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MZ 세대, 중공, 북한 경도 일이 지나치다.

공산, 사회주의권에 경제, 안보 내주고, 지배형태까지 닮는다면 문제가 있다. 국민의 원치 않는데, 오직 권력 유지와 연장을 위해 노력한다면 그건 후세에 화를 입히게 된다. 그 대가는 혹독히 치를 것을 각오할 필요가 있다.

국가에는 헌법 정신이 있다. 그 정신에 입각한 정치를 펴야 한다. 그런데 386 청와대는 엉뚱한 일을 한다. 국민일보 사설(06.26), 〈정권 방탄용 검찰 인사의 완결판이다〉. 1948년 이후 노골적으로 법원, 검찰을 정권 방탄용으로 사용한 적이 없었다. 설령 군정 때 정치적 탄압이 있어도, 그것도 정치적 영역에 제한적이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영역의 골격은 지켜줬다. 오히려 좌파가 득세하면서, 경제적 제재를 많이 가했다. 정치 광풍사회는 기업을 삼켰다. 김영삼, 김대중 정권 때 중소기업 몰락과 더불어 대우는 정권의 뜻에 따라 회사를 접는 역사가 이뤄졌다. 그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1987년 민주화 체제 하에서 이게 웬일인가? 지금 386 청와대는 친중, 종북 경향이 노골적이다. 주체사상과 무오류의 지배 형태는 도를 지나친다. 이젠 입법, 사법, 행정, 언론 등 모든 영역을 한 패거리로 도배를 했다. 이젠 방탄 법원, 검찰까지 등장했다. 직제도 이젠 북한방식으로 바꿀 모양이다.

“법무부가 25일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7월 2일자로 단행했다. 인권보호부 신설 등 직제개편을 반영해 662명을 승진·전보하는 역대 최대 규모 인사였는데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정권 방탄용·줄 세우기 인사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다. 정권 관련 수사를 이끌어온 간부들이 이번에 대거 교체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해 온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한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다른 지검으로 전보됐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검사 인사규정에 따른 부장검사 필수 보직 기간 1년을 채우지 못했는데도 직제개편을 이유로 자리를 옮겼다. 이달 초 검사장급 인사를 통해 지휘부가 교체된 데 이어 중간 간부까지 사건에서 손을 떼게 돼 관련 수사는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졌다....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을 외면하고 노골적인 정권 방탄용 인사를 되풀이하는 것은 검찰권 사유화와 다름없다. 이는 여권이 추진해 온 검찰 개혁의 명분을 훼손할 뿐더러 결국엔 정권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될 것이다.

헌법정신은 각 기구가 견제와 균형을 취하도록 하고, 각 기구는 관용을 취하도록 한다. 관용은 고사하고, 전임전권 인사까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별 죄도 없이 부역자들을 앞세워, 별건수사를 하고, 구속을 영장시킨다. 그러나 자신들은 눈을 가리고, 귀를 닫고, 무오류인 것처럼 행동한다.

유엔과 미국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강조해도, 그 말을 듣지 않는다. 그게 소련과 동구권이 무너졌는데도 그 사실에 귀를 기우리지 않는다. 오직 시진핑, 김정은에게만 매달린다. 그 사고에서는 헌법 정신의 자유와 독립을 찾을 수가 없다. 그들은 인권이 없는 집단들이다. 미국 의회에서 ‘김여정 하명법’(대북전단법)에 경고를 줬고, 미 의회 청문회까지 개최했고,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 G7 국가로 이전은 자유와 독립정신이 없으면, 가기가 불가능한 곳이다. 좋은 다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으면 G7 자유주의 국가에서 존재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다.

자유와 독립 정신이 결한 데 경제와 국방이 바로 설 이유가 없다. 조선일보 유용원 기자(06.23), 〈‘만신창이’ 한국군...대통령과 수뇌부, 위기의식부터 가져야〉. “‘앞으로 한국 해군은 동경 124도 선을 넘어오지 말라’. 지난 2013년 7월 중국을 방문한 최윤희 당시 해군참모총장에게 우성리(吳勝利) 당시 중국 해군 사령원(사령관)은 이렇게 요구했다 동경 124도 선은 백령도 바로 옆 해상을 지나 우리 해군의 작전권에 속하는 곳이었다. 이에 최 전 의장은 ‘동경 124도는 국제법상 공해이고 북한의 잠수함이나 잠수정이 동경 124도를 넘어 우리 해역에 침투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작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중국은 그 뒤 우리 해군 함정이 동경 124도를 넘어 서쪽으로 이동하면 ‘즉각 나가라’고 경고 통신을 하는 등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에 맞춰 중국이 서해를 자신들의 안마당으로 삼으려는 ‘서해 내해화(內海化)’도 가속화하고 있다....북한과 주변 강국의 위협에 맞설 군사력은 미사일 지침 해제에 따른 신형 미사일 개발 등 하드웨어만으로 갖출 수 있는 게 아니다. 통수권자와 군수뇌부가 ‘군사력이 아닌 대화로 나를 지킨다.’는 자세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한국군의 환골탈태를 위한 절박감부터 갖기를 바란다.”

박근혜 정부 때 당당함은 어디에 간 것인가? 군사 훈련도 하지 않은 군인이 군인인가? 경제와 안보가 맞닿는 곳이 원전이다. 중공과 북한에 에너지 주권을 넘겨주는 것이 이렇게 참혹하다. 조선일보 선정민·박상현 기자(06.25), 〈태양광 이미 세계 4위..50배 증설 말이 되나‘〉, 〈산림훼손 논란 커지자..농지·호수로 가는 태양광〉, 김승범 기자, 〈태양광 확대의 역설..국산점유율은 반토막, 일자리는 10% 줄어〉, 김은경 기자〈서·남해 어장 뒤덮을 풍력. 환경 평가도 없이 속도전〉, 선정민 기자 〈친화력 에너지 난제..태양광 폐패널·풍력발전 날개 재활용 어려워 골치〉

한국경제신문 백광엽 논설위원(06.24), 〈탈원전 '덜컥 선언' 4년, 지금이라도 되돌려야 한다.〉, 국민에게 그렇게 거짓말을 해도 문제없는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선언이 지난 19일로 4주년을 맞았다. 탈원전은 '신규 원전은 더 건설하지 않고 설계수명이 다 된 원전은 연장하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을 말한다. 문 대통령은 취임후 불과 40여일 밖에 안 지난 2017년 6월19일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면 '덜컥 탈원전'을 선언했다.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의 일이었다. 그 덜컥 선언 한마디에 신한울 3·4호기는 착공 직전 사업 추진이 보류됐고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도 백지화됐다. 멀쩡했던 월성 1호기는 2019년 말 영구 폐쇄됐다. '덜컥 선언'이라 부르는 것은 정책이 근거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방사능 물질이 위험하다'는 단순 논리로 무장한 환경운동가들의 주장에 동조한 2017년 대통령선거 공약이 근거의 전부다. 공약은 이후 적법하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실행되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대통령 당선후 전문가 의견 수렴이나 최소한의 국민동의 절차도 없었다. 아무리 찾아도 근거가 없다 보니 오죽하면 B급 공상오락영화 '판도라'가 보여준 원자력발전소 폭발이 근거라는 말이 회자될 지경이다.”

비이성적 사고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조선일보 김승범 기자(06.23), 〈내달부터 해고·실직자도 노조가입 허용〉.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386 청와대는 52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제 등 작업장을 해체시키고, 국가를 위기로 빠트리고 싶은 것이다.

청년들이 이런 정책을 싫어한다는 것이다. 중공, 북한 경도가 정도를 넘으면서 일어난 일이다. 미래세대에 부끄러움도 없다. 국민일보 권민지 기자(06.25), 〈‘가장 싫은 나라 중국, 북한은 남’..MZ세대 모든 것-지령 1만호 특집-MZ 세대 여론조사〉 가장 싫어하는 국가 중국 51.7%, 미국 2.2%(전체), 그리고 중국 60.3%, 미국 1,4%(18∼24세)(MZ세대)라고 했다. MZ세대는 공산권을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제와 전혀 다르게 생각한다. 문재인 청와대가 정통성이 없는 정권임을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국민일보는 지령 1만호를 맞아 여론조사업체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12일 전국 만 18∼39세 남녀 1000명을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이다.

북한 관련 조사 내용도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상관없는 남과 같은 국가’(31.0%), 관심 없다(14.9%), 적성국가(17.3%)로 답했다. 그 합계가 62.2%로 나타난다. 문재인 청와대의 중공, 북한 사랑은 국민에게 전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들이 가진 의식은 62%가 ‘한국은 선진국에 동의하고’, ‘차기 대통령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46.7%)라고 한다. MZ세대는 국가 방향을 정확하게 집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