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86 운동권, 신분의 명예를 얻을 자격.

문재인·윤석열·이재명 개혁의 소리로 하늘이 진동한다. 드디어 대한민국은 중국·북한 공산당에게 접수당한 상황이다. 신분집단(status group)으로 국민은 여행객은 막아달라고 정부에 애원한다. 그러나 문재인·윤석열·이재명 86 운동권정권은 그 말에 귀를 기울리지 않는다. 그 이유는 국민과 정부가 생각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신분의 명예〔the noble consciousness〕는 일반적 권위(the universal power)를 가졌기 때문이다.(1807/1977:310)을 가졌다. 그 신분을 가진 사람은 즉자적 존재(being in itself)와 대자적 존재(being for itself)를 같이 놓고 이해한다. 경제의 관세나 교환은 양자가 잘 조화를 한다.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서로 기분 좋게 시장에서 거래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는 지금은 전쟁 중이지만, 세계 시장질서가 형성이 되면 곧 정상궤도의 교환 경제로 돌아간다.

신분의 명예는 자기희생을 기본으로 한다. 엄격한 자기 절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미안하게도 86 운동권세력은 서독 간호사·광부·베트남 전선·중동 근로자 그리고 세계 무역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렇다고 그들은 국군 및 미군들과는 달리, 대부분 안보를 책임진 사람들도 아니다. 그들에게는 자기희생이 없었다. 심지어 최근 불붙는 방산도 박정희·전두환 그리고 그 국민의 업적이지, 그 당시 86 운동권세력과는 관계가 없다. 그들은 단지 화염병 들고 설친 장본인들이다.

여기에서 힘(power)은 권력과 권위로 나눈다. 신분에서 오는 명예의 힘은 권위라고 풀이한다. 그러나 권력에 익숙한 그들은 인간관계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본다. 이는 빼앗고 빼앗기는 상황으로 인간관계로 본다. 그들은 자기 자존, 인권, 기본권 등에는 관심 자체가 없다. 그들에게 분업으로 프로의 사회 자체를 거부한다. 원천 기술도 빼앗아오면 된다. 그들이 꿈꾸는 사회는 아마추어 사회이고, 원천 기술도 힘으로 탈취한다.

미국 사회는 지금 극좌 엔티파 테러와 전쟁을 선포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워싱턴에 계엄령을 발동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계엄령 선포와 주방위군 투입을 두고 극명하게 대립하고, 시카고 존슨 시장은 이민국 요원들의 작전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시카고 내에 ‘이민국 없는 구역’을 설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조선일보 안준현 기자(09.24), 〈"좌파와 싸우자" 외친 트럼프, 곧장 '안티파' 테러 단체로 지정〉, “美, 자국 세력 제재는 사상 처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 반(反)파시즘 좌파 운동 ‘안티파(Antifa)’를 국내 테러 단체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이 자국 내 세력을 공식 테러 조직으로 규정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트럼프는 안티파를 “미국 정부와 법치 시스템 전복을 노리는 군사주의·무정부주의 집단”으로 규정했다. 그는 모든 연방 기관에 안티파의 활동을 ‘국내 테러 행위’로 간주해 수사·해체할 것, 자금 지원자를 조사·기소할 것 등을 명령했다.트럼프가 전날 청년 보수 활동가 찰리 커크 추모식에 참석해 ‘좌파 척결’을 외친 뒤 하루 만에 ‘척결 1호’ 대상을 지정한 셈이다. 트럼프는 9만여 지지층이 결집한 커크 추모식에서 급진 좌파를 “미치광이들의 네트워크”라고 규정했고, “법무부가 이들의 조직적 폭력 자금 지원과 정치 폭력 행위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했다. 백악관은 트럼프의 행정명령과 관련, “찰리 커크 피살도 안티파 폭력의 연장선”이라면서 최근 ICE 요원 공격, 조직적 폭동, 정치인 신상털이 등이 안티파의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안티파’는 알카에다나 IS처럼 명확한 실체를 가진 일반적인 테러 조직과는 다르다. 지도자도, 회원 명단도, 중앙 본부도 없이 ‘파시즘·인종주의·극우 반대’라는 신념을 공유하는 개인들의 느슨한 모임이다. 뿌리는 1920년대 무솔리니와 나치 독일에 맞선 반(反)파시즘 운동에 있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유럽에서 부활한 극우 집회와 맞서 거리 시위를 이어왔다. 미국에는 2007년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결성된 ‘로즈 시티 안티파’, 중서부 도시에서 활동하는 ‘반인종차별 행동’, 2016년 트럼프 1기 출범 후 결성된 ‘파시즘 거부’ 등이 대표적인 안티파 단체로 꼽힌다.”

86 운동권 세력은 안티파처럼 8090년대 화염병 세례를 줬다. 그리고 심지어 박근혜 정부까지 그렇게 했다. 그리고 그들은 권력을 탈취했다. 정치권력뿐만 아니라, 기업인을 착취 신분이라고, 기업가를 옥죄기 시작했다. 그들 국회는 주52시간 노동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노란봉투법, 상법개정 등으로 기업가를 몰아붙였다.

중앙일보 김동호 논설위원(09,21), 〈노동시장 경직성 높이는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 이름만 봐선 무슨 내용인지 알기 어렵다. 지난 4일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자 비로소 많은 사람이 노동조합법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제2조와 제3조의 개정안을 의미한다. 2014년 쌍용차 파업 근로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오자 이를 안타깝게 여긴 일부 시민이 힘내라면서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전달한 것을 계기로 노조법 개정이 추진됐다. 결국 노란봉투법은 파업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노조원의 면책을 강화하는 노조 친화 정책의 상징이 됐다.”

연합뉴스 곽준영 기자(10.07), 〈국감에 기업인 200명 출석 전망…역대 최대 기록〉, 인식의 문제이다. 86 운동권 세력의 고정관념은 기업인은 착취를 한다는 논리, 즉 작업장에 권력을 휘두른다는 논리이다. 그들이 늘 하는 모양으로...민간 기업이 왜 국회에 불려가는 것일까? 후리치면 후원금도 오고, 그들의 말꼬리도 잡을 수 있고, 세금도 더 거둘 수 있다. 그들은 신분집단의 명예를 모르는 것이다. 기업인들도 일자리 만들어 얼마든지 대자적·즉자적 존재로서 신분의 명예를 가질 수 없다. 그걸 운동권 세력은 용인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 무려 200명에 달하는 기업인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계 등에 따르면 오는 13일 시작하는 국감과 관련해 현재까지 파악된 증인은 370여 명으로, 이 중 기업인은 190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7개 국회 상임위의 증인·참고인 채택이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이미 지난해 세운 최고 기록인 159명을 넘은 것으로 최종 기업인 증인 수는 200명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기업을 옥죄는 그들은 외국으로 간다. 그러나 청년들이 외국으로 나간다. 자유대학 학생들은 ‘ CCP OUT’, ‘STOP THE STEAL’, ’이재명 가짜‘ 등 구호로 거리로 나서지만, 언론은 그들을 위해 기사 한 줄을 보내주지 않는다.

조선일보 김병권 기자(10.11), 〈취업 위해 간 캄보디아는 지옥이었다〉, 권력을 탈취한 세력이 대학생들의 고충을 알 이유가 없다. 그들은 취업의 어려운 과정, 일의 어려움 그리고 행복을 별로 경험해보지 못했다. 신분의 명예를 경험해보지 못한 그들이다. 추석 보너스 425만원을 받으니, 그 돈의 가치를 모른다.

중앙일보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909.30), 〈120만 청년 백수와 ‘제대군인 원호법’〉,

“청년 백수 120만 명 시대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청년 50만4000명이 구직활동 없이 쉬고 있고, 실업상태도 26만9000명이다. 취업준비생 43만4000명을 합하면 120만 명이 청년 백수다. 30대도 31만6000명이 미취업상태로 쉬고 있다.”

신분의 명예를 모르는 중국 공산당의 행동양식이 나온다. 라이프 가디언TV(10.11), 〈러시아가 산산이 붕괴되는 바로 그때, 중국은 시베리아와 만주 ‘수복 계획’을 가동했다.〉라고 한다.

그런 세력이 몰려온다. AI 개요. 문재인·윤석열·이재명은 자신의 권력을 최대한으로 사용한다. 그들에게 신분의 명예는 없고, 국민들 명예도 지켜줄 생각 자체가 없다. “2025년 8월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약 60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6% 증가했습니다. 2025년 상반기 전체로는 약 157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2023년과 비교하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https://www.google.com/search?q=%EC%A4%91%EA%B5%AD%EC%97%AC%ED%96%89%EA%B0%9D+%EC%88%98

또한 신분의 명예를 생각하면 ‘마약 수사 외압’을 할 수가 없다. 중국·북한 공산당에 굴복한 것이다. 중앙일보 김성탁 논설위원(09.28),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임은정 제대로 답 내놔야〉, “윤석열 정부 당시의 일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 가운데 진실 규명은 이뤄지지 못한 채 소설 같은 주장이 계속 이어지는 사안이 있다. 바로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이다. 의혹을 제기하는 이는 백해룡 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인데, 좌천성 인사를 당해 현재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근무 중이다...백 경정은 지난 2023년 10월 필로폰 국내 유통 범죄 조직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말레이시아 유통책 6명이 같은 해 1월 배와 허벅지 등에 테이프로 필로폰 24㎏을 나눠 붙이는 수법으로 마약을 밀반입한 것이다. 수사팀은 이 마약이 마약 밀매 조직이 그해 인편이나 국제 화물로 들여온 필로폰 74㎏ 중 일부라고 설명했다. 마약 74㎏은 시가 약 2200억원에 달하고 약 250만 명 이상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던 만큼 국내 마약 확산에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마약 밀매 조직의 필로폰 밀반입에 관세청 세관 공무원들이 도움을 줬다는 진술이 나왔다. 심지어 세관 직원들이 먼저 범죄 조직원을 알아보고 에스코트를 해줬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관세청은 의혹을 부인하며 마약 운반책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반박했지만, 백 경정팀은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자 경찰 상부는 물론 대통령실에서까지 개입하는 모습을 보였고, 검찰 역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게 백 경정의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상일을 권력으로만 보는 공산당 세력에 100% 관세를 때린다. 그들을 ‘안티파’(안티 파시스트) 테러으로 본 것이다. 그들에게 세계 시장의 교환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APEC 2025 KOREA 성공은 물건너 갔다. 중국 공산당이 관광객 157만 명을 보내는 이유가 있었다. 중앙일보 김형구 기자(10.10), 〈트럼프 "中에 내달부터 100% 추가 관세"…미·중 다시 무역전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오후 중국산 수입품 전반에 대해 내달 1일부터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방침을 비판하며 2주 후 개최가 예상됐던 미ㆍ중 정상회담의 전격적인 무산 가능성을 경고한 데 이은 조치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널뛰기를 거듭하던 미ㆍ중 무역 관계에 다시 짙은 전운이 감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중국이 무역 문제에 관해 극도로 공격적인 입장을 취하며 전 세계에 극히 적대적인 서한을 보낸 사실이 알려졌다”며 “11월 1일부터 미국은 중국에 대해 현재 부과 중인 관세에 더해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11월 1일부터 모든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 통제도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과의 첨단 기술 패권 경쟁에서 다시 고삐를 틀어쥐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과 관련해 “중국은 11월 1일부터 자국이 생산하는 거의 모든 제품, 심지어 자국이 생산하지도 않는 일부 제품에 대해 대규모 수출 통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제 무역에서 전례 없는 일이며 다른 국가들과의 상도의에서 부끄러운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재명 그리고 86 운동권 세력 너들도 깐부지? ‘뭐 대통령실 예산권 사실상 장악이라고...

86 운동원 세력은 신분의 명예를 모르니, 시민의 명예도, 세계 시민의 명예도 얻을 수 없다.

그 방향이라면 그들에게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말소해도 할 말이 없다. 권위 없는 권력은 단지 폭력일 뿐이다. 아니면 마약으로도 그들을 죽인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이다. 그들은 국민에게 늘 폭력을 행사한다. 기업인에게 폭력...기업인 출신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로 두고 볼 수 없는 일이다.

서구세계는 86 운동권에게 신분의 명예를 얻을 자격을 암묵적으로 주장한다. 중앙일보 사설(10.08), 〈EU도 철강에 50% 관세…엎친 데 덮친 수출 돌파구 찾아야〉, “유럽연합(EU)이 지난 7일 수입산 철강 관세를 50%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무관세 적용 물량(쿼터)을 절반가량 줄이고 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를 기존의 25%에서 50%로 높이기로 했다. 지난 6월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50%로 인상한 뒤 EU로의 우회 수출이 급증할 가능성이 커지자 관세 장벽을 높인 것이다. 미국의 고관세로 타격을 입고 있는 국내 철강업계에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EU는 미국과 함께 국내 철강업계의 양대 수출 시장으로, 단일 시장으로는 최대 규모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EU 철강 수출액(44억8000만 달러)은 미국(43억5000만 달러)보다 많았다. 하지만 이번 관세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며 EU 시장으로의 수출 감소도 불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