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87 운동권 세력의 역사를 벗겨야, 대한민국이 보인다.
87 운동권 세력의 역사는 친중·종북의 역사이다. 그 역사에는 대한민국이 없다. 폭력·테러, 선동·선동 공산주의의 굴종의 역사이다. 그 역사를 훌훌 틀고, 미래 대한민국을 디자인할 시간이다. 그 단서를 아담 스미스에 찾는다. 그에 의하면 하던 일을 반복하면, 기계화가 되고, 기계화는 분업을 향상시키고, 생산성을 높인다고 했다. 분업은 신(神)이 만들어준 선물이고, 인간공동체를 위한 신의 한수이다.
자유주의 관점에서 풀어보자. 기독교인에게 생산이 분업의 덕분이라면, 소비는 신(神)만으로 할 수 없는 쌍방의 작업으로 작동한다. 생산에서 인간 지능이 발휘된다면 소비에서 개인이 남과 다른 점이 발견된다. 소비 공동체는 무너지기 일 쑤이다.
그 과정을 자세히 분석하면 분업으로 얻는 부는 바로 소비로 이어진다. 똘똘한 기업체는 기술을 발전시키고, 돈을 축적하여, 자본을 만들고, 계속 기업을 팽창시킨다. 개인 차원에서 보면 소비를 해야 다시 생산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배 대중도 분업이 인간 재능의 산물이라면 개인 차원에서 소비는 통제할 필요가 있게 된다. 소비대중도 고도의 절제가 필요하게 된다.
물론 초지능사회(super intelligence society)는 소비가 확장되어, 지구촌으로 향한다. 아담 스미스 시대와는 전혀 다른 정보도 확산되었다. 즉, 개인과 지구촌을 함께 두고 생각할 필요가 있게 된다.
초지능사회 선두 미국은 세계 생산소비를 같이 놓고 생각해야 한다. 그게 자유주의, 초지능사회의 질서이기 때문이다. 질서가 필요한 시점이다. 동아일보 이지윤·김윤진 기자(2026. 10.16), 〈“중남미 마약 밀매 퇴치”… 美, 육군 600명 파견해 ‘지상전’〉, 초지능사회에 뒤로 돌아앉있는 시민들이다. 종속이론이 그래서 나온다. 그들은 그게 부족하면 미국으로 흘러돌아온다.
그들은 미국이 방치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진다. 마약은 중국·북한제가 능력이 좋다고 한다. 공산세력이 확장하는 방법이다. “카리브해 운반선 해상공격서 탈피. 현지 군대와 훈련하며 공조-지원도. NYT “전쟁-재해 대응外 최대규모”. 마약 카르텔, 유럽으로 세력 확장… 압수 코카인 10년새 471% 급증
올 8월 남미 에콰도르 카르치에서 경찰이 트럭에서 코카인으로 추정되는 물품을 압수하고 있다. 카르치=AP 뉴시스크게보기
올 8월 남미 에콰도르 카르치에서 경찰이 트럭에서 코카인으로 추정되는 물품을 압수하고 있다. 카르치=AP 뉴시스
미국 전쟁부(국방부)가 중남미 내 마약 밀매 퇴치 작전을 위해 600여 명의 육군을 파견하기 시작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4일 보도했다. 미군이 전쟁이나 자연재해 대응이 아닌 임무로 600여 명의 병력을 중남미에 파견한 사례는 처음이라고 NYT는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해 1월 출범 후 중남미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선에 대한 해상 공격을 강도 높게 펼쳐 왔다. 이번 병력 파견은 미군이 중남미 마약 카르텔에 대한 지상 공격을 본격화하려는 신호로 여겨진다. 중남미를 관할하는 미군 남부사령부의 프랜시스 도너번 사령관도 최근 중남미 마약 선박에 대한 공격을 지상 공격으로 확대할 뜻을 밝혔다. 또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각각 발표된 새 국가안보전략(NSS)과 국가방위전략(NDS)을 통해서도 중남미 카르텔 척결을 강조했다.
다만 이러한 군사 작전이 마약 밀매 조직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는 대신 트럼프 행정부의 ‘보여주기식 성과주의’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산악사단 대대 병력 파나마 정글 훈련기지로 이동
NYT에 따르면 미국 뉴욕주 포트드럼 기지에 주둔하는 제10 산악사단 소속 600명 규모의 대대는 파나마의 한 정글 훈련 기지로 이동하고 있다. 이들은 향후 콜롬비아, 온두라스의 현지 군대와 함께 훈련할 예정이다. 특히 마약 밀매 조직을 공격하는 현지 군대를 지원하는 미군 특수작전부대를 지원하는 임무에도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병력 파견은 당장은 일시적이지만 상주할 가능성도 있다고 NYT는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2001년과 그후 클린턴 부부와 전혀 다르다. 생산기지를 가진 동맹이 필요하고, 동참을 원한다. 마지 못해 한국도 손을 잡아준다. 신뢰가 없는, 늘 딴생각 하는 그들에게 믿음을 줘야 될지 의문이다. 조선일보 양지호(10.16), 〈호르무즈 인근까지 청해부대 작전 확대정부, 우회 파병안 검토〉, “정부가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소말리아 인근의 아덴만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인접한 오만만 일대까지로 확대하고, 기존에 운용하지 않던 해상초계기를 추가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청해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지 여부를 묻는 본지 질의에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호르무즈 해협에 신규 병력을 파병할 경우 상당한 국내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청해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은 오는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날 “정부는 청해부대 파견 동의안의 만료 이전, 연장 동의안 제출을 검토 중이나, 세부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만약 새로 제출될 파견 연장 동의안에 작전 지역을 호르무즈 해협의 입구에 해당하는 오만만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청해부대가 활동할 근거가 마련된다.”
국가는 폭력을 합법적으로 쓰는 집단이다. 아담 스미스도 국가의 기능을 국가의 방위 그리고 치안의 유지, 시민단체의 육성 그리고 나머지 기업 육성에 방점을 찍었다. 국가의 방위는 한국의 입장에서 세계로 일정 부분 확장시켜야 했다. 생산기지가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다.
『1992년 LA 폭동, 지붕 위의 한인들』(진구섭 지음, 푸른 역사 536쪽) 소비 공동체에 관심을 두지 않은 것이다. 조선일보 곽아람 기자(10.10), 〈1992년 LA 폭동 때 한인들은 왜 총 들고 지붕에 올랐나〉라고 했다. 그 후유증으로 한인들은 많이 다른 곳으로 이주를 했다.
생산·소비 공동체를 지키는 세력은 결국 국가 폭력기고, 즉 군·검찰·경찰이다. 한국은 군·검찰의 기능이 거의 빈사상태이다. 조선일보 김영수 영남대 특임교수(10.16), 〈[朝鮮칼럼] '생각하는 군대'라야 산다〉, 군·검찰이 초토화되었다. 윤석열·한동훈 등 노력이 괄목했다. 윤석열은 아직도, 옥살이 하면서 SNS 광고로 내가 옳았다고 선전·선동하고 있다. 이재명이 허락 없이는 불가능하다.
“12·3 비상계엄의 밤에. 명령의 부당성 인식했다면 군인은 어찌해야 하는가. 처벌로 중추가 무너졌다. '군복 입은 시민'으로서. 헌법에 충실한 軍 만들어야. 강군으로 거듭날 수 있다...민주주의 군대는 있어도, 군대 민주주의는 없다고 한다. 12·3 비상계엄 때, 많은 군 지휘관이 군인과 시민의 본분을 놓고 깊은 고뇌에 빠진 건 그 때문이었을 것이다. 계엄이 선포되고 출동을 명령받았지만, 군인의 본분과 시민의 의무, 군법과 헌법이 충돌했다.
명령에 대한 복종은 군인에겐 목숨 같은 가치다. 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는 ‘명령 복종의 의무’로서,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무상’이란 단서가 붙었지만, 국방부 법령해설서는 ‘상관의 명령’은 당연히 ‘적법한’ 명령이라고 본다. 한편 군형법 제44조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항명죄로 규정했다. 아무리 명령이 부당해도, 그걸 거부하는 길은 이처럼 좁고 험난하다. 그러니 명령이 떨어지면 군인은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도 뛰어드는 것이다.
그런데 12·3 비상계엄의 밤, 다수의 군 지휘관은 어느 순간 명령의 부당성을 인식했다. 김문상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처장은 707특수임무단 헬기의 서울 상공 진입을 3차례나 보류시켰다. 비행 목적이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특전사 최정예 부대로서,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는 707특임단 부대원들은 국회에 투입됐다. 그러나 몰려드는 시민들을 보고 큰 혼란에 빠졌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의 지시를 ‘명백한 위법 사항’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럴 때 군인은 어찌해야 하는가? 민주국가의 군인은 ‘군복을 입은 시민’이다. 상관의 명령보다 헌법에 충성해야 한다. 헌법 제5조 2항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규정했다. 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도 헌법 아래 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때, 헌법과 군법 사이의 그 좁은 틈을 성공적으로 빠져나온 군인은 많지 않았다. 국방부가 수사를 의뢰한 군인이 108명이나 되고, 50명이 징계를 받았다. 육군 병력 70%를 지휘하며 최전선을 지키는 지작사령관, 해군참모총장, 합참 작전본부장도 옷을 벗었다. 법원은 1심에서 계엄에 관련된 방첩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육참총장, 특전사령관 등에게 9~18년에 이르는 중형을 선고했다. 군의 중추가 무너진 것이다.”
병장 월급 200만 원으로 하사관 수몰, 그리고 12·3 비상계엄으로 고급장교 몰살을 당했다. 윤석열은 군을 초도화시킨 것이다. 또한 정치검찰은 검찰을 초토화시켰다. 이젠 법조로 넘어간다. 조선일보 유희곤·강지은 기자(10.16), 〈검찰미래위 조사단 "위례 비리 수사, 위법성 없었다" 결론〉, 바람도 불지 않는데, 눕는 잔디 신세가 되었다. “李 "檢, 증거 조작" 주장과 엇갈려. 과거 검찰의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이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와 서해 공무원 피격,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등 3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검찰미래위는 조사단에 추가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검찰미래위가 추가 조사를 해서라도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찾으려는 것 같다”는 반응이 나왔다.
조사단은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등 3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기소를 쟁점별로 조사한 결과 “위법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는 “위법한 내용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등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미래위는 이날 조사단 보고를 받고 “몇 가지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단에 3사건 모두 추가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검찰미래위 다음 회의는 오는 29일 열린다.
과거 검찰권 남용 여부를 밝히기 위해 법무부가 지난 6월 출범시킨 검찰미래위는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다뤘던 7개 사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어 지난 8월 2차 사건 12건을 추가했다. 전체 19건 중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은 쌍방울 대북 송금과 대장동·위례 신도시·백현동 개발 비리 등 6건인데, 작년 6월 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1심 재판이 모두 중단됐다. 이중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수사에선 위법성이 없다는 결론이 이날 나온 것이다.”
특검이 어떨지 의문이다. 2002년 선거부터 일어난 부정선거 현상이다. 이 정도면 선거 무결성을 주장할 수 없다. 동아일보 고도예·소설희(10.16), 〈특검 “30개 시군구 선관위서 투표자 수 허위입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하는 선관위 특검(특별검사 이태한)이 6·3 지방선거 당일 최소 30곳의 전국 시군구 선관위에서 실시간 투표자 수를 허위 입력한 정황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그동안 수사 대상이었던 5곳에 더해 25곳이 추가된 것이다.
특검은 15일 중앙선관위와 시도 선관위 4곳, 시군구 선관위 2곳 등 총 7곳을 동시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구로와 마포, 성북을 포함한 전국 시군구 선관위 30곳에서 시간대별 투표율을 허위 입력한 정황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투표 당일 선관위가 1시간마다 공개하는 전국 투표소별 투표자 수가 실제와 어긋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검 출범에 앞서 투표율 허위 입력 혐의를 수사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서울 서초와 강남, 경기 김포 의왕과 충북 진천 등 시군구 선관위 5곳의 투표자 수 허위 입력 혐의를 파악해 수사를 벌여왔다. 당시 경기선관위 직원은 일부 투표소의 투표자 수가 실제와 다르게 선거관리 시스템에 입력됐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 직원으로부터 ‘숫자 맞추기를 하자’는 제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가 확대됐다. 특검은 여기에 더해 전국 25개 지역에서도 이 같은 투표율 허위 입력 범행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어떤가? 선관위·경찰은 짝퉁이다. 사적 카르텔 세력이 점령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무제한 입국이다. 중국인들이 많은 제주도, 인천, 경기도는 치안 공백이 심각하다. KBS 뉴스 이윤우(10.15), 〈“인적 끊겨 적막감만”…‘무차별 흉기 난동’에 커지는 시민 불안〉, ““말 걸면 모자로 얼굴 가려”…이웃주민이 본 흉기난동범. “말 걸면 모자로 얼굴 가려”…이웃주민이 본 흉기난동범. 해상 발사 진화시키는 북한…“잠수함서 전략순항미사일 2종 발사”. 해상 발사 진화시키는 북한…“잠수함서 전략순항미사일 2종 발사”
흉기 난동이 벌어진 대형 상가엔 손님 발길이 끊겼습니다. 시민들은 불안하고, 상인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던 대형 상업 시설, 눈에 보이는 건 순찰을 도는 경찰관뿐, 손님들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26년 동안 자리를 지켜온 쌈밥집 사장님은 코로나 때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건물 쌈밥집 사장 : "경기 어려운 데다가 이런 일까지 닥치니깐 (손님이) 더 없지. 전기세 못 내가지고 난리인데. 빚 얻어가지고 낼 수는 없잖아요."]
최 씨를 막았던 가게 주인은 손을 다쳐 오후 장사도 접어야 했습니다.
[이현민/건물 식당 상인 : "더 손님들도 많이 줄기도 했고, 또 지금 제 팔 상태가 좋지가 않아서 그래서 조금 휴식을 가지려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 씨가 흉기를 휘두르며 돌아다녀 7명의 부상자가 나왔던 건물 2층입니다.
사람이 가장 많아야할 오후 시간대지만, 자리는 텅 비어 있습니다.
[식당 상인 : "보다시피 장사를 아예 못 하니깐. 앉을 자리 없이 앉아 있어야 하는데 한 사람도 없잖아. 관리비 낼 돈은 있어야 건물이 운영되니깐."]
그 이유,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김보령/인천시 남동구 : "그래도 낮에는 갈 수 있는데 밤에는 좀 무서워요. 어떻게 당할지 모르니깐…"]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이상 동기 범죄는 1년에 마흔 건 넘게 벌어집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스무 건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3건 중 1건꼴로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졌습니다.
이상 동기 범죄 가해자는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0명 중 8명꼴로, 폭력과 상해가 가장 많습니다.
[안재경/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중대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폭력 전과가 많이 있는 사례들이 관찰되기 때문에, 보호 관찰 단계에서 이뤄지는 위험성 평가라던가 타 기관과의 협업도 좀 필요하다고…"]
인천경찰청은 비슷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다중 운집 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치안 활동에 나섰습니다.”
군·검찰·경찰이 무너지니 주한미군이 불안하다. 동아일보 윤상호 군사전문 기자·이윤태 기자(10.16), 〈브런슨 “전작권 전환 조건 변해”… 韓국방부 “골대 계속 옮겨”〉,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달라진 한반도 안보 환경을 거론하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14일(현지 시간)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기존의 전작권 전환 조건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특히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전시작전권 전환이 지금 이루어진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한미 군 당국 간 전작권 전환 조건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브런슨 사령관은 미국 워싱턴의 골드국제전략연구소 행사에서 이번 주 진행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언급하며 “우리는 2015년부터 이 사안(전작권 전환)을 다뤄 왔는데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상황이 바뀌었고, 우리의 계획도 변경됐기에 준수해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 고도화 등으로 안보 여건이 달라졌고, 전작권 전환 조건도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을 내비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미국 전쟁부(국방부) 당국자도 14일 전작권 전환 관련 본보 질의에 “미국과 대한민국이 상호 합의한 조건에 기반한 절차로 계속 추진되고 있다”면서도 “이런 양자 간 절차의 결정이나 결과를 미리 예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미국은 전환 조건이 바뀔 수 있다고 보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견을 전제로 한 발언이지만 우리 군과 정부 내 불만 기류를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골대 계속 옮기’는 것은 명령체게가 있기 때문이다. 올인방송TV(10.15), 〈검찰청을 폐기시킨 윤석열·한동훈·이재명·조중동 촛불반란세력〉이라고 했다. 실제 그렇게 했다. 트럼프 대통령 아니었으면, 그 때 벌써 공산화되었다. 이 이유가 설명이 된다. “『한국언론문화100년사』(597∼598) ”남북 정상회담에 따른 북한 추켜세우기. 한편 문재인 정권은 중국에 대해 3가지 군사적 약속을 해줬다. 정부는 ‘2017년 10월 중국에 ‘사드 추가 배치, 미 MD(미사일방어) 참여, 한·미·일 동맹’ 등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른바 ‘사드 3불’을 약속해 줬다. “국가 주권, 미래 군사 주권 침해를 허용한 국가적 수치였지만 당시 정부는 ‘사드 경제 보복을 풀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변명을 했다.”(사설, 2019. 11. 20.) 文 정부는 북한과의 밀월관계를 계속했다.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대동한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방한 이틀째인 26일 외부일정을 모두 함구했으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등 우리 정부 인사들이 오·만찬을 베풀고, 숙소인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 내에서 비공개 행사를 계속했다.”(이용수·김명성, 2018. 02. 27.)
올림픽 내내 ‘천안함 48용사’ 유족협의회(이성우 회장) 등의 성명으로 시종일관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기본적으로 이번 행사에서 올림픽 정신도 그리고 대한민국도 없었고, ‘우리끼리’ 정치화만 있었다. 당시 “정부는 올림픽을 치르면서 이미 대북제재를 많은 부분 풀어준 상태이고, 한·미 군사훈련도 연기한 상태였다. 북의 요구는 갈수록 늘어났고 미·일 동맹에 대한 대북 압박 강도는 갈수록 높아졌다. ‘대선 청구서’가 계속 날아온 것이다. 더욱이 개막을 하루 앞둔 평창올림픽이 남북한과 미국·일본이 첨예하게 부딪치는 국제정치 무대로 변질되는 한편, 김정은은 친동생 김여정까지 보내면서 올림픽을 자신의 체제 선전장으로 만들고
문재인發 평창올림픽으로 남북화해 무드가 조성되었다. ‘판문점 남북정상회
담’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
「판문점 선언」선언문은 3개 장 13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남북관계 개선,
전쟁 위험 해소, 비핵화를 포함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이 주로 다루어졌다.
줄여서 ‘판문점 선언’이라고도 한다. 그 후 2018년 9월 19일 제3차 판문점회담의
평양회담을 가졌고, 선언문을 남겼다. 「남북 평양공동 선언문 전문」에서 ‘양 정상
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
으며,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여
망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리고 송영무 국방
부장관 조선인민군 대장 노광철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협의서 전
문」을 올렸다. 동 합의서는 “북한 핵무기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 단지 「남북
평양공동선언문 전문」 5조 ③항에서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
해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라고 했다.(https://blog.
국민연금으로 2030세대 돈줄을 막아버린다. 조선일보 사설(10.16), 〈비쌀 때 안 팔더니, 폭락장에서 안전판 기능 잃은 국민연금〉, ”15일 코스피가 450포인트 넘게 빠지며 5554.22로 장을 마쳤다. 장중 한때 9% 넘게 밀렸고, 매매가 일시 중단되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1998년 도입 후 지난해까지 27년간 6차례뿐이던 서킷 브레이크가 올해만 벌써 10번째다. 최근 7거래일간 지수의 21%가 증발했고, 하루 낙폭만 봐도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최고치의 3배가 넘는다.
국민연금은 2008년 금융 위기 때 약 18조원, 2011년 유럽 재정 위기 때 약 13조원을 투입해 공포를 잠재웠던 증시의 안전판이다. 그러나 올 들어 외국인이 210조원 가까이 순매도하며 한국 증시를 현금출납기(ATM) 취급하는 사이 국민연금은 다른 길을 갔다.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는 대신 비중 상한선을 14.9%에서 20.8%로 올린 것이다. 외국인이 차익을 챙겨 빠져나갈 때 고점에서 주식을 그대로 끌어안은 셈이다. ‘비쌀 때 팔고 쌀 때 산다’는 자산 운용의 기본을 저버린 자충수였다.
그 대가로 국민연금은 진퇴양난에 빠졌다. 7월 말 기준 국내 주식 비중이 24.87%로 이미 목표치를 4%포인트 넘게 웃돌아 규정상 더 사들일 여력이 없다. 지난 7월 한 달간 국내 주식 평가 손실이 124조원에 달한다. 비쌀 때 비중을 줄여놓지 못한 결과 국민 노후자금이 타격입고 있는 것이다.”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한국은 도약의 발판을 잡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으로 막목을 잡고 있다. 문재인의 탈원전 세력이 여전히 건재하고 있다. 동아일보 정순구 기자(10.16), 〈고리 3·4호기 재가동 첫관문 통과, 계속운전 여부 29일 재논의〉, “설계수명이 끝나 멈춰 있는 부산 기장군 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가 재가동을 위한 첫 관문을 넘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들 원전의 사고 대응 능력이 안전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서 앞으로 10년 더 원전을 돌릴 수 있는지를 따지는 심사가 본격화된 것이다. 계속운전 허가 여부는 이달 29일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15일 원안위는 회의를 열고 고리 3·4호기와 전남광주 영광군 한빛원전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찬성 7명, 반대 2명으로 승인했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전에서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가 더 커지는 것을 막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떤 설비와 대응책을 사용할지를 담은 문서다.
앞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현장조사와 질의·답변 등을 거쳐 이들 원전의 사고 대응 능력이 안전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원안위 전문위원회도 9개월 동안 6차례 사전검토를 진행했다. 이후 원안위 본회의에 상정된 사고관리계획서는 세 번째 심의 만인 이날 통과됐다. 지난달 11일 첫 심의에서는 재논의하기로 했고, 같은 달 30일 두 번째 심의에서는 표결을 시도했지만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김대중 정권 때 구조 조정한 LG 반도체가 회생했다. 삼성, 하이닉스, LG 반도체가 등장하면서 3발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반도체의 장비 분야이다. 해외감동사연TV(10.15), 〈27년 만에 돌아온 LG, 24층 세계 최초로 쌓자 전세계가 경악〉, "27년 만에 돌아온 LG, 그리고 한국 반도체의 '마지막 퍼즐'" 한국은 세계 1위 메모리 칩을 만들지만, 정작 그 칩을 찍고 쌓는 '장비'는 대부분 미국·일본·네덜란드에서 수입합니다. 이 영상은 그 빈자리를 둘러싼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 영상에서 쉽게 풀어 드리는 것:
• HBM이 무엇이고, 왜 AI 시대의 핵심 부품인지
• 1999년 LG가 반도체에서 물러나 지금의 SK하이닉스로 이어진 과정
• 칩을 층층이 쌓는 적층 장비 — TC본더에서 차세대 '하이브리드 본더'로
• LG가 장비(적층·식각·노광)로 반도체에 다시 뛰어든 이유와 '후공정 턴키'의 의미
• 장비 국산화가 왜 일자리·공급망·경제와 직결되는지”
국가 폭력의 형태가 바뀌고 있다. 87 운동권 세력의 역사를 벗겨야, 대한민국이 보인다. 그리고 시대가 변하고 있다. 폭력과 자본, 기술이 함께 간다. 생산, 소비, 방위가 함께 간다. 조선일보 이민준·김보경 기자(10.16), 〈테크가 흔드는 전쟁… 스타링크 제한하자 우크라 드론·방공망 마비〉, “전쟁의 문법 바꾸는 우크라戰. 2024년 2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병사가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의 단말기를 설치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의 지원을 받아 우크라이나가 사용하던 스타링크의 군사용 버전 ‘스타실드’가 14일 사전 예고 없이 제한돼 우크라군의 드론이 조종 불가 상태에 빠지는 등 작전 수행에 차질을 빚었다. /로이터 연합뉴스
러시아의 침공에 4년 넘게 항전하면서 드론을 공수 양면의 핵심 전력으로 활용해 온 우크라이나군에 비상이 걸렸다. 드론 운용의 핵심 동력인 미국의 상업용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의 군사용 버전 ‘스타실드’가 14일 예고 없이 제한되면서 조종 불가 상태에 빠지는 등 작전에 큰 차질을 빚었기 때문이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 기업 스페이스X가 운용하는 스타링크는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촘촘한 저궤도 위성망을 통해 기존 초고속 인터넷 등이 연결되지 않는 원격지에 서비스를 공급한다. 스페이스X는 2018년 스타링크 서비스용 위성 시험 발사를 시작으로 위성망을 구축했는데,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면서 기존의 통신망을 파괴하자 머스크는 안테나·단말기 세트 2만여 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다.
그런데 이날 우크라이나군이 드론 연결용으로 쓰던 스타실드 서비스가 사전 통보 없이 제한됐다고 로이터와 BBC 등이 보도했다. 일각에선 특정 국가와 기업의 호의(好意)에 의존해 온 우크라이나군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르히 베스크레스트노우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군사고문은 이날 “스페이스X가 이동 중인 스타링크 단말기의 작동 속도를 시속 160㎞로 제한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남동부에 배치된 제7신속대응군단 측도 “시속 110~120㎞ 속도에서도 연결이 10~20초 동안 끊기는 현상이 발견돼 드론 제어가 어려웠다”며 “일부 임무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로이터에 전했다. 보통 우크라이나군에 제공돼온 단말기는 시속 400~700㎞에서 문제 없이 작동한다고 알려져 있다. 평소보다 운용 속도가 6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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