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종전선언, 전 국민 목숨을 판돈으로 짜고 치는 고스톱판.

국가는 폭력집단이다. 폭력을 정당하게 사용하는 곳이다. 전제는 그렇더라도 국가를 움직이는 공화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집단이 전혀 다르다. 공산주의 집단은 국가라고 볼 수 없다. 그곳은 이념과 코드에 맞는 사람이 ‘관여’하고, 보험을 들고 충성하는 곳이다. 마치 조폭 집단과 같은 곳이다. 그러나 공화주의는 다르다. 입법, 사법, 행정이 있어 견제와 균형을 취하면서 국가 권력에 대한 정당성 확보에 관심을 갖는다. 공화주의 사회의 언론은 유사 사회제도로 권력 집단에 속하지 않으면서, 이 3개 권력 기구를 감시하게 한다. 이들은 도덕적, 실천적 성격을 갖고 폭력집단에서 정당성을 부여한다. 공산집단은 항상 폭력과 테러를 일상화한다. 그들은 원초적 폭력집단이다. 조폭들인 셈이다. 조폭들에게 자비와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말이 되지 않는 것을 말이라고 한다. 그들은 폭력의 맛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하는 말이다.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공산주의 세력이 조폭과 달랐을까? 조폭은 판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러나 국가 단위의 집단은 그 판돈이 어마어마하다. 노동력으로 먹고 사는 국가는 그 판돈이 곧 국민의 생명이다. 고스톱 판이 벌어지면 국민의 생명이 곧 공산주의자들에게 판돈이 되는 것이다. 조폭이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국가는 늘 폭력을 사용함으로 국민들은 그 국가에 세뇌가 되어 있다. 언제나 돈을 뿌리고, 배급도 주고, 복지혜택도 늘여주니, 폭력은 뒤로 숨고 거룩한 곳으로 포장한다. 그 많은 공무원은 그 역할을 한다. 공무원 숫자가 많이 필요한 것이다. 노동력으로 먹고 사는 국가는 국민의 혈세로 그들을 먹여 살린다. 먹여 살리는데 그들은 언제나 국민들에게 마각을 드러낸다. 그들은 국민을 위해 판을 벌여주는 것이 아니고, 이념과 코드의 수장인 패거리에서 고스톱 판을 열게 해준다. 그들이 먹다 남은 일부를 국민들에게 복지란 이름으로 시혜를 베푸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나라 꼴이 이상하게 돌아간다. 북한 집단은 폭력과 테러에 익숙하다. 마치 조폭 집단과 같이 행동한다. 개인의 인권, 자유, 생명은 절대로 중요하지 않다. 그 저항세력은 폭력과 테러로 다스린다. 그런 북한을 좋아하는 국민이 있다. 세뇌가 되어도 단단히 되었다. 그럴 수도 있다. 공산당원 같으면 당연히 찬성한다. 국민이 꼬박 꼬박 세금을 내어주니, 도박판은 융성하다. 한국경제신문 고은이 기자(2020.09.28.). 〈지방 인구 줄었는데 공무원은 5만명↑..빚 20조 ‘허덕’〉. 도박판을 잘 관리해주는 공무원이 많으니, 다행이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정원 및 인건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시·군·구)의 지방공무원 정원은 2014년 29만 5587명에서 2019년 34만 6236명으로 5만 명 넘게 늘어났다. 투입된 지방공무원 인건비도 같은 기간 14조 8700억 원에서 19조 1000억 원으로 4조 6000억 원 넘게 불었다. 지방공무원 증가율은 2015년 2.27%, 2016년 1.74%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4.34% 2019년 4.63% 로 크게 뛰었다. 반면 늘어난 인건비를 감당해야 할 시·군·구 중 상당수(73%)는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은 국가 부를 늘리는 데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 국민 복지 차원에서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것으로 봐도 별 무리고 잆다. 공산주의 집단은 그렇게 한다. 소련의 모스크바 대학 정치학과 교수가 몇 천명이 되는 현실이 이렇게 일어난 현실이었다. 국가 재정이 파탄 날 것이 뻔하다. 중앙일보 임성빈 기자(2020.09.28.), 〈‘지금처럼 나랏돈 쓰면 국가채무 정부 전망의 2배 수준 될 것’〉. “정부가 지금처럼 나랏돈을 쓰면 50년 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일 190%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40년 후 수치는 156%를 넘어서 정부가 추산한 채무비율(81.1%)의 두 배 수준으로 예상됐다. 국민연금 등 각종 복지 관련 의무지출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8일 '2020 장기 재정 전망' 보고서를 통해 2070년 국가 채무를 6789조 9000억 원(GDP의 185.7% )으로 전망했다. 올해 국가채무 비율을 44.5% 2030년은 75.5%로 각각 예상됐다.” 국민의 노동력으로 세금을 낼 수가 없다. 이정도면 국민을 참기름 짜듯 짜야 가능한 시대가 온다. 노예 국민을 만든다. 폭력과 테러면 못할 것도 없다.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는 정한론을 실시하기 위해 백성들을 참 기름을 짜듯 짜내었다. 또한 임진란 전후 목민관으로 재산을 많이 모으지만 관직을 계속 유지하지 않으면, 금방 이방들이 와서 설득과 협박으로 재산을 빼앗아 갔다. 그런 사회는 폭력이 일상화 되어 있다. 북한이 꼭 그 꼴이다. 앞뒤로 봐도 배급 타가고, 배급 주는 공무원만 늘어난다. 국가 부채가 많은 데 공산당 집단이 국민들은 그냥 둘 이유가 없다. 폭력을 갈수록 심해지고, 폭력과 테러로 집단을 다스리게 된다. 먹고 살 돈이 없는 사람이 항심(恒心)을 갖는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언론자유’는 공산당 집단에게 가당키나 할지 의문이다. 공산집단으로 가는 길을 부채를 늘리고, 공무원 늘리면 가장 쉬운 방법이다. 우리 사회가 어느 새 복지 천국이 되어 간다. 공산주의화가 벌써 깊게 파고들어간 것이다. 산업화, 민주화, 공산화가 다른 수순이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민주공화주읜 사라지고, 폭력화가 일상화된다. 그걸 반기니 문제가 있다. 폭력과 테러를 용인하는 수준이다. 조선일보 신동흔 문화부 차장(2020.09.29.), 〈국민 참사가 대통령 치적으로 바뀌는 마법〉. “‘대통령님 진짜 어떻게 하신 거임, 북이 이 정도로 성의 있게 사과·반성·재발 방지 약속까지 풀세트로 한 적 없었음’(별난놈) ‘김정은 사과 수위가 높아 놀랐다. 역시 문프!’(Evergreen). 일부 여권 지지자가 트위터에 올린 글이다. 서해상에 표류하던 우리 국민이 총애 맞아 죽고 불태워졌는데, 이들은 북의 사과를 더 반긴다. 통지문 한 장에 참사가 대통령 치적으로 바뀌는 마법이 벌어진 것이다. 여권 인사들의 ‘전화위복’이니 ‘계몽군주’니 하는 발언은 이런 인식과 맥락을 같이 한다.” 폭력과 테러가 일상화된 나라가 아닌가? 조선일보 사설(2020.09.29.), 〈어떤 위협도 관용하고, 제 국민 건드려도 아무 대가 요구 않는 나라〉. 폭력을 쓰는 집단까지 세뇌되어 있다. “북한이 우리 공무원을 최초 발견해 사살하기까지 상당 시간 동안 신원을 확인하고 한때 구조하려 시도한 정항을 파악했다고 국방부가 28일 밝혔다. 지난 22일 오후 3시 30분 북한군에 발견돼 그로부터 6기간 뒤 피살되기까지의 과정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북한 우리 국민을 구조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상황이 급반전돼 대응을 못했다’는 것이다. ‘북한이 설마 그런 만행을 저지를 줄 몰랐다.’고 더니 이제는 ‘북의 구조 시도’를 운운하며 청와대와 보조를 맞추려 한다.” 이런 상황은 전 국민의 몸값으로 커진 고스톱 판이다. 그 안에는 지도급 인사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 벌어지고 있다. 동아일보 최혜령 기자(2020.029), 〈與 발의 종전선언 결의안 외통위 상정〉.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과 북한 개별관광 촉구 결의안 등 북한 관련 결의안을 상정해 앞으로 최대 90일간 심사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씨 피살 사건 파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여당 주도로 상정되자 야당은 ‘지금 이 상황에서 종전선언촉구 결의안이 말이 되느냐’고 반발했다. 원론으로 말하는 폭력은 더 큰 폭력일 때 평화가 온다. 그게 일상사의 원리이다. 폭력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평화를 외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는 명료하다. 고종이 세계 각국에 평화를 외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 결과는 절대로 평화가 오지 않았다. 국민의 몸값이 판돈이 되는 나라는 살벌한 고스톱 판이 벌이진 것은 틀림이 없다. 공산주의 폭력과 테러의 와중에 있다. 그 안에 짜고 치는 고스톱 놀이를 하고 있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느니, 문제가 많다. 동아일보 위은지 기자(2020.09.289), 〈‘휴가 연장 요청 전화’ 보좌관에 시킨 적 없다더니 거짓말 논란-추미애, 보좌관에 장교 연락처 줬다.〉, 조선일보 박국희 기자, 〈秋 호위검사들의 10쪽짜리 면죄부〉. 또한 안준용·양승식 기자, 〈靑 ‘우리 군이 본 건 불꽃 뿐. 토막 토막난 첩보만 있었다.’〉. 지금 시중에서는 북한 지도부와 직접 교신한 도청 내용이 회자된다. 동아일보 박효목·한개재, 〈文 대통령 ‘김정은, 남북관계파탄 원치 않아’..北 만행은 언급 안해〉. 청와대, 군, 국회, 법무부, 검찰 등 잘〜알 했다. 북한은 폭력과 테러로 근육 자랑하는데, 국민의 몸값을 걸고 짜고 치는 고스톱 판을 벌이고 있다. 그 논의는 민주공화국의 토론 문화를 끌고 와서 민주공화주의 프레임으로 일관한다. 그래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한다. 토론 문화는 위정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한다. 국민을 담보로 잡고 민주공화주의 한다고 거짓 선전할 수는 없다. 너희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판 얼마나 오랜 동안 벌일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