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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 논평] 이재명 정권, 온탕 냉탕 정치로 혼란스런 국민.

1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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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낮에는 자유민주주의, 밤에는 공산주의로 갈지자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물론 선례는 있다. 미국은 뉴딜정책으로 국가 재정을 풀어, 자유주의·시장경제를 살리려고 했다. 그 역사의 질곡으로 미국 민주당은 지금까지 복지정책을 많이 쓰고 있다.


미국 민주당의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제32대 대통령)는 대공황 극복을 위한 뉴딜 정책을 추진했고 제2차 세계 대전을 이끌었다. 그는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4선 연임(1933~1945)에 성공했습니다.


중국·북한 공산당은 늘 국가사회주의를 정책 기조로 한다. 조선일보 박상기 선전·박정훈 기자(2026.11.19.), 〈한중 FTA 서비스·투자 타결… 영화·관광 '한한령' 해제되나〉, 대한민국는 중국 공산당의 초한전(超限战, Unrestricted Warfare)의 가시권 안으로 들어갔다. 노태우 정부는 1992년 8월 24일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그 이후 민주노총은 임금을 올렸고, 공급망 생태계는 붕괴되었다. 이젠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서비스업까지 개방한다. 아예 이재명은 공산주의와 같은 삶을 살겠다고 선언을 한다.


지금 이 절박한 시기에 중국 공산당에 서비스업을 개방할 필요가 있는가? 동아일보 김다연 기자(11.19), 〈마트서 사먹고 집에서 해먹고… 한식에 빠진 외국인〉, ““순두부찌개, 불고기, 김치까지 웬만한 한식은 미국에서도 틈날 때마다 만들어 봤어요. 그런데 한식당에서 먹던 맛이 안 나더라고요. ‘진짜 한국식’은 어떻게 만드는지 꼭 배우고 싶었어요.”

17일 오후 7시 서울 마포구의 쿠킹클래스 ‘쿡코리언’ 스튜디오. 앞치마를 두른 외국인 5명이 양은냄비 앞에 고개를 파묻고 마른 멸치의 배를 손끝으로 갈랐다. 까만 내장을 하나하나 떼어낸 멸치를 냄비에 볶자 구수한 냄새가 퍼졌다. 볶은 멸치로 우린 국물에 고춧가루 양념과 순두부, 새우, 조개를 넣고 새우젓으로 간을 맞추자 순두부찌개가 끓어올랐다. 미국 보스턴에서 온 노엘 왓킨스 씨(52)는 “넷플릭스로 한국의 요리 프로그램을 보며 김치찌개를 따라 끓였을 정도로 한식을 좋아한다”며 “오늘 배운 걸 귀국해서 꼭 만들어 먹을 것”이라고 했다.”

중앙일보 신경진 선전 특파원(11.19), 국제질서 쥐려는 시진핑, 트럼프 보란듯 다자주의 외쳤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 선전 아태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기조연설에서 새로운 국제질서를 이끌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미·중·러 정상이 사상 처음 대면하는 19일 회동을 하루 앞둔 시점이다.

시 주석은 “개방이냐 폐쇄냐, 협력이냐 분열이냐, 변혁이냐 수구냐”라는 질문으로 연설을 시작해 “개방으로 발전의 곤경을 풀고, 혁신으로 성장의 기세를 모으며, 협력으로 공유의 복을 도모하자”고 마무리했다. 그러면서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 보편적이고 포용적인 경제 세계화”를 강조했다.

시 주석은 미국을 직접 거명하지 않은 채 에둘러 비판하는 메시지도 냈다. “일방주의·보호주의의 충격에 맞서 중국은 진정한 다자주의를 일관되게 실천했다”면서다. 이어 “중국은 관세 인하와 시장 진입 확대에서 규칙과 관리 방식, 표준 등 제도 전반에 걸쳐 더 깊이 있는 개혁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는 “궁지에 몰린 러시아와 연대해 트럼프의 미국 주도 질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국제규범을 선도하겠다는 야심 찬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연설을 마친 시 주석은 기린산장(麒麟山莊)으로 자리를 옮겨 이재명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연쇄회담을 이어갔다. 6개국 정상을 만난 시 주석의 릴레이 외교는 이틀째 역시 키워드가 ‘다자주의’와 ‘글로벌 거버넌스’였다.”


이재명만 그런 게 아니다. 좌익 정권의 117만 명의 관리는 뉴딜정책의 키드로 호신용 독점적 법 하나씩 만들어 사적 카르텔을 확장시키고 있다. 선관위가 호신용으로 만든 법이 몇 개인데 특검이 선관위에 무딘 칼을 댄다. 동아일보 소설희·박경민 기자(11.19), 〈특검, 선관위 8명 구속영장 첫 청구〉, “(특별검사 이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선관위 특검(특별검사 이태한)이 선관위 관계자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월 출범한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특검은 중앙선관위 등 각급 선관위 소속 직원 8명에 대해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공문서위·변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영장이 청구된 이들은 중앙선관위 소속 3명, 시·도선관위 소속 5명으로 실시간 투표율 허위 입력, 투표록 위·변조, 개표상황표 위조 등의 혐의를 받고있다. 일부 혐의자는 복수의 혐의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특검은 지방선거에서 용지 부족 사태로 일련번호가 인쇄되지 않은 ‘무번호 투표용지’가 140여 곳의 투표소에 배포돼 실제 사용됐고, 중앙선관위가 책임 추궁을 피하기 위해 전국 투표소 40여 곳에 투표록 사후 위·변조를 지시했다는 정황을 발견했다. 또 광주선관위 직원이 투표소의 개표 결과를 잘못 입력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공식 절차를 거쳐 바로잡지 않았고, 오히려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개표상황표를 위·변조한 정황도 포착한 바 있다.”


동아일보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11.18), 〈애국심을 잃은 지도자는 정계를 떠나야 한다〉, “중학교에 막 입학했을 때였다. 부친이 내게 조언을 하셨다. “네가 지금부터 긴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다. 자신과 가정만을 생각하며 산다면 가정만큼밖에 자라지 못한다. 직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일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면 너도 사회인으로 더 높이 자라게 된다. 성공한 사람은 그 사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일찍부터 나라와 국민 전체를 걱정하면서 섬기면 너도 나라의 지도자만큼 성장하고 네가 하는 일은 사회에 남게 된다. 그것이 인생이란다”라는 말씀이었다. 내가 자라던 시골에서 나는 처음으로 중학생이 됐다. 그런 내게 아버지의 당부는 3·1운동의 정신을 직접 이어받은 애국심에서 나온 가르침이었다.

고교 교사가 됐을 때다. 논리학 이야기를 현실 사회에 적용하기 위한 수업을 했다. 수업에서 강조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자라 중고교 과정을 마치면 사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 대학을 거치는 사람은 4년 늦게 사회에 동참하게 된다. 직장이나 공동체의 책임을 맡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의 출발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한 이기심과 소유욕을 버리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갖고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이다.

그 임무에 성공한 사람은 국가와 사회를 위한 업무에 참여하게 되고, 직장인은 비로소 기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때는 나(개인)나 우리(공동체)의 한계를 넘어 국가와 민족이라는 모두를 위한 섬김과 희생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지도자로서의 식견과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이다.

정신적 가치도 이해하며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위상도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과거의 고정관념이나 절대 이념과 같은 가치관을 버리고 미래를 개척하고 창출하는 다원사회의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그런 과정을 체험한 사람은 경제·정치계는 물론 문화·정신계의 최고 지도자로서 의무와 사명을 담당하게 된다. 이런 성장과 사회 발전에 역행하는 사람은 사회 질서와 정신 가치를 훼손하기 때문에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견해다.”


미국은 단호하다. 강다은 실리콘밸리 특파원(11,19), 〈엔비디아 매출 103% 뛰어… 이사회 "젠슨 황 복귀 없다"〉, “3분기 매출 154조, 14분기째 최대. 엔비디아가 젠슨 황 전 최고경영자(CEO)의 사임 이후 첫 실적 발표에서 14분기 연속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다. 내년 매출 성장률 전망도 70%에서 75%로 높였다. 콜레트 크레스 임시 CEO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가 공급을 훨씬 웃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다만 네오클라우드 등 고객사에 대한 투자·금융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히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젠슨 황은 이날 실적 발표 전 공개 성명을 통해 복귀 희망 의사를 밝혔지만, 이사회 측은 컨퍼런스콜에서 “젠슨 황의 복귀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규장에서 하락했던 엔비디아 주가는 실적 발표 뒤 시간 외 거래에서 한때 4%대 급등했다.

◇매출 두 배로…“우리는 해낼 수 있다”

엔비디아는 17일(현지 시각) 2027회계연도 3분기(8~10월) 매출이 1158억4400만달러(약 154조4000억원)로 전년 동기보다 103%, 직전 분기보다 20% 늘었다고 밝혔다. 순이익은 653억달러로 105% 증가했다.”


정부의 형태도 같은 맥락이다. 중앙일보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11.18), 〈중간선거는 중간선거일 뿐이다〉, “미 중간선거의 대선 예측력 크지 않아 문제는 중간선거 결과가 차기 대통령 선거에 가지는 예측력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점이다. 필자는 MEDSL(MIT Election Data and Science Lab)이 취합한 1976년부터 2024년 대선까지 약 50년간의 하원의원 및 대통령 선거 득표율 자료를 분석해 보았다. 구체적으로 직전 대선 대비 중간선거에서 나타난 득표율 변화로 다음 대선에서의 득표율 변화를 예측하는 패널 모형을 추정했다. 물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모두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분석이지만, 중간선거 결과가 차기 대선에 어느 정도의 예측력을 갖는지 살펴보는 데는 어느 정도 의미를 가진다.

분석 결과, 중간선거가 차기 대선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했지만 그 크기는 제한적이었다. 중간선거에서 직전 대선보다 득표율이 1%포인트 상승할 경우, 차기 대선에서는 이전 대선 대비 득표율이 약 0.15%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각 대선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관계조차 통계적 유의성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 집권해도 '트럼피즘' 유지 전망

더 중요한 질문은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미국의 정책 기조가 크게 달라질까 하는 점이다. 이미 ‘트럼피즘’은 트럼프 개인을 넘어 하나의 정치·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중국과의 패권 경쟁, 불법 이민과 과도한 정치적 올바름(PC)에 대한 회의론 등은 트럼프 개인에 대한 지지와는 별개다.

퓨리서치센터가 2026년 4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71%가 중국에 대해 비호감을 가지고 있으며, 60%는 중국을 미국의 '경쟁자'로, 28%는 '적'으로 규정했다(합계 88%). 특히 민주당 성향 유권자의 72% 역시 중국을 경쟁자로 인식해 대중국 견제 심리는 초당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 김은미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11.18), 〈대통령의 말이 콘텐트가 되면〉,

“소통은 자기 안의 생각과 느낌을 바깥으로 표현하는 것이지만 누구나 남들에게 보이는 무대 앞과 그렇지 않은 무대 뒤의 모습은 다르다. 무대 앞에서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자유로운 무대 뒤에서는 엉뚱할 수도 있고 틀린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특정한 미디어는 특정한 방식의 소통구조를 만드는 특유의 문법을 가지는데 소셜미디어가 이전의 미디어와 다른 점은 이용자들에게 실시간으로 무대 뒤를 보여줄 것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또한 소셜미디어는 순간적으로 주목을 끄는 데 특화되어 있다. 주목을 끄는 데 특화된 미디어는 성찰과 숙고를 요하는 주제를 논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

지난달 대통령이 X(옛 트위터)에 다문화가족우대제도에 관한 의견을 밝힌 후 일어난 파장이 그 사례이다. 대통령의 의견은 그 자체로 엄청난 주목을 끌기 때문에 여론을 주도할 영향력을 가진다. 하지만 주목은 양면성을 가진다. 대통령의 한 마디는 모두가 외면했던 문제를 다시 보게 하는 힘도 가지지만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키기도 한다. 특히나 양극화가 두드러지는 온라인 공간이라면 후자가 두드러진다. 그 결과 무대 앞에서의 순간적인 주목과 논쟁 때문에 무대 뒤에서 장기간 공들인 정책이 후퇴 압력을 받게 할 수도 있다...

물론 생산적인 갈등은 사회가 살아있다는 증거이므로 논쟁은 오히려 있어야 한다. 문제의 본질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서로의 생각을 읽을 수 없다면 해결도 요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갈등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과 주목 경쟁의 기본 문법을 가진 온라인 미디어에서 드러내는 것은 다른 문제다.

대통령의 소셜미디어는 사적인 공간일 수가 없다. 일반 시민에게 단 댓글은 전체 국민을 향한 발언이 된다. 날 것의 여론을 경청할 수 있다고 하지만 거친 조롱과 정당한 비판이 같은 굵기로 들려 제대로 된 비판을 가려 듣기 어렵다.”


이재명은 SNS를 통해 갈지자 걸음을 걷고 있다. 확실한 신념 없이 사고가 낮과 밤이 다르면 곤란하다. 그래서 ‘대통령의 말이 콘텐트가 되면’ 비극이 시작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뉴딜정책, 즉 국가사회주의는 재앙이 될 수 있다.


자유주의 월례 포럼(제 70회) “Hayek의 우회생산이론과 Skousen 교수의 실용화”, 토론에 나선 배진영 인재대학교 국제경상학부 명예교수는 “대공황(1930)이 일어난 후 하이에크는 인위적인 신용팽창으로 야기된 경기침체를 또 다른 신용팽창으로 극복하려는 것은 그 악을 초래한 그 수단으로 그 악을 치유하려는 시도일 뿐이라고 했다.(Tucker, 2011.8.22.)..그러나 그 근원은 긴축정책에 앞서 지속적인 통화량 증대를 통해 인위적 호황을 조성한 팽창정책에 있다. 파열은 원인이라기보다, 이전 과정에서 누적된 잘못된 투자와 자원배분의 왜곡이 드러나는 국면이다. 우리는 언제나 위기의 근원을 깊이 되새겨 보아야 한다.”(『불편한 진실: 인간 행위의 경제 원리』, 율곡출판사, 2026: 552)


발제에 나선 김인철 성균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Hayek의 우회생산이론과 Skousen 교수의 실용화”에서 “하이에크의 우회생산 이론은 세계적으로 크게 영향을 끼쳤음. 우회생산은 하이에크의 스승이었던 오스트리아학파의 뵘바베르크(1851-1914)가 먼저 강조한 개념이었음. 그가 염두에 둔 자본은 화폐자본, 제조된 자본재, 생산성, 지식, 교육을 포함함. 따라서 자본은 우주 차원의 번영을 뜻하는 애덤 스미스의 세계관이기도 하였음.

우회생산이란 먼저 생산재를 만든 다음에 이 생산재를 이용하여 소비재를 만드는 일을 가리킴. 생산재를 사용하여 소비재를 대량생산이 능률적으로 단기간에 만들어짐. 우회기간이 길수록 생산재의 기능이 높아지며 가격이 높아짐. 생산재의 기능이 높아지며 가격이 높아짐. 생산재의 생산과정이 길어지면 그만큼 시간이 소요되어 비용이 올라감. 우회생산이란 먼저 생산재를 만든 다음에 이 생산재를 이용하여 소비재를 만드는 일을 가리킴. 생산재를 사용하여 소비재를 대량생산이 능률적으로 단기간에 만들어짐. 우회기간이 길수록 생산재의 기능이 높아지며 가격이 높아짐. 생산재의 기능이 높아지며 가격이 높아짐. 생산재의 생산과정이 길어지면 그만큼 시간이 소요되어 비용이 올라감.


하이에크 삼각형(Prices and Production)

하이에크 삼각형의 중간재 생산과정에서 기업 對 기업, 소위 B2B(Business to Business) 거래가 우회과정에서 일어나게 됨. 여기서 편의상 첫 단계의 중간재 가격이 8이라 하고, 다음 단계마다 붙게 되는 부가가치도 8이라고 가정하면, 4단계에 걸쳐 있는 4개 중간재의 가치 총합은 8+16+24+32=80이 됨. 그러나 최종 재(最終 財)가격은 40에 불과하게 됨.

그러나 최종재의 생산이 GDP 또는 GNP 개념에 해당하기 때문에 Keynes의 거시경제 모형에서는 우회 생산과정에 큰 관심을 두지 않음. 바로 여기서 Hayek의 거시경제이론과 Keynes의 거시경제이론이 서로 충돌함.

케인즈의 지적에 대한 하이에크의 설명

그러나 하이에크는 케인즈의 부족한 생각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음. 하이에크는 1931년 발간된 Economica학술지에, ‘Keynes’s Treaties on Money’ 제목으로 케인즈의 과도한 거시경제학적 접근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비판하였음. 케인즈는 자신의 거시경제이론에서 소비재만 취급하고 생산재는 고려하지 않았으며 가격변수는 최종 생산재 가격 뿐이었으며 중간재의 가격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이에크는 케인즈를 비판하였음.

하이에크는 케인즈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였음. 국민의 자발적 저축증대는 중간재의 생산 단계의 수를 증가시킨다고 하였음. 국민의 자발적 저축증대는 중간재의 생산단계의 수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내며, 저축증대는 투자증가를 통하여 생산공정이 더 길어지는 효과를 내며, 소비는 더욱 줄어들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음.


이재명 정권은 온탕 냉탕 정치로 혼란스럽게 한다. 한국 국민은 선진국 수준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정치인은 왜 중국 공산당에 기웃거리고, 케인즈의 통화정책에 의존하는지 의심스럽다. 이젠 국민연금으로 주가 조작까지 한다. 국민은 선전 의식을 갖고 있는데, 정치권은 여전히 제3세계 의식수준에 매몰되어 있다는 말이 된다.


”Skousen 교수의 우회생산론 실용화

마크 스카우젠(Mark Skousen: 1947. 10 - )은 미국에서 출생했으며 1977년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GWU)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음. 스카우젠 박사는 1982, 1985 두 차례 하이에크 교수를 회견하였으며 그 이후부터 오스트리아 학파 학자들의 책을 탐독함으로써 오스트리아 경제학파에 발을 들여 놓았음. 그리고 시카고대학(The University of Chicago)의 Milton Friedman 와의 인연으로 1988년 Mont Pelerin Society 일본 동경총회에 처음 참석하였으며 그의 추천으로 2002년 몽펠르랭 소사이어티 (Mont Pelerin Society)의 정식 회원이 되었음.

스카우젠 교수는 1929-32년 세계 대공황에서 유럽을 구해내기 위하여 정부의 역량을 강조한 케인즈의 거시경제방정식을 이해하였으나 일단 경제 대공황을 벗어난 상황에서는 정부의 경제개입은 될수록 줄이고 자유시장경제의 확장과 고용을 높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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