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EU ‘벨라루스 대선 결과 인정 못해..곧 제재 부과’

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2020.08.20.), “샤를 미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이번 선거는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많았으며, 국제적 기준을 충족하지도 않았다’면서 ‘우리는 벨라루스 당국이 제시한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옛 소련에서 독립한 동유럽 소국 벨라루스에서 지난 9일 치러진 대선에서는 1994년부터 철권통치를 하고 있는 알렉산드로 루카센코 대통령이 80% 이상의 득표율로 6기 집권에 성공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소련 공산당식 선거는 민주주의 선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소리이다. 이는 다른 말로 신분집단(status group) 의 공산당, 즉 ’관여‘ 보험 그리고 대를 이은 충성 등은 이젠 거한 것을 선포한 것이다. 세계는 집단이 아닌, 개인의 천부인권사상, 자유, 독립, 시장이 득세하는 세상이 왔다. 1인 일표, 직접선거, 비밀투표 등이 주류이다. 정보소비도 개인 차원에서 이뤄지는 4차 산업의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 시대가 된 것이다. 지구는 한 울타리 속으로 들어왔다.

서구 세계는 세계 공산당 선언도 한참 못 미치는 코민테른식 통치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소리이다. 코민테른은 제1 대전 이후, 식민지 상태에 있는 후진 중국, 인도, 조선 등에 반봉건을 기치를 세우면서 탄생한 조직이다. 1928년 이후 그 조직은 노동자가 제도적 정착을 하게 되면서, 전통적 지식인을 배격하고, 노동자 농민을 주로 한 프롤레타리아 공산당이 싹트게 되었다.

코민테른은 딱지가 덜 떨어진 후진 공산당 하부 조직임에 틀림이 없었다. 우선 소련도 별로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영국은 ‘세계 공산당 혁명’에 실패한 국가였다. 한편 미국은 1919〜1920년’공산당 공포’(Red Scare)로 6000명을 잡아들였다. 그 후 미국은 공산집단이 아닌, 개인이 주축이 된 체제(system) 이론으로 사회를 선진화하고, 체제의 성장을 시도했다.

코민테른 방식의 중국 공산당은 대한민국에 그들이 만든 중국夢에 편입하도록 강요한다. 홍위병이 설치는데 다 철지난 일이다. 사물인터넷 시대는 그런 이념과 코드에 의한 지배를 원치 않는다. 중앙일보 이철호 칼럼니스트(2020.08.20.), 〈‘진실의 반대는 거짓이 아니라 지나친 확신이다.〉. 사실에 이념과 코드로 권력 쟁취를 작동시킨다. 시장의 자동조절 기능이 생략되었다. “올해 초 한겨레신문의 A 기자가 회사를 떠났다. 그는 2017년 5월 주간지 표지에 문재인 대통령 실었다가 친문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았다. ’왜 엄하고 무뚝뚝한 사진을 골랐느냐‘는 것이다. 그날 밤 그는 페이스북에 ’덤벼라. 문빠들아‘라는 글을 올렸다. ’그래 붙어보자..굳이 달려드니 어쩔 수 없이 대응해주겠다‘는 위험한 도발이었다. 순식간에 이른바 ’문빠(친문 네티즌)‘들이 1만개의 댓글로 덤벼들었다...이처럼 이른바 ’문빠‘들의 공격은 집요하다. ’한번 찍히면 죽는다.‘는 게 빈말이 아니다. 오죽하면 민주당 조응천 의원조차 ’저도 눈치를 살피며 스스로 자기 검열해 왔음을 고백한다.‘고 할 정도다.”

요즘 공산당 공세가 심하다. 과거에는 지하에 숨어있었지만, 문재인 청와대에 그게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동아일보 이기홍 논설실장(2020.08.21.), 〈외눈 역사관, 위선, 정권욕..집권좌파의 3대 DNA〉. 코민테른 군상들, 즉 관여와 보험 그리고 당에 충성자 지배에 있을만한 일들이다. “김원웅이나 조국은 냉전시대가 빚은 정신세계의 화석이며 ,여전히 머릿속이 그 시절로 유예돼 있는 ‘이념의 갈라파고스’가 이 나라의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좋은 사례다. 물론 김원웅류의 역사관은 조국을 비롯해 친노들이 수없이 주창해온 바다, 우리 현대사가 친일파와 독립투사로 양분되며, 대한민국은 미제의 사주를 받은 친일 분단세력이 주축이고 북한은 민족해방투쟁의 정통성을 이어받았다는, 그런 단선적이고 선명한 세계관은 오랫동안 집권세력의 저변에 흐른 DNA다....김원웅이 확인시켜 준 또 하나의 DNA는 위선과 뻔뻔함이다. 1944년생인 김원웅은 1972년 공화당 당료가 됐고, 1980년 민정당 창당부터 1990년 3당 합당 때까지 민정당 간부를 지냈다...또 하나 여실히 확인되는 DNA는 편집증 수준의 재집권 욕구다...그런데 집권 초 꺼냈던 20년 집권론, 영구집권론이 어느새 재정 조세 복지 등 모든 정책분야에서 유일무이의 정책목표가 되어버린 듯하다.”

청와대 같은 코드가 소개되었다. 현장의 합리성으로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이념과 코드의 인사들이 설친다. 문화일보 사설(2020.08.20.), 〈부산行 고집한 중 앙제츠, 한국을 조공국 취급하나〉. 부산에 아파트 값이 오른 이유가 있었는가? 식민 지배가 완성된 것인가? 이성과 합리성과는 거리가 먼 홍위병식 사고이니 누가 알겠는가? “양제츠 중국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이 21∼22일 부산을 방문해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만난다고 한다. 서 실장은 그를 만나러 부산까지 가야 한다. 공식 방한하는 외교관이 특별한 이유 없이 서울 대신 부산을 찾는 것을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더 황당한 것은 문 정부의 대응이다 .중국의 오만한 태도에도 별다른 문제의식도 없는 것 같기 때문이다. 조공국을 자임하고 외교 굴종도 감내하겠다는 것으로 비친다. 최근 미·중 갈등이 전면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코로나 책임론과 홍콩보안법 사태 등으로 국제적으로 고립된 처지다.”

4·15 총선 부정에 중국이 개입되었다면 세계 망신살이 명약관화하다. 코민테른의 사고임에는 틀림이 없다 마르크스 사회주의는 과학적이나, 이는 퍽 비과학적 인간관계를 고려한 공산당 방식 사고임에 틀림이 없다

중국 뿐 아니라, 북한이 이상한 형태가 소개된다. 조선일보 김형원·김경필 기자(2020.08.21.), 〈‘김여정에 권한 일부위임 후계자 결정된 건 아니다.’〉. 조선일보가 1면 톱 기사로 다루니, 이례적 것은 틀림이 없다. 자유와 책임이 분명하지 않게 한다. 또한 흔들리는 백두혈통을 강화시킨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에는 전혀 볼 수 없는 왕조와 코민테른 공산당식 집단지도체제이다.

여전히 코민테른 공산당의 향내를 비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에게 국정 운영의 권한 일부를 이양하는 등 ‘위임통치’에 들어갔다고 국가정보원이 20일 밝혔다. 분야별로 권한을 나눠 맡기는 방식으로, 김여정은 대남·대미 전략을 맡았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지난 6월 개성 남북공동 연락사무소 폭파도 김여정이 김정은의 위임을 받아 군 총참모부에 지시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주의 건설 첫째 목표인 경제실패 책임을 져야할 것이 아닌가?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2020.08.21.), 〈김정은 ‘성장목표 심히 미진’ 경제 실패 공식 인정〉. 시장이 죽었는데, 경제가 살아날 이유가 없다. 세계를 등진 북한의 결과가 참혹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년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를 열고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지시하겠다면서 이례적으로 경제정책 실패‘를 시인했다. 북한은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내놓게 된 배경으로 애초 목표에 미치지 못한 경제성장을 들었다. 20일 전원회의 결정시를 언급하며 ’혹독한 대내외 정세가 지속되고 예상치 않았던 도전들이 겹쳐 드는 데 맞게 경제 시련을 개선하지 못해 계획했던 국가 경제의 성장 목표들이 ‘심히 못 미치고’ 인민생활이 뚜렷하게 향상되지 못하는 결과’로 빚어졌다‘고 전해졌다. 김정은 이 지난 2016년 노동당 7차 대회 때 제시한 ’5개년 경제계획‘이 실패했음을 인정 한 것이다.’” 자유주의, 시장경제는 계획경제가 아니라, 지나친 국가 개입은 오히려 제재의 대상이 된다.

세계 경제가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과거는 끼리 끼리 블록 경제체제였다면 지금은 세계가 열린 상태에서 경쟁을 해야 하는데 북한 같은 닫힌 사회 체제로는 절대로 흡수할 수 없다. 김정은은 시대를 잘 못 읽은 것이다. 북한은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 처리할 준비가 늦었다. 블록체인이 아닌, 세계의 질서가 형성되었다. 집단지성이 세계로 확장되었다. 시장질서를 교란 시키고, 자유주의 체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때에는 즉각 유엔 안보리, EU 공동체 제재에 들어간다.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중국 공산당, 북한 공산당이 입지가 점점 좁아든다. 대한민국만 붙으면 그들도 소 블록을 형성시킬 수 있는데 말이다. 그렇다고 남의 나라 민주주의 선거에 개입한 것은 아닐 터인데...‘벨라루스 대선 부정 불똥이 중국과 북한에 떨어지게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