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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 논평] 신뢰사회를 감시사회로, 국가 브랜드는 계속 떨어져.

12분 전
8분 분량

신뢰의 대한민국은 문재인 이후 적극 감시사회로 변해있다. 중국·북한 사적 카르텔 사회를 추종하고 있는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세운 카이스트가 중국 칭화대와 공동학위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반공을 제1의 국시’로 했다. 첨단기술 인큐베이트가 중국 공산당 손아귀에 들어간 것이다.


사회까지 감시 사회로 넘어갔다. 공산권에 편입되면 대한민국은 자유주의 세계와는 곧 담을 쌓게 된다. 대한민국 헌법상 정당성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해서 정해진다. 그러나 감시사회는 헌법적 가치를 팽개친 것이다.


중앙일보 사설(2026.11.18.), 〈대책 없으니 수험생끼리 감시하라는 게 교육인가〉,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인 김문수 의원이 어제(17일) CBS 라디오에 나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인공지능(AI) 커닝 방지 대책으로 수험생끼리 서로 감수(監守·감독하고 지킴)하고 의심스러우면 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험에 집중해야 할 수험생들에게 옆자리 수험생을 주시하라는 것은 시험 감독의 책임까지 떠넘기는 개탄스러운 발언이다.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하는 분위기에서 수험생들이 어떻게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논란이 일자 철회한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의 문제 이전에 청소년 미래 세대에게 상호 감시하는 불신의 처세술부터 가르치는 반(反)교육적 발상이 집권당의 교육특위 위원장의 입에서 나왔다니 귀를 의심할 따름이다.”


중앙일보 신혜연 기자(11.17), 〈李 “수능 중 재난문자 수시로…부정행위 신고시 포상금 1억원”〉, “이재명 대통령이 화상으로 주재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회의’에서 긴급 재난 문자를 여러 차례 발송하는 등의 대책을 주문하고 부정행위 신고 시 최소 1억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

17일 청와대는 아세안과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해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핀 현지에서 화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회의를 주재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전 트위터)에 글을 올려 “소리를 줄이거나 차단한 경우에도 울리는 최고등급 재난문자를 시험 직전은 물론 시험 중에도 수시로 발신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추가 지시했다”며 “아무리 간이 큰 수험생이라도 설마 시험 중에 통신기기가 울려 잡혀나가는 일을 저지르진 않겠지요?”라고 되물었다.”


중국은 감시사회의 전형이다. 조선일보 이벌찬 선전 특파원(11.18), 〈北 김정일이 묵었던 산장서... 미·중·러 정상, 담판 짓는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막을 하루 앞둔 17일 오후 중국 광둥성 선전 난산구의 기린산장(麒麟山庄) 서문 진입로. 야자수가 늘어선 길 끝으로 고위급 인사들을 맞이하는 접객 시설 귀빈루의 뒤편이 보였다. 인근에는 ‘선전에서 만나 기적을 목격하자(相約深圳見證奇蹟)’는 구호가 내걸려 있었다. 평소엔 일반 숙박객도 받지만, 이날은 경찰이 대거 배치돼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의전 관계자로 보이는 인사들을 태운 검은색 차량들이 ‘APEC CHINA 2026’이라고 적힌 차단막을 지나 잇따라 들어갔다. 취재 차량을 세우자 정장 차림의 경비 요원 4명이 다가와 “중요한 행사가 있어 통행증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다”며 정차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태평성대를 상징하는 상상의 동물 기린에서 이름을 딴 이곳에서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사상 첫 3자 정상회담을 갖는다. 20년 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중국의 개혁·개방 성과를 살펴보기 위해 묵었던 산장이 세계 3대 핵 보유국 정상의 담판 무대가 된 것이다.

18~19일 열리는 선전 APEC 정상회의는 중국이 2001년 상하이, 2014년 베이징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하는 행사다.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앞두고 세계 경제 편입을 추진했던 중국은 2014년에는 세계 2위 경제 대국의 위상을 과시했다. 이번에는 미국과 러시아 정상을 불러 모아 국제 안보 현안을 조율하는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부각하려 한다.

◇행사장 주변 이동식 감시 카메라… 주민들엔 “집 비워라”

이번 회담을 1945년 미국·영국·소련 정상이 전후 국제 질서를 논의했던 얄타회담에 빗대는 시각도 나온다. 81년 전 러시아 제국의 여름 별궁이었던 흑해 연안 리바디아 궁전에서 전시 동맹국들이 전후 유럽의 세력 구도를 논의했다면 이번에는 중국의 경제적 부상을 상징하는 선전의 산장에서 경쟁국들이 모인다. 당시 동유럽 국가들의 운명이 강대국 간 합의에 좌우됐듯 우크라이나와 한반도의 안보 문제도 당사국이 빠진 협상 테이블에서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한민국 체제는 김대중 집권의 2002년 12월 19일 전자개표기 사용 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 중앙일보 차세현 논설위원(11.18), 〈(천영우 이명박 정부 때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문제는 중국, 한·미 ‘난기류’ 벗어나기 쉽지 않다”〉,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2028년 대선 승리를 위해 ‘트럼프 견제(Anything But Trump)’에 올인할 태세다. 이재명-트럼프 시대 한·미 관계의 토대인 한·미 통상·안보 공동 팩트 시트(JFS)의 이행에 의회라는 또 하나의 변수가 추가된 셈이다. 남은 임기 2년 2개월의 레임덕 대통령 트럼프와 민주당 의회를 상대로 한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대미 접근법을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게 들어봤다.

미국, 반미·친중 한국 정부에 의구심

‘난기류’의 원인을 정확히 짚어야 해법도 나올 텐데.

“여러 요인이 있지만 한국의 대외정책 기조에 대한 미국의 전반적인 불신이 문제다. 그리고 핵심에 중국 이슈가 자리 잡고 있다. 미국 국가안보전략의 최우선 순위는 중국 견제다. 북한 핵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다. 그런데 미국 조야에는 미·중 전략적 경쟁에서 과연 한국이 동맹의 편에 설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 내에서 미·중 무력 충돌시 주한미군이 동원돼 한국이 연루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게 표출됐다. 주한 미 공군이 서해 상공에서 훈련하는 과정에서 중국 전투기가 대응 출격했을 때 국방부가 중국이 아니라 미국에 항의하는 것을 보고 워싱턴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지를 상상해봐라.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 ‘균형자론’을 내세우던 반미·친중 성향의 ‘자주파’가 이재명 정부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점도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당 대표, 국회 국방위원장 등 여권 지도부가 과거 반미 자주화 투쟁 경력으로 정치적 자산을 쌓아온 인사들로 구성됐다는 사실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

요즘 한·미 관계가 과거 노무현 정부 때만큼 껄끄럽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렇지 않다. 노무현 정부 때는 겉으로는 양국 사이에 험악한 말이 오갔지만, 실제론 대미 소통과 협력에 큰 문제가 없었다. 이라크 파병이라든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용산기지 이전 등 굵직굵직한 동맹 현안이 워싱턴과 서울에서 걱정했던 것 이상으로 잘 풀렸다. 반대로 이재명 정부는 겉으론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제대로 풀리는 일이 없다.””


원인 제공자는 법조 카르텔 때문이다. 그 결과는 헌법재판소 운영을 보면 알 수 있다. 검은 돈거래는 계속 회자된다. 그 나쁜 법을 걸러내지 못한 결과이다. 원론적으로 따지면 법은 권력자를 위한 도구가 아니고, 국민을 위한 장치이다.


법조 카르텔은 권력자의 주구가 되었다. 대법원과 선관위가 공범이 된 것이다. 이제와서 법조가 딴 소리한다. 조선일보 노석조·유희곤 기자(11.18), 〈총리가 총대, 장관들은 전원 찬성… 법조계 "법치주의 대원칙 위배"〉, “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의결.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 8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을 조사할 특별검사를 직접 임명할 전망이다. 여권에선 벌써부터 특검 수사 결과 대통령 사건의 조작 수사 및 기소가 드러나면 공소취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을 조사할 특검을 임명하는 것은 이해충돌이자 사법부의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야권은 “시험을 커닝하다 걸린 학생이 억울하다며 일반적 절차를 무시하고 자기 사건만 특별 조사하도록 하고 해당 조사관도 제 입맛대로 고르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법 위에 군림하는 이재명 ‘주석’이 되었다. 권력과 법을 한 손에 움켜잡고 있다. 일인 독재체제가 된 것이다. 중앙일보 여성국·류효림 기자(11.18), 〈국힘 ‘한성숙, 이재명 탈옥죄 공범...정부 아닌 깡패집단’〉, 또한 정진우 기자, 〈309명(최대 인원)·380억(운영 예산)...7번째 특검, 역대급 규모〉라고 한다. 숨길 증거는 숨기고, 파쇄한 상태인데 309명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문재인·윤석열·이재명 좌익의 국가부채는 계속 늘어난다. 국가 총부채는 6,500조 원이다. 2026년 대한민국의 중앙정부 국가채무(D1)는 예산 기준 1,412조 8,000억 원(또는 약 1,413.8조 원)이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1.6%로 전망됩니다.(구글, AI 개요) 과거로 보자. 2016년 기준 박근혜 정부의 국가채무(D1)는 627조 1천억 원입니다.

• 국가채무(중앙정부 + 지방정부, D1): 627조 1천억 원 (전년 대비 35조 7천억 원 증가)

•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38.3%

• 박근혜 정부 4년(2012년~2016년)간 국가채무 증가액: 총 184조 원 증가 (이명박 정부 임기말인 2012년 결산 당시 443조 1천억 원에서 증가)

• 공무원연금·군인연금 충당부채 포함 국가부채: 2016년 12월 31일 기준 1,433조 원 돌파

AI 대답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2017. 4. 4. — 정부, 2016 국가결산 의결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66% 박근혜정부 4년 동안 국가채무(D1)가 184...”(구글, AI 개요)


반도체 위기로 IMF를 맞으면 국가가 중국에 넘어가게 되어있다. 미국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 신뢰에 금이 간 것이다. 미국이 감시사회를 원할 이유가 없다. 이재명은 오히려 감시사회가 편하게 생겼다. 조선일보 오미연 美 랜드연구소 한국 석좌 겸 국방안보선임연구원(11.17), 〈[朝鮮칼럼] 북·중·러 위협 속 한미동맹의 새로운 전략〉, 미국의 제한적 지원이 한국 방위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또 한국이 북한 위협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의 군사적 압박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한미 확장억제의 목표를 다음 세 가지로 확대해야 한다.

첫째, 러시아와의 밀착으로 더 대담해질 수 있는 북한의 도발과 핵 강압을 억제해야 한다. 둘째, 동맹 현대화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의 군사작전태세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국가로 인식될 경우 중국은 한국을 자국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중국의 군사적 압박과 공세적 행동에 대비해야 한다. 셋째, 북한이 도발이나 강압 행동을 감행할 경우 러시아의 대북 군사 지원을 억제해야 한다.

이 목표를 실현하려면 다섯 가지 핵심 요소를 강화해야 한다. 첫째, 핵협의체계를 발전시켜 핵·비핵 위협에 대한 공동 계획과 협의를 보강해야 한다. 미국은 확장 핵억제 공약의 신뢰성을 재확인하고 서울과의 협의와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핵무기의 작전적 역할을 확대하기보다 동맹 간 조율을 강화하고 핵사용 문턱을 낮추는 조치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북·중·러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공중·미사일 방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정보 공유와 통합 공중·미사일 방어체계의 상호운용성, 지휘통제 연계를 확대하는 한편, 한국의 자체 방위 역량을 높이기 위한 선별적 미국 지원 전력도 포함돼야 한다.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군사력 현대화를 추진하는 한편 한국 방어체계와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해야 하며, 한국도 공중·미사일 방어, 방호력과 타격 능력에 대한 자체 투자를 늘려야 한다.”


기업의 신뢰는 전혀 다르다. 좌익이 매번 쿠데타라고 폄하하는 박정희 대통령과 혐오의 대상 기업인의 신뢰이다. 결과를 보면 좌익은 폭력·테를 늘 쓰는 ‘깡패집단’, ‘패거리 집단’이 맞다. 동아일보 이상환 기자(11.18), 〈韓, 세계 4번째 年수출 1조달러… 日도 못 세운 기록〉, “한국이 이르면 19일 오후 ‘수출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한다. 독일과 미국, 중국에 이어 전 세계 네 번째 성과다. 거대한 내수시장, 풍부한 천연자원 없이 1948년 첫 공식 수출에 나선 지 78년 만에 세계 수출 4강으로 도약한다는 의미가 있다.

17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10일까지 누적 수출액은 9636억6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2% 늘었다. 이달 1∼10일 하루 평균 수출액이 44억6000만 달러인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19일, 늦어도 20일에는 누적 수출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1948년 첫 수출길을 연 뒤 연간 수출액이 1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16년 뒤인 1964년이었다. 이후 1977년 100억 달러, 1995년 1000억 달러, 2011년 5000억 달러를 차례로 넘어섰다. 지난해 처음 7000억 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올해 1조 달러까지 넘어서면 1964년 이후 62년 만에 수출 규모가 1만 배로 커진다. 이번 성과는 세계 각국이 무역의 문을 넓히기는커녕 다시 빗장을 걸어 잠그는 상황에서 거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최근 미국의 고율 관세와 각국의 보호무역 강화, 미중 갈등에 따른 공급망 재편으로 세계 교역의 불확실성은 급격히 커졌다. 그럼에도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확대가 수출을 사상 최대 규모로 끌어올렸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62년 만에 수출 규모가 1만 배로 커진 것은 세계 경제 역사를 통틀어 유례를 찾기 어렵다”면서도 “올해 수출 급증은 반도체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던 만큼 1조 달러라는 숫자만 보고 낙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징어→섬유→車→반도체… 62년새 수출 1만배로 성장”

실리콘벨리의 깡패는 선한 깡패이어서 한국 정치깡패와 질이 다르다. 조선일보 이인열 논설위원(11.18), 〈[만물상] 실리콘밸리의 폭군들〉, 법조계는 그런 깡패가 없나? 지은 죄들이 있어서...그 많은 민변출신,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어디에 간 것인가? “시칠리아의 마피아는 입단식 때 새 조직원의 손바닥 위에 가톨릭 성인(聖人)의 그림을 올려 불태운다. “배신하면 내 영혼도 이렇게 타리라”는 맹세이자 무엇을 보고 듣든 바깥엔 입을 다문다는 침묵의 규율, ‘오메르타’다. 시칠리아 방언 ‘사나이’ 또는 ‘겸손’에서 나왔다고 한다. 집안일은 안에서 해결하는 게 사나이답고, 윗사람 앞에 몸을 낮추는 게 겸손이란 논리다.

▶엔비디아 젠슨 황의 몰락 뒤에도 오메르타가 있었다. 가죽 재킷을 입고 성공을 직원 공으로 돌리며 식당 종업원에게 1000달러 팁을 남기던 ‘겸손한 천재’는 반대 의견을 내는 직원에게 1시간 넘게 고함을 치는 인물이었다. 그의 전기 작가 스티븐 위트는 혼외 관계 소문을 일찍 들었지만 사내 오메르타 탓에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겸손은 연기였고 침묵의 뿌리는 공포였던 셈이다.▶수평적 토론의 성지라는 실리콘밸리에 의외로 오메르타가 만연해 있다. 제왕적 창업자와 대박을 꿈꾸는 초기 구성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상식과 사실마저 뒤틀어 억지를 밀어붙이는 스티브 잡스의 독선은 ‘천재의 카리스마’로 미화되기도 했다. ‘반대하되 일단 따르라’를 원칙으로 내건 제프 베이조스도 보고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게으른 거요, 무능한 거요?”라고 몰아붙였다. 반대는 자유지만 살아남을 자신이 있으면 하라는 얘기였다. 오픈AI가 퇴사자에게 평생 비방 금지 서약을 요구한 것도 계약서로 만든 오메르타다.”


살아남으니 희망이 보인다. 신사임당TV(11.16), 〈초대형 악재 터진 중국 CXMT 반도체.. 가만히 있던 삼성전자만 초대박 터졌습니다 (박준영 대표 / 4부)〉, 멋진 경제학TV(06.03), 〈"이제 한국이 세계 1위다" 젠슨 황이 한국을 선택한 진짜 이유, 전 세계 로봇 패권 뒤집은 대한민국 기술력〉, “"칩 사러 왔던 젠슨 황, 7개월 만에 '로봇'을 들고 다시 온다"

🎬 이번 영상의 핵심 포인트

✓ 엔비디아는 더 이상 칩 회사가 아니다, 50조 달러 로봇 두뇌 회사로의 변신

✓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아닌, 젠슨이 하필 한국을 다시 찾는 진짜 계산

✓ 100년 전 골드러시가 알려주는 '진짜 곡괭이 장수'의 정체

✓ 한국은 하청이 아니다, 내 지갑과 자녀 일자리가 걸린 이유”


대한민국 브랜드는 이재명과 그 국회, 그리고 그 법조까지에 의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신뢰가 감시로 변하면서 일어난 일이다. 트루스데일리 조정진 대표기자·편집인·북한학 박사(11.15), 〈왕도 이름 지을 땐 백성을 의식했는데… 북한 닮아가는 대한민국〉, “조선의 임금은 이름 하나에도 백성의 불편을 헤아렸다. 북한의 세습 독재자는 백성의 이름까지 통제했다. 그렇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권력은 어느 쪽을 닮아가고 있는가.

조선 왕들의 이름에는 오늘의 정치가 새겨들어야 할 역사의 교훈이 있다. 세종의 휘(諱), 즉 생시의 이름은 이도(李祹), 태종의 휘는 이방원(李芳遠)이었다. 세종과 태종은 죽은 뒤 붙인 묘호이다. 높이 받드는 사람의 이름을 가리키는 '휘(諱)'는 함부로 부르거나 사용하는 것을 삼가는 대상이었다. 특히 왕의 이름에 쓰인 글자를 피하는 관행인 ‘국휘(國諱)’와 ‘피휘(避諱)’는 백성의 일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왕실은 이름에 쓰이는 글자 하나까지 권위와 예법의 대상으로 삼았고, 백성은 그 이름을 직접 부르거나 글자로 사용하는 일을 조심해야 했다...대통령의 탄핵과 파면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 선거의 공정성을 둘러싼 의혹,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여전히 날카롭다. 특히 선거와 관련한 의혹은 참정권 유린에 동조한 인사들이 아무리 덮으려 해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정치가 이 기본을 잃으면 국정은 국민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권력자를 위한 방패로 전락한다. ‘이재명’을 둘러싼 각종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대통령과 집권세력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수사와 재판을 정치적 탄압이라며 온갖 지저분한 방법을 동원해 공소취소를 만들려고 발악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을 벗어날 수는 없다. 권력자의 재판을 지연하거나 특정인을 위해 법률과 제도를 바꾸려는 시도는 백성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입법권은 국민이 맡긴 권한이지 집권세력의 사유물이 아니다. 다수 의석은 법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면허증이 아니다. 국회가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보다 특정 정치인의 법적 이해관계를 먼저 챙긴다면, 그것은 단순한 정쟁이 아니라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다. 권력의 편의를 위해 사법제도를 흔들고, 반대편을 침묵시키며, 국민의 합리적인 의문마저 적대시한다면 민주주의라는 간판만 남은 채 그 내용은 빈약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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