다”고 했다. “중도를 얻어 와야 대통령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정권 창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했다. 당시 탄핵안을 작성한 인사는 “단 한 번도 이 대통령 입장은 탄핵이 아닌 적이 없었다”고 했다. 최 최고위원은 “기억착오”라며 사과했지만, 청와대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고 김 대표도 감찰을 지시했다.
최 최고위원은 여권 내 ‘금기’인 재판 문제도 거론했다. “대통령님 공직선거법 재판과 지금 윤석열 재판은 내용이 똑같아요”라고 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이 대통령은 대선 전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상태다. 대통령의 인사도 비판했다. 친청계가 반대한 검찰 출신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에 대해 “그냥 기회주의자 같다”고 했고,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예스맨이다. 시키는 거 다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대통령이 말 잘 듣는 사람을 찾는다”고 했다.”
트루스데일리 유진실 기자(11.14), 〈정교모 “근거 없는 야당 지도부 교체론은 자중지란… 이적행위 될 수도”〉, ““2028년 총선 전망만으로 지도체제 전환 주장하는 건 부적절”. “선거 공정성·특검 위헌성·경제·안보 등 국가 현안 대응이 우선” “자유시민과 정치인 한마음으로 뭉쳐 반대한민국 세력 극복해야”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이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야당 지도부 교체론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치지도자들에게 신중하고 책임 있는 언행을 촉구했다. ai=트루스데일리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야당 지도부 교체론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치지도자들에게 신중하고 책임 있는 언행을 촉구했다. 특히 정국의 중대한 전환기에 근거와 실익이 불분명한 지도부 교체론을 제기하는 것은 당내 분열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적행위로까지 비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교모는 11월 12일 발표한 성명서 ‘자중지란을 경계한다—정치지도자의 언행에는 분별과 책임이 따라야 한다’에서 정치지도자의 발언은 개인적 의견 표명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정치적 판단과 정당의 진로, 국가 현안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교모는 최근 한 정치인이 공식 석상에서 야당 지도부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을 거론하면서, 그 주요 이유로 아직 상당한 시간이 남은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의 부정적 전망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정교모는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비판과 쇄신 요구 자체는 민주정치에서 보장돼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정치적 주장은 합당한 이유와 적절한 시기, 절차와 방법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적 현안이 산적하고 야당의 역할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에서 객관적 근거와 충분한 공론화 없이 지도체제 전환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정치적 파장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선거 공정성·특검·경제·안보가 당면 과제”
정교모는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중대한 과제로 선거부정 의혹의 명확한 규명,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의 추진 목적과 헌법적 정당성 검증, 경제정책의 성과 평가, 국가안보 위기, 대북·대중 외교에서의 국익 수호 등을 열거했다.
이러한 현안은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사실과 법률, 헌법 원칙에 따라 철저히 검토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 정교모의 입장이다.
정교모는 야당 지도부가 이들 현안에 대응해야 하는 시점에 지도체제 변경론이 부각되면 국민의 관심이 정작 논의해야 할 정책과 헌정적 쟁점에서 벗어나고, 야당 내부의 갈등이 정치적 논쟁의 중심으로 떠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바로 이러한 점에서 자중지란의 위험을 경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8년 총선 전망을 지도부 교체의 근거로 삼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정교모는 총선 전망은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할 예측이며, 그 자체만으로 현 지도체제의 존폐를 결정할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선거 결과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정책과 조직, 국민과의 소통 방식을 개선할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정치적 비판의 자유에도 책임 따라야”
정교모는 정치적 비판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그 자유가 정치적 책임과 분리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당 내부의 민주적 토론과 합리적인 쇄신 요구는 필요하지만, 그 과정이 국가적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와 대응을 약화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특정 정치인의 발언 동기를 함부로 단정하지는 않겠다면서도, 발언이 나온 시점과 제시된 근거, 예상되는 정치적 파장을 고려할 때 공적 책임에 부합하는 신중한 판단이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교모는 정치의 본질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내놨다. 정치는 개인의 명망이나 당내 세력 확보를 위한 경쟁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의 안전과 번영을 도모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민주적 통치질서를 유지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당권 투쟁할 때 아니다… 애국적 언행과 희생정신 필요”
성명서 말미에서 정교모는 야당 지도부 교체론에 대한 비판 수위를 한층 높였다.
정교모는 “정국의 결정적인 전환 시점에서 내뱉는 근거도 없고 실익도 없는 지도부 교체론은 정치적 비판의 범주를 벗어나는 작란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적행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은 정당의 당권을 비롯한 정치권력 투쟁을 할 평범하고도 호사스러운 때가 아니다”라며 “자유시민과 정치인이 한마음으로 뭉쳐 반대한민국 세력을 극복하기 위해 싸워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라고 강조했다.
정교모는 마지막으로 정치인들의 애국적 언행과 희생정신을 간절히 염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야당 내부의 지도체제 논쟁이 국가적 현안 대응을 약화하고 정치적 분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교모는 정당의 쇄신과 지도부에 대한 비판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정치적 책임과 공적 사명을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2026년 11월 12일 발표된 이번 성명은 선거 공정성 논란과 특검의 헌법적 정당성, 경제·안보·외교 현안이 맞물린 정국에서 정치권이 내부 권력경쟁보다 국가적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정교모의 입장을 담고 있다.
다음은 정교모 설명서 전문이다.(2026.11. 12)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
[정교모 성명서] 자중지란을 경계한다—정치지도자의 언행에는 분별과 책임이 따라야 한다
정치지도자의 언행은 개인의 의사표시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국민의 정치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정당과 정치세력의 진로를 좌우하며, 많은 경우 국가적 현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방향까지 바꾸어 놓는다. 그러므로 정치지도자에게는 일반 국민보다 더욱 엄격한 사려와 절제, 그리고 자신의 언행이 초래할 결과에 대한 책임의식이 요구된다.
최근 한 정치인이 공식 석상에서 야당 지도부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을 거론하면서, 그 주된 이유로 아직 상당한 시간이 남아있는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의 부정적 전망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 제기가 과연 시기적으로 적절하며, 헌정질서의 정상화를 위한 치열한 정치적 대응에 부합하는 것인지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비판과 쇄신 요구는 민주정치에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정치적 주장에는 그에 합당한 이유와 시기, 절차와 방법등의 고려가 있어야 한다. 특히 국가적 현안이 산적하고 이에 대한 야당의 역할이 집중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에서, 충분한 공론화와 객관적 근거 없이 지도체제의 전환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그 정치적 효과와 파장의 관점에서 결코 적절치 않다고 본다.
현하 우리는 선거부정의 명확한 규명, 대통령 면죄부 특검(이른바 '조작기소 특검')의 추진 목적과 헌법적 정당성에 대한 검증, 경제정책의 성과, 국가안보의 위기, 굴욕적인 대북·대중 자세와 국익 수호 등 심각하고도 중대한 국가적 과제를 안고 있다. 이것은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사실과 법률, 헌법 원칙에 입각하여 철저히 검토되어야 할 당면 과제들이다.
야당 지도부가 이러한 현안을 직시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시점에서 제기된 지도체제 변경론은 정작 논의되어야 할 정책과 헌정적 쟁점으로부터 국민의 관심을 돌리고, 야당 내부의 갈등을 정치적 논쟁의 전면에 부각시킬 우려가 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점에서 자중지란의 위험을 경계하는 것이다.
더구나 2028년 총선거에 대한 전망은 근거 없는 주관적 예측일 뿐, 그 자체로 현 지도체제의 존폐를 결정할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선거 전망에 관한 우려가 있다면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정책과 조직, 국민과의 소통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정치적 비판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자유는 정치적 책임과 분리될 수 없다. 정당 내부의 민주적 토론과 합리적인 쇄신 요구는 필요하지만, 그 과정이 국가적 현안에 대한 실질적 논의와 대응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특정 정치인의 발언 동기를 함부로 단정하려 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 발언이 제기된 시점과 근거, 그리고 예상되는 정치적 파장을 살펴볼 때, 그것이 공적 책임에 부합하는 신중한 판단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치는 개인의 명망이나 당내 세력확보를 위한 경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정치의 궁극적 사명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의 안전과 번영을 도모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민주적 통치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다. 정치지도자는 자신의 발언이 이러한 목적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끊임없이 성찰해야 한다.
이에 우리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은 모든 정치지도자에게 촉구한다.
첫째, 국가적 현안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을 정당 내부의 권력경쟁이나 지도체제 논쟁보다 소홀히 다루지 말라.
둘째, 정치적 비판과 쇄신 요구는 객관적 근거와 합리적 절차에 입각하여 제기하고, 그 사회적 파장을 충분히 고려하라.
셋째, 선거의 공정성, 권력행사의 적법성, 국민의 기본권, 경제와 안보 및 외교에 관한 중대한 논쟁이 정쟁에 가려지지 않도록 하라.
넷째, 헌정질서의 수호와 민주정치의 정상화라는 공동의 과제 앞에서 정치적 책임과 공적 사명을 우선시하라.
정국의 결정적인 전환 시점에서 내뱉는 근거도 없고 실익도 없는 지도부 교체론은 정치적 비판의 범주를 벗어나는 작란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적행위가 될 수 있다. 지금은 정당의 당권을 비롯한 정치권력 투쟁을 할 평범하고도 호사스러운 때가 아니다. 자유시민과 정치인이 한 마음으로 뭉쳐 반대한민국 세력을 극복하기 위해 싸워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이다. 정치인들의 애국적 언행과 희생정신을 간절히 염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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