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MBC는 환경감시 기능을 외면.

자유주의 국가에서 환경을 감시하기 위해 언론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1791년 미연방수정헌법 제 1조 ‘의회는 종교와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어떤 법도 만들지 못한다.’라고 명했다. 그 이유로 입법·사법·행정이 한 정파성으로 움직일 때 밖에서 언론을 감시토록했다. 지금 우리사회의 문제도 1948년 당시에 고민하는 것을 많은 부분 반복되고 있다. 언론자유를 제대로 지키고, 사회를 감시할 필요가 있다. 이종섭 호주 대사 문제, 문재인 통계조작, 탈원전 등 문제도 결국은 언론의 감시기능과 무관할 수 없다.

제헌국회(制憲國會)의 헌법 제13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의 공기’라고 한 것도 그 만큼 언론의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말과 다를 바를 바가 없다. 이승만은 국시국책 에 해당하는 7개 항을 발표하면서, 현재 사건의 해당 조항은 “...3. 공산당과 이북 괴뢰정권을 인정 내지 비호하는 기사. 4. 허위의 사실을 날조, 선동하는 기사. 5. 우방과의 국교를 저해하고 국위를 손상하는 기사. 6. 자극적인 논조나 보도로서 민심을 격앙 소란케 하는 외에 민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기사...”

지금 대한민국 정부·국회·법원이 문재인 정부 난맥상을 단죄를 하지 않았다. 그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소리이다. 최근 회자되는 카르텔은 헌법정신에 의존하지 않고, 자의적 이익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소리이다. 더욱이 1987년 헌법도 제헌헌법과 많은 부분 왜곡되고 있다. 법원이 난감한 결정을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이 때 일수록 언론은 초심으로 돌아가, 정치 지형을 감시할 필요가 있게 된다.

문재인은 자의적으로 북한의 통일을 강조하고, 평등을 강조하였다.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다. 북한은 카르텔 왕국이다. 백두혈동이 통하지 않는 영역이 없다. 아마추어 사회이고, 공권력 카르텔이 득세하는 사회이다. 그 북한식 정책으로 대한민국 기본 헌법정신까지 흔들리고 있다. 정부가 카르텔로 움직이니, 사회전체가 카르텔로 몸살을 앓고 있다. 또한 윤석열 정부 ‘의대정원 2.000명’을 4·10 총선 앞에서 발표했다. 대통령 중립위반이고, 포퓰리즘 정책이고, 민중민주주의로 가는 길이다.

‘공공의대 강조’로 보아 의료사회주의 정책이다. 그 정책 발표로, 공대출신들은 등록을 포기하고, 의대 수험준비를 한다. 중국으로 고급브레인 유출까지 일어난다. 학교마다 R&D 예산 삭감으로 연구생들은 국외로 탈출하고 추세까지 겹치고 있다. 더욱이 대학도 카르텔 천국이란다. 학부모들은 학원 보내느라, 출산율까지 떨어지게 한다.

그 정책이 출생률까지 흔들리고 있다. 물론 그 교육이 바람직하면, 쌍수를 들어 환영을 한다. 4·5지 선다형으로 ‘지구촌 삶’에 전혀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통제불가능한 변수가 너무 많다. 출판사는 책이 팔리지 않는다고 한다. 중·교 학생들은 책은 읽지 않고, 점수따기 공학만한다. 그게 국민행복·노동생산력과 어떤 관계가 있을지 의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부추기고 있다. 머리 좋은 검사 등 법조 출신이 설치는데 사회는 갈수록 카르텔이 강화되고 있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3.14), 〈사교육비 또 역대 최대, 학벌 부추기는 노동시장부터 개혁을〉, 지금 AI 시대는 딥러닝으로 평생 공부해야 하는 시대이다. 학교는 기초를 가르쳐주는 것에 만족해야 한다. 현실은 학교교육과 전혀 다르다.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27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학생 수는 전년보다 7만명(1.3%) 감소했는데도 사교육비는 1조2000억원(4.5%) 증가했다.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5만3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사교육 참여율(78.5%), 주당 참여 시간(7.36시간)도 모두 증가했다...대한민국이 사교육이라는 돌덩이에 짓눌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7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5% 늘어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의대 열풍 지속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문항 배제 논란으로 인한 불안감이 고등학생 사교육비를 끌어올린 원인으로 풀이된다...사교육비 부담은 젊은 층이 출산을 주저하게 되는 원인이 될 뿐 아니라 교육 외 다른 부문의 소비를 위축시킴으로써 국가 경제 전체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한다. 사교육 의존도 증가 원인이 부실한 공교육에 있는 만큼 공교육 내실화가 시급하다. 사교육 의존증을 해결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것이다. 명문대에 집착하는 학벌지상주의와 대학 서열 고착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큰 노동시장 이중구조 때문이다. 이런 이중구조를 줄이려면 대기업과 정규직 위주 근로자로 구성된 강성 노조의 벽을 넘어야 한다. 또한 직장 내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가 쉬워진다면 능력 있는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대기업 또는 정규직 이동도 수월해질 것이다. 결국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고용시장 내 경직성 해소가 사교육 과열을 해결할 열쇠다. 노동개혁을 늦출 수 없는 이유다.”

교육 카르텔 주택카르텔에 까지 겹친다. 출생율이 떨어지는 이유와 직결이 된다. 문재인 때 310만 채 집을 지었다. 집한 채씩 준다고 주택경기를 부추겼다. ‘대장동 뇌물사건’은 다른 것이 아니다. 국민은 주식담보대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중산층이 붕괴될 전망이다. 스카이데일리 최영호 기자(03.15), 〈‘집값 통계 125번 조작’...文 정부 고위직 11명 기수〉, 86 운동권은 그 조작으로 돈을 얼마나 챙겼을까? 단단한 카르텔이 형성되었음이 분명하다.

공기업에도 문제가 생겼다. 지금 한전 부채와 적자는 300조원을 육박한다. 박근혜 정부 때 13조 원씩 흑자를 내고, 돈을 쌓아놓고 운영하던 기업이다. 카르텔 정책으로 공기업을 망친 것이다. 88% 일자리가 있는 중·견 기업에 치명타를 안기는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사설(2022.04.21.), 〈초우량기업 韓電, 문 대통령이 赤字 만들었다〉,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거래소·한전·발전공기업 6곳은 규칙개정위원회를 열고 ‘전력거래대금 결제일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한전이 발전공기업들에게 전력거래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다음번에 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제 빚지고 살라는 말이다. 기존 규정은 한전이 대금 납부를 못했을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간주돼 다음날 바로 전력 거래가 정지된다. 전력거래가 중단되면 발전사가 피해를 보고, 전력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2001년 한전에서 6개 발전 자회사가 분리된 이후 한전이 대금을 제때 내지 못한 적은 없었다. 규칙 개정의 배경은 한전의 재정난이다. 한전은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인 5조860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에도 5조3000억원의 적자를 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전이 발전사에 지급한 대금은 지난해 55조1000억원이었다. ...문재인정부 들어 탈원전이 본격화한 2018년부터 만성 적자기업으로 전락했다. 5년간 부채는 34조원 늘었다.” 그 후 한전의 부채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그렇다고 원전을 일년 만에 뚝딱 지을 수도 없다. 원전 생태계가 무너진 상태이다.

국가가 카르텔 운영 거덜이 난 것이다. 그 많은 언론은 환경감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언론이 제대로 환경감시하면, 카르텔은 없앨 수 있다. 그러나 공영언론은 더불어민주당과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이 우려했던 것이 현실화되었다. “3. 공산당과 이북 괴뢰정권을 인정 내지 비호하는 기사. 4. 허위의 사실을 날조, 선동하는 기사. 5. 우방과의 국교를 저해하고 국위를 손상하는 기사.”

MBC 문제가 계속 붉어진다. MBC 운영은 지금도 문재인 영향력이 계속된다. 동아일보 이호재 기자(03.15), 〈대법,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효력정지 확정〉,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이 대법원의 최종 결정으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14일 대법원 2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권 이사장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방통위는 “권 이사장이 MBC 임원 성과급의 과도한 인상과 MBC 및 관계사의 경영 손실을 방치하는 등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지난해 8월 그를 해임했다. MBC의 사장 선임 과정에서 부실한 검증 등도 해임 사유로 들었다. 이에 권 이사장이 반발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처분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 결정으로 해임 처분 효력은 권 이사장이 제기한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이에 따라 권 이사장은 올 8월 12일까지인 임기를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이번 대법원 결정은 집행정지 관련일 뿐 본안 소송에서 계속 다투겠다”고 밝혔다.”

MBC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밝혀졌다. MBC노동조합 (제3노조)(03.14.), 〈해외출장 가서 “대사님!~” 쇼 하는 MBC〉, “MBC 모 기자의 3월 11일 리포트를 보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채 상병 사건 이후부터 쓰기 시작한 새 휴대전화기를 공수처에 제출했다는 단독보도가 나온다. 공수처가 법무부에 “수사대상이라 출국금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짧은 입장문을 전달한 사실도 워딩 그대로 단독 보도했다. 이후 법무부에서 출국금지를 풀어준 사실도 단독 보도했다. 호주로 출국하는 출국장 탑승게이트 앞에서의 인터뷰도 MBC가 단독으로 했고, 여기서 “새 휴대전화기를 제출했냐?”는 질문을 한다. 그 하루 전인 3월 10일 오후,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현역 의원, 국회의원 후보, 조국혁신당 출마자,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 회원들이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 시간을 정확히 알고 인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공수처에서 민주당, MBC로 이어지는 정보의 흐름이 보이지 않는가? 명백한 피의사실 공표요 ‘짜고치는 고스톱’, ‘정치적 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매일같이 이 대사의 차량을 쫓아가며 ‘대사님’을 외치는 ‘정치적 쇼’ 말이다. 진보성향 시민단체 ‘시드니 촛불행동 회원’ 50 여 명이 대사 출국 전인 3월 9일에 모여 현지 시위를 했다고 하는데 민주당과 MBC, 시민단체가 움직이는데 이 시위도 사전에 교감하여 이뤄진 공조 시위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번에도 MBC가 선봉에 서고, 민주당과 해외시민단체, 해병대 예비역 연대까지 합세하였다. 공수처가 지금까지 헛발질만 하고 존재 의미를 찾지 못하다가 MBC 기자와 민주당에게 본격적으로 피의사실 공표를 하면서 공을 세우고 싶은가 보다. MBC는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공수처가 벌이는 정치선동에 말려들어 선거개입의 과오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MBC노동조합 (제3노조)(03.14), 〈2022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 사망사건 수사권은 해병대에 없었다!〉, 선거 앞두고 이상한 선전·선동이 벌어진 것이다. “2022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 사망사건 수사권은 해병대에 없었다!채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권은 해병대 조사단 박정훈 대령에게 없었다. 이예람 중사의 충격적인 성추행 피해에 이은 사망 사건으로 군인의 사망사건, 성폭력 범죄 사건의 수사권과 재판권은 22년 7월부터 민간에게 넘어갔다. (군사법원법 개정안 발효: 2022.7.1.) 다시 말해 채상병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해야 할 사건이었다. 경찰이 군에서 마음대로 활동을 하기 어려우니 해병대에서는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경찰에 자료를 넘기면 되는 일이었다. 이 서류와 조서를 보고 누가 어떤 혐의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추가 조사해서 기소와 송치 결론을 내는 것은 민간의 경찰과 검찰이 해야할 일이었다. 그렇기에 국방부 장관이 기초조사자료의 혐의 내용을 수정하고 경찰에 제출하는 것은 장관의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 그런데 박정훈 대령은 마치 자신이 수사권이 있고, 수사권 내에서의 수사결과를 직권을 남용해 변경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까지 했다.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직권남용죄는 권한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권한이 없으면 어차피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수사권이 있어야 수사방향을 틀 수 있는데 수사권은 초동수사부터 경찰에게 있는데 무슨 수사방향을 틀고 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가? 공수처, 직권남용 적용 어려워서 6개월을 뭉갰나?”

스카이데일리 기자(03.14), 〈호주 애국 교민 및 재외 동포들, 국익 위해 이종섭 호주특별대사 임명을 적극 환영한다. 이종섭 호주특별대사 부임에 대한 재외애국단체 환영 성명서

민주당과 공수처의 집단이기주의로 인한 외교 참사 자숙하라!.〉, 이승만 대통령이 우려했던 ‘5. 우방과의 국교를 저해하고 국위를 손상하는 기사.’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안에서 싸우더라도, 밖에는 표정관리를 하라는 소리이다. 물론 문재인과 단절하지 못하는 현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다. 더한 것은 MBC가 환경감시 외면하고, 엉뚱한 ‘업무협약’의 카르텔에 매몰되어 있다.

“2024년 3월8일 우여곡절 끝에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호주특별대사로 임명되어 호주에 도착했다. 이에 호주 교민은 물론 전 세계 애국동포들은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 특별 대사 임명을 적극 환영한다. 한국은 세계적 군비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두 차례에 걸친 호주 방산 수출 사업 또한 국익 선양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항하는 북한은 핵실험은 물론 방사포 등 각종 재래식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강도 높은 군사 도발로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에 큰 위협을 주고 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 국정 혼란을 일으키고 국익에 역행하는 정당과 반국가 세력들의 행동에 호주인 포함 모든 교민이 당혹하고 있다. 시드니에서는 3월9일 ‘시드니 촛불행동’ 50여 명이 호주 소재 한국대사관 앞에서 이종섭 대사 임명 철회와 철수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인천공항에서 출국 반대 시위 및 출국 방해 행위를 자행한 바, 호주 교민 및 호주 정부 관계자들은 그의 대사 신임 과정에 심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채 상병 사고’ 무마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대사의 탄핵을 이미 시도했고, 출국금지 해제령을 내려 출국하게 한 현 외교·법무장관의 탄핵도 부추기고 있다. 매스컴도 일련의 사태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도하며 윤석열정부를 매도하고 있다...이종섭 특별대사 부임은 국익을 우선한 대통령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이라 보며 적극 환영한다. 그럼에도 임명 과정의 분란은 외무부·법무부에 외교관 임명 매뉴얼이 없는 후진적 시스템 문제도 있다. 또한 이 사태의 근본적 뿌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세월호 탄핵의 패턴’을 적용한 매스컴을 통해 먼저 선동하고 사소한 일로 자유 우파 인사들을 범죄자로 선정한 후 공수처로 수사를 질질 끌게 하는 ‘국가기강 흔들기’ 공작에 있다. 대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얼굴이다. 호주에서 한국의 이와 같은 대사 임명 및 부임에 얽힌 흙탕물 사태가 발생한 바, 정상적인 대사 집무를 어찌 볼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 지금이라도 국가 분란을 자초하는 ‘공수처’는 해체하고 민주당은 정파적으로 정쟁을 일삼는 무조건적 국정 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국익 차원에서는 대승적으로 협조하는 성숙한 야당의 역할을 다해 주기를 금번 대사 임명 관련 외교 참사를 보며 반면교사로 삼길 촉구한다.(2024년 3월 14 일...이 성명서는 ‘국제자유주권연대 호주협의회 및 한국본부’가 작성하고 25개국 111(아래 64단체포함)단체장에 의해 승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