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KBS노동조합, 대선용 언론 NO! 언론자유 다 죽인다.

대선이 다가 오니, 정부여당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자 한다. 정부여당은 4·15 부정선거로 정치공학을 실행했다. 투표로 180석의 의석을 얻었다고 하지만, 선거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주류 언론은 어느 곳도 그 비정상적인 절차적 정당성에 관심이 없다. 그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서 있는 일이다.

9번이 헌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즉 절차적 정당성은 손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절차적 정당성을 가능케 하는 언론 자유를 ‘징벌적 손해 배상죄’로 옥죄려고 한다. 정부여당은 헌법의 근간을 흔들고 싶다. ‘가짜 뉴스’ 양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 KBS노동조합 지도부는 이에 반발하고, 2021년 8월 2일부터 ‘’민주당은 징벌 손배법 즉각 철회하라!‘라고 나섰다. 공산권이 문을 걸어 잠그는 동안 우리의 선택은 헌법에 충실한 국가 운영을 할 필요가 있게 된다.

현실적으로 코로나19의 빌미로 언론자유, 집회의 자유가 지켜지는 나라인지 의심스럽다. 국민의 혈세를 쓰면서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독선은 어디에서 배운 행태인가? 요즘 방송은 조선중앙방송인지 의심을 하게 된다. 그 원인이 밝혀졌다. 조선일보 권순완 기자(08.03), 〈법원 ‘경문협 8억 北 누구한테 보냈나?’..통일부 ‘국익 해친다’ 답변 거부〉. 통일부는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닌가? 밀실정치, 정치공학이 계속된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대표 임종석)이 국내 방송사 등에서 북한 조선중앙TV 영상 등의 저작권료를 걷어 북한에 송금한 것과 관련해 최근 법원이 통일부에 ‘송금 경로와 북측 수령인을 밝히라’고 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임종석 싸는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아닌가? 그는 북한 대변인이 아닐 것이다. 국민의 녹을 먹는 인사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

조선일보 이용수·원선우 기자(08.03), 〈송영길 ‘한미훈련 예정 대로’ 설훈(이낙연 후보 선대위장) ‘연기하자’〉. 이낙연 여당 대선 후보는 국민의 불안해소, 안보쯤은 관심도 없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이 후보는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김정은, 김여정을 보고 정치하는지 의심을 하게 된다. 이런 정체성 없는 군상들이 설치는 세상이다.

공산권은 이젠 시장경제를 버리는 형세를 취하고 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 정신을 취하는 대한민국은 헌법 정신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신문 강현우 기자(08.03), 〈공산주의로 돌아가는 중국〉. 중공은 아직까지 조선시대 사화(士禍) 같은 숙청이 일어난다. 문화혁명이 1966년(10년 간) 일어났고, 1989년 천안문 사태가 일어났다. 공산당은 여전히 신분집단임에 틀림이 없다. 중공은 시진핑을 중심으로 한 일인 독재체제인 것이다. 그 체제 하에서 반드시 지식인 숙청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니..그게 싫으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따지고, 언론자유를 따지는 것이 아닌가.

“일련의 정책들을 보면 공산당이 분배 위주의 공산주의 이념으로 돌아가겠다는 방침을 확실히 세운 것으로 해석된다. 내년 가을 당대회에서 장기 집권에 도전하는 시 주석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평등 해소를 내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중국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년이 넘도록 1당 독재체제를 유지해온 수단은 강력한 통제와 경제 발전이었다. 1970년대 말 도입한 개혁·개방정책과 시장경제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 문화대혁명을 거친 중국에는 사상이나 종교 같은 정신적인 구심점이 많지 않다. 대다수 중국인에게 신앙의 대상은 돈이다. 중산층 이상 계층은 저소득층이 자신들과 동등한 정치적 권리를 갖게 되는 상황을 굳이 반기지 않는다. ‘공산당은 사유재산을 보장하고, 가진 사람들은 권력에 도전하지 않는다’는 암묵적 합의가 공산당 1당 체제를 떠받치고 있다....중국 공산당이 최근 쏟아낸 일련의 기업 규제 정책은 이런 암묵적 합의와 배치되는 부분이 많다. 특히 주목을 끄는 게 사교육과 부동산 정책이다. 사교육비와 집값은 출생률 저하의 핵심 원인으로도 지목된다. 극단적인 조치를 내놓을 수 있는 명분까지 갖춘 것이다. 사교육 억제 지침은 공산당 중앙공무실과 국무원(행정부) 공무실이 공동으로 내놨다. 중앙공무실은 한국의 청와대 비서실에 해당하는 조직이다. 정치교육학으로 칭화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속내가 그대로 담겨 있다는 의미다”.

시진핑과 김정은은 비판이 대상이 아니다. 그들은 하고 싶은 말만하고, 언론은 진실을 따지는 대신 선전, 선동 기능만 하면 된다. 대한민국에서 그 일이 벌어지면 몰골이 우습게 된다. ‘가짜 뉴스’가 대량으로 유포되는 코미디 정권이 벌어진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절차적 정당성을 이렇게 뭉개고 언론자유까지 빼앗을 모양이다.

자신들의 가짜뉴스 실상은 어떤가? 문재인 씨는 2015년 2월 15일 새정치민주연합 신임 대표로 당선되면서 ‘탕평책’이 근본을 제시했다. 〈문재인 ‘탕평책’ 계파 갈등 잠재울 수 있을까〉(김혜원, 2015.02.15). 그는 취임 후 기자회견에서 “‘계파논란’은 제가 확실히 없애겠다.’며 ‘백 마디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계파 정치 ㄱ자도 못나오게 하겠다.’"라고 했으나, 당 대표와 대통령이 된 후 후보자 때와는 달리, 코드 정치의 국가로 만들었다. 언론, 검찰, 법조, 국회, 청와대 등 어느 곳 하나 객관성, 공정성에 기초한 국정운영을 시행하는 곳이 없을 정도였다.

한편 대선 토론회는 가짜뉴스 논쟁이 주류를 이루었다. 홍 후보는 “최근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언론사 팩트체크 팀에서 문 후보의 사건 해명 가운데 사실이 18%, 거짓말이 54%로 밝혀졌다.’고 주장했으나, 근거가 가짜뉴스로 밝혀졌다. 지니계수부터 DJ·노무현 대북지원금 액수까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친 경우도 한 두 번이 아니었다....문 후보 측 신경민 선대위 TV 토론본부장은 ‘홍 후보가 토론회에서 내놓은 가짜뉴스만 열댓 개가 넘는다. 홍 후보는 문 후보에게 계속해서 거짓말쟁이 콘셉트를 만들려고 한다.’고 주장한 뒤 ‘1990년대 이후 수많은 TV토론을 지켜봤지만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이런 대선후보는 전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 후보 측 박광온 선대위 공보단장은 ‘홍 후보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치가 너무 낮아서인지 (거짓주장을 해도) 타격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다”(정철운, 2017.05.03.). 양측은 대선 후보토론회에서 가짜 뉴스 공방을 계속한 것이다. 그런 19대 대선으로 정통성을 얻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문재인 씨는 ‘가짜 뉴스’를 시도 때도 말하면서 기자들은 가짜뉴스를 절대로 내면 안 된다고 한다. 또 다음 대선에서 시진핑, 김정은 같은 독재의 선거를 치를 모양이다. 이에 대해 KBS 노동조합이 1인 시위에 나섰다. 노조 지도부가 일인시위 현장에서 “대선용 언론 재갈 물리기? NO!-민주당은 징벌 손배법 즉각 철회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

KBS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오늘(8월2일/월)부터 집권 민주당이 국회 처리를 강행하고 있는 <징벌적 손배법> 철폐투쟁에 돌입합니다. 오늘(8월2일) 낮 12시 허성권 위원장과 손성호 부위원장을 시작으로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합니다. KBS 기자, 피디, 아나운서, 경영, 기술직종을 포괄한 KBS인 백여 명이 자발적으로 시위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KBS노동조합은 악법인 <징벌적 손배법>이 이번 8월 국회에서 철폐될 때까지 무기한 릴레이 시위를 이어갈 것임을 밝힙니다....지난달 상임위를 통과한 <징벌적 손배법>을 집권 민주당이 이번 달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처리 하려고 한다. 이 법은 언론관련 단체들이 빠지지 않고 규탄하는 대로 우리나라 언론자유를 말살하고 파괴하고자 하는 악법으로 규정됐다. 그동안 선거철마다 빠지지 않고 민주당과 각종 정책 협약식을 맺어온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까지 반대하고 나선 악법 중의 악법이다. 언론보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정신적 고통’이 있을 경우

엔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언론자유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길을 활짝 열어줬다는 비판이 거세다. ‘허위·조작 보도’라는 애매한 기준은 자칫 권력자들의 잣대로 예단될 수도 있다. 또 언론사들이 고의, 악의, 중과실이 없다는 입증 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건 무분별한 소송으로 이어져 언론의 제기능을 막겠다는 의도인 셈이다. 여러 언론보도의 지적대로 매출액에 비례해 손배액을 정하겠다는 법안이 이번 달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KBS의 경우 수십억 원의 손배액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도 있는 우려가 크다. 이런 악법에 대해 집권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인 이재명, 이낙연, 김두관 씨 등은 찬성의 입장을 밝히고 나섬으로써 이 악법이 결국엔 대선국면에서의 자유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복심이 반영된 것이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