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APEC 정상회의, 뒷면은 개혁의 그림자.

미국·중국은 개혁이 한참이다. 그렇다고 대한민국도 그 개혁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평화의 무드가 조성되지 않은 가운데 회의가 개최된다. 경주가 자유주의·공산주의 격전장이 된 것이다. 그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눈여겨 볼 일이다. 대한민국 개혁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는 딴판이다. 그 개혁이 개악이 되면 문제가 된다. 경주 APEC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가 개혁 방향이 달라질 전망이다.

동아일보 권오혁 기자·신진우 특파원·(2025.10.25.), 〈美中정상 내주 동시 국빈방한, 뜨거워지는 한반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27일∼11월 1일)을 앞둔 24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 전광판에 APEC 홍보 화면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 정상들이 APEC 정상회의를 전후로 릴레이 정상회담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외신 인터뷰에서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중국과도 우호적 관계를 유지·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 정상들이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전후로 릴레이 정상회담에 나선다. 강대국 패권경쟁과 미국발(發) 관세전쟁으로 높아지는 자국 우선주의 속에 글로벌 안보·통상 질서의 분기점이 될 외교전이 시작되는 것이다. 사상 초유의 미중 정상 동시 국빈 방한이 확정되면서 한미 관세협상 장기화와 북-중-러 밀착으로 무거운 과제를 안은 이재명 정부 외교도 시험대에 올랐다.

캐럴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23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대한민국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가진 뒤 APEC CEO 오찬에서 기조연설을 할 것”이라며 “다음 날(30일) 오전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양자 회담에 참석한 뒤 30일 밤 워싱턴에 도착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26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를 위해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뒤 27일 일본을 찾아 28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신임 일본 총리와 첫 미일 정상회담을 연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이 대통령의 초청으로 시 주석은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경주를 방문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대한민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다음 달 1일 이 대통령과 한중 정상회담도 한다.

미중 정상의 동시 방한은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이후 13년 만이지만 동시에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찾는 것은 처음이다. 세계의 이목은 30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 쏠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대면 회담은 6년 만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다음 달 10일 미국의 대(對)중국 관세유예가 종료되는 가운데 이번 회담에서 무역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면 한미 관세협상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은 관세협상과 더불어 사회개혁을 시도한다. 트루스데일리 최민서 기자(10.24), 〈트럼프 "바이든이 카르텔에 나라 넘겨"… 대규모 소탕 작전 전개〉, “"카르텔은 서반구의 ISIS"… 참수·생매장 자행하는 범죄조직 전면 소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법 집행기관 및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원탁회의를 개최하며 카르텔과 인신매매 조직 단속의 성과를 자축했다. 트루스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법 집행기관 및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원탁회의를 개최하며 카르텔과 인신매매 조직 단속의 성과를 자축했다. 트루스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 백악관에서 법 집행기관 및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원탁회의를 개최하며 카르텔과 인신매매 조직 단속의 성과를 자축했다. 하지만 국제 범죄조직을 향한 강력한 단속이 진행되는 동안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와 집회가 확산되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상 '두 전선'에서 싸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가 물려받은 것은 그저 수치스러운 것"이라며 전임 바이든 행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바이든은 우리나라를 카르텔에게 넘겨주었다"라며 "카르텔이 서반구의 ISIS"라고 규정했다.

취임 첫날인 1월 20일 설립된 국토안보특별위원회(HSTF)는 8월 말 본격 가동 이후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백악관에 따르면, 태스크포스는 시날로아 카르텔· MS-13·카르텔 할리스코 누에보 헤나라시온 등 악명 높은 조직의 구성원을 포함해 3000명 이상의 외국 테러리스트와 카르텔 조직원을 체포했다. 압수 물품 규모도 상당하다. 펜타닐 알약 200만 개를 포함한 약 70t의 마약·현금 300만달러·불법 총기 1000정 이상이 미국 사회에서 제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0일 이후 전국적으로 12만명이 넘는 위험 범죄자들이 체포됐다"라고 강조했다.”

86 운동권 세력은 고질병은 두고 엉뚱한 사법 개혁을 외친다. 중앙SUNDAY 원동욱 기자(10.24), 〈“이태원 참사 3년, 긴장의 끈 느슨해질 우려”〉, 마약과 테러가 관건이이다. ““지금이 밤 10시15분이잖아요. 매일 이 시간이면, 좀… 그래요.”

지난 18일 서울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12년째 식당을 하는 한모(51)씨는 “가슴에 큰 할큄이 남은 것 같아요”라고 했다. 시간이 장면을 떠올린다면서.

그 식당의 손님인 조윤경(28)씨. “근처가 직장이라 여기서 약속이 종종 생겨요. (속으로) 되돌려 보고 싶지 않은데, 여기만 지나가면 그때가 펼쳐집니다.” 장소가 그 시간으로 데려다준다는 얘기.

그날, 그 골목. 3년 전인 2022년 10월 29일 10시15분경, ‘해밀턴호텔 옆 골목’이었다. 핼러윈을 즐기려던 수백 명이 쓰러졌다. 159명은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이 가을, 다시 핼러윈 시즌. 이태원의 밤은 북적거렸다. 대부분 2030세대나 외국인 관광객. 1번 출구를 벗어나 ‘그 골목’으로 들어섰다. 낮은 조명도. 그만큼 내리깔린 침묵. 그리고 국화와 사진, 손으로 쓴 편지….

“어쩌면 그 (희생자들의) 사진 중에 제 것도 놓였을 수도 있어요. 삭제 기능이 있다면, 3년이 됐으니, 그날부터 오늘까지만 머릿속에서 지우고 싶습니다.” 생존자 이모(30)씨. 그는 “사실 참사 당시엔 기억도 안 날 정도로 패닉 상태”였단다. 그러다가 건넨 한마디. “그런데 이태원을 왜 끄집어내는 거예요?””

중앙SUNDAY 강보현 기자(10.25), 〈[view] 민감한 부동산 쉬쉬…여당 '시끄러운 침묵'〉, 2017년 이후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 그리고 86 운동권 세력의 부등산 등 재산 증식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면 귀청이 터질 듯한 ‘침묵’이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더불어민주당 수뇌부는 부동산에 관한 한 묵언 중이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투톱’은 부동산 관련 발언을 일절 내놓지 않았다. 평소 정부정책을 옹호해온 ‘빅 스피커’인 정 대표이지만, 이날은 ‘부동산’의 ‘부’자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대신 “어제(23일) 국정감사 하이라이트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증인의 만남” “조희대 대법원장은 알아서 처신하라” 등 명태균·사법부로 화력을 돌려 6분여간 예의 강경한 발언을 이어갔다. 김 원내대표도 부동산엔 침묵했다. 16일 10·15 대책을 옹호하며 “수억, 수십억원 빚내서 집을 사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호된 비판을 받았던 그다.

대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부동산 같은 민감한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조용히’ 튼튼한 정부를 뒷받침한다는 것이 당의 기조”라고만 했을 뿐이다.

민주당 수뇌부가 이처럼 이례적으로 몸을 낮춘 데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심상치 않은 여론 흐름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이날 발표한 10월 4주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은 56%와 43%였다. 전주 대비 각각 2%포인트, 4%포인트가 올랐지만, 10·15 대책에 대해 ‘부적절하다’(44%)는 응답이 ‘적절하다’(37%)를 앞섰다. 특히 10·15 대책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여겨지는 서울은 ‘부적절하다’가 49%로 대구·경북(55%) 다음으로 높았다.”

조선일보 곽수근(10. 25), 〈[단독] 생체 정보 中으로 가는데 "법률 없어 실태 파악 못한다"는 정부〉, 중국은 남의 나라 국민 유전체가 정보가 왜 필요할까? “국내에 진출한 중국의 유전체 분석 기업이 한국인 유전체 정보를 해외로 반출해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우리 정부는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전체는 유전적 특성과 질병 위험, 약물 반응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유전　정보의 총합으로 가장 중요한 생체 정보(바이오 데이터)다.

24일 본지가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보건복지부 답변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유전체 등 인체 정보의 국외 반출 승인과 신고에 대한 집계와 점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유전체 등 인체 정보의 국외 반출 승인·신고에 관한 조항이 없다”고 밝혔다. 관련 법률이 없어 유전체 정보 국외 반출을 관리·감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전체 정보 해외 유출과 관리를 엄격히 하는 주요국과 대비된다. 보건복지부는 또 외국 유전체 분석 기업의 현황, 실제 분석이 이뤄지는 해외 거점, 외국 유전체 분석 기업과 계약 체결 현황 등에 대해서도 “관련 법률에서 규율하지 않은 사항으로 해당 자료가 없다”고 했다.”

한편 중국 공산당도 개혁을 하고 있다. 트루스데일리 최민서 기자(10.24), 〈시진핑, 자신이 키운 '푸젠 군벌' 전격 숙청… 측근 배신의 역설〉, 중국 최고 지도자 시진핑이 자신의 권력 기반이었던 '푸젠 군벌'을 전격 숙청하면서 중국 정치권에 충격파가 일고 있다. 한때 시진핑의 핵심 측근으로 대만 전략을 담당했던 고위 군 간부들이 줄줄이 제거되면서 시진핑 정권의 인사 실패와 군부 장악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루스데일리

중국 최고 지도자 시진핑이 자신의 권력 기반이었던 '푸젠 군벌'을 전격 숙청하면서 중국 정치권에 충격파가 일고 있다. 한때 시진핑의 핵심 측근으로 대만 전략을 담당했던 고위 군 간부들이 줄줄이 제거되면서 시진핑 정권의 인사 실패와 군부 장악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국방부는 17일 갑작스럽게 인민해방군 고위 간부 9명을 부패 혐의로 당에서 추방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모두 장군이나 제독을 뜻하는 최고 계급인 '상장(上將)'을 보유한 인물들이다.

가장 충격적인 인물은 중앙군사위원회(CMC) 부주석 허웨이둥이다. 그는 1966년부터 1976년까지 이어진 문화대혁명 이후 처음으로 숙청된 현직 중앙군사위 부주석이 되었다. 시진핑 주석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군 지휘관이자 당 정치국 위원 24명 중 한 명이었던 그의 실각은 중국 군부에 전례 없는 충격을 안겼다.

문화대혁명 당시인 1967년 중앙군사위 부주석이었던 허룽이 박해받고 투옥되어 2년 후 사망한 이후 반세기 만의 일이다. 당시 15세 소년으로 인민해방군에 입대했던 허웨이둥은 정확히 50년 후 같은 직책에 올랐다가 허룽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됐다.

이번에 숙청된 9명 중 허웨이둥·먀오화(전 중앙군사위 정치공작부장)·린샹양(전 동부전구 사령관)은 이른바 '푸젠 군벌'의 핵심 인물들이다. 이들은 모두 대만해협을 끼고 있는 푸젠성 출신으로 한때 샤먼에 주둔했던 인민해방군 제31집단군 출신이다.”

86 운동권 속성을 이야기한다. 조선일보 전상인 서울대 명예교수·사회학(10.23), 〈괴물과 싸우다 괴물이 된 한국의 86 정치인들〉, “바야흐로 ‘386 전성시대’다. 1996년쯤 운동권 출신들이 자기들 모임 이름을 정하는 과정에서 ‘30대, 80년대 학번, 60년대생’을 줄여 만든 용어라는 설도 있고, 그 무렵 최신형 컴퓨터 모델 ‘386′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는 바로 그 386 말이다. 아직 공식 사전에는 등재되지 않았지만 각종 사전형 웹사이트에는 386(세대)이라는 항목이 심심찮게 나온다. 그사이 세월이 흐르고 흘러 486, 586이라고도 한 그들의 오늘날 통칭은 그냥 ‘86’이다...학생운동의 세계사적 대명사는 서구의 68혁명이다. 1960년대 말 냉전 체제와 경제적 풍요를 배경으로 선진 민주·자본주의 체제 나름의 권위주의와 위계질서에 도전한 격렬한 사회변혁 운동 말이다. 그것은 역사상 최초 대학발(發) 사회혁명으로 이후 서구권의 사회변동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68혁명은 기본적으로 ‘지도자 없는 운동’이었다. 참여자 가운데 훗날 스스로 권력자로 변신한 경우는 매우 드물었고, 정치인이 되더라도 눈에 띄지 않는 소박한 직분이 대부분이었다. 우리처럼 단순 학생운동 경력자가 ‘여의도 정치꾼’으로 직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우리의 86과 달리 서구의 68이 남긴 유산은 권력 세계가 아니라 지성 영역에서 더욱 빛난다. 가령 68혁명은 좌파 내부에서 신(新)마르크스주의가 분화하는 계기가 됐다. 그 결과, 비폭력적 의회주의 방식에 따른 자본주의의 개혁 가능성을 논의하고 실험하기 시작했다...소통과 대화, 숙의에 기반한 공론장 재구성을 통해 합리성과 근대주의의 새로운 출발을 모색한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의 ‘비판 사회학’도 68혁명의 결실 중 하나였다. 한국의 민주화 세대 지식인들에게 큰 울림이 된 바로 그 사회 이론 말이다. 오늘날 한국인들이 유별나게 열광하는 ‘공정으로서의 정의’ 역시 이론적 모태는 68혁명이다. 뼛속까지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의 나라이던 미국에서 존 롤스(John Rawls)가 철학적 언어로 평등과 복지 논리를 정립한 데는 68혁명의 영향이 지대했다. 68을 ‘사태’가 아닌 ‘혁명’이라 부를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반해 한국의 86은 지성사적 측면에서 볼 때 쭉정이에 가깝다. 아직도 반제국주의·반봉건 이념이나 민중주의 계급론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들의 정신세계는 대학 시절부터 체질화된 무교양·반지성주의의 필연적 대가로 보인다. 86과 똑같이 서구의 68은 학생운동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서구의 68이 역사의 진보에 적잖이 공헌하며 인류 공통의 지적 자산으로 남은 반면, 이렇다 할 지적 성찰이나 진화를 경험하지 않은 우리의 86은 날이 갈수록 사익과 권력욕으로 얼룩지고 있다. 바로 그런 이들 손에 온 국민의 피땀이 어린 공든 탑, 민주주의 또한 무참히 무너져 내린다.”

잘 못된 개혁이 망국을 가져왔다. 원래 소문난 잔치는 먹을 것이 없다. 현실은 국내는 위약한데 빚잔치를 하는 것이다. 원래 입법·사법·행정이 견제와 균형이다. 그러나 그 균형이 무너졌다. 대한민국의 현재의 문제는 법조와 국회의 카르텔이다. 중군·북한 공산당은 양 기관이 일심동체이다. 들여다보면 대한민국은 겉은 다른 것 같은 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같은 뿌리이다.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등은 카르텔을 형성하고 국회의원을 영입했다. 그 중간에 선관위가 있다. 그 위에는 공산당의 임명자가 따로 있다. 일제 강점기와 달라진 것이 없다.

조선일보 박종인 기자(10.25), 〈을사오적이 판사들이었으니 사법부를 개혁해야 한다고?[박종인의 '흔적']〉, “#1 을사오적이 판사 출신이라는 주장. 지난 9월 13일 민주당 소속 강득구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을사오적이 전부 판사 출신이었다. 1970, 1980년대 사법부는 독재정권의 하수인이었다. 조 대법원장은 사퇴하라.”’(2025년 9월 13일 ‘강득구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페이스북. "을사오적이 전부 판사 출신"이라며 결국 사법부가 독재정권의 하수인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페이스북. "을사오적이 전부 판사 출신"이라며 결국 사법부가 독재정권의 하수인이라고 주장했다.

이보다 한 달 전 한국경제신문에는 중앙대 겸임교수라는 사람이 칼럼을 기고했다. ‘행안부 장관(이지용), 외교부 장관(박제순), 국방부 장관(이근택), 교육부 장관(이완용), 산업부 장관(권중현). 그들의 공통점이 숱하지만 유별난 게 ‘전원이 법관’이었다는 대목이다.’(2025년 8월 14일 ‘한국경제’) 칼럼은 이렇게 이어진다. ‘일부 법관들이 삼권분립 보장을 운운하시는 걸 보고 우울증이 도졌다. 평가받지 않는 권력은 잠시 방심해도 교만과 독선이 들러붙기 마련이다. 사법부의 삼권분립? 그건 주어지는 게 아니고 경계하고 또 경계해서 ‘스스로 지켜갈 일’이다.’...#4 사법부 종속이 망국으로

1895년 음력 3월 25일 조선 정부는 법률 1호로 ‘재판소 구성법’을 선포했다. 소위 사또 재판으로 이뤄졌던 사법 행위를 ‘독립된’ 재판소에서 관할하게 하는 근대법이었다.(1895년 음력 3월 25일 ‘고종실록’) 그런데 이 법은 지방재판소 판검사와 직원을 ‘당분간 지방관에게 겸임시킬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함께 설치된 상급 법원 ‘고등재판소’ 또한 재판장은 법부대신이 겸임했다. 무늬만 근대였을 뿐 사법부는 행정부에 종속된 기관이었다는 말이다. 1899년 5월 고등재판소를 폐지하고 평리원을 신설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재판장은 절대다수가 현직 행정 관료로 충원됐다. 1900년 5월 1일 고종 정권은 악법을 추가했다. ‘평리원 및 각 재판소 민형사 소송에 법부 칙주임관을 파견 심사하거나 서류 일체를 법부로 옮겨와 사열하여 귀정할 수 있다.’(1900년 5월 1일 ‘대한제국 관보’) 최종심인 평리원 판결을 행정부인 법부의 검열 대상으로 전락시킨 것이다.(도면회, ‘한국 근대 형사재판 제도사’, 푸른역사, 2014, p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