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586들 기득권 재생산 단계..잡아내기 힘든 형태로 부패

대한민국 사회는 더 이상 민주주의를 지탱할 힘을 상실했다. 청와대는 국민을 외면하고, 국회는 더 이상 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지탱할 힘을 잃었고, 법원은 체제의 정당성을 부여할 능력을 잃었다. 그게 국민들로부터의 소리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공개된 ‘4·15 부정선거’ 토론 내용에서 나왔다. 그러나 국내 언론은 끝가지 이 사실의 게재를 거부했다. 이 정도면 언론도 맛이 간 것이다.

사유재산제에 족쇄를 채우는 법이 국회를 통과할 모양이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조선일보 신은진·최종석 기자(2020.08. 26), 〈‘기업규제 3법’ 밀어붙이는 당정〉.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가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기업 경영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는 ‘기업 규제3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세 법안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재인 ‘경제민주화’ ‘재벌개혁’의 하나로 추진됐다. 지난 20대 국회에선 여야 간 이건이 커 통과되지 못했는데 거대 여당이 장악한 이번 국에서는 ‘부동산 3법’처럼 속전속결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 법안들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발언들은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 공포 후 곧 바로 시행된다.“

인지적, 도구적 합리성은 목적합리성으로 권력욕이 그대로 노출된다. 그러나 도덕적, 실천적 합리성은 국가 기구의 정당성을 부여한다. 청와대는 견제 기구를 말살하면서, 이념과 코드로 공수처를 채울 작정이다. 국회가 이런 독재적 발상의 돗자리를 깔아준다. 검찰, 법원, 언론 등이 그 권력과 정책에 정당을 부여한다. 공수처법은 이를 무시하면서, 청와대 견제를 받지 않도록 한다. 그 자리에 자신의 이념과 코드에 맞는 인사로 운영할 모양이다. 조선일보 박상기 기자(2020.08.26.), 〈‘민변 공수처’ 현실화되나〉. “민변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규모를 기존의 2배 가까이 늘리고 공수처 수사검사의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이 현실화할 경우 ‘공룡 공수처’ ‘민변 공수처’가 출현할 것이란 지적이 야당과 법조계에서 나온다. 김 의원이 24일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 수사검사 인원을 현행 공수처법에서 정한 ‘25명 이내’에서 ‘최대 50명’으로 , 수사관은 ‘40명 이내’에서 ‘최대 70명’으로 늘렸다. 수사검사 50명은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재경 지검과 맞먹는 수준이다.”

코로나 방역도 ‘코드 방역’이다. 문화일보 사설(2020.08. 25), 〈국민 편 가르는 ‘코드 방역’ 시정해야 위기 넘을 수 있다.〉. 청와대가 앞서 ‘코드 방역’을 주장하면 문제가 있다. “코로나 19 재확산이 심각한 국면이다. 잘 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국민과 정부가 방역에 힘을 합쳐 위기를 넘겨야 한다. 이미 대한감염학회 등 전문가 그룹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건의하고 나설 정도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방역 당위성을 이용해 국민을 편 가르기 하고 반대 세력을 공격하는 등 ‘코로나 정치’를 하는 것이 뚜렷하다. ‘코드 방역’ 의심을 자초하면 방역 신뢰는 물론 방역 총력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정이 시급하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침묵해 온 문 대통령은 ‘기본권 제약’까지 언급하며 연일 강경 메시지를 내고 있다. 문 대통령은 2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에게 그와 같은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페이스북에 ‘모여서 선동하거나 힘자랑 하지 말라’는 한 목소의 글도 공유했다. 누가 봐도 8월 15일 광화문에서 노력을 다해야 하지만 기본권 제약 발언은 신중해야 한다.”

문화일보 김세동 전국부장(2020.08.25.), 〈고비마다 방역 허문 文 대통령〉. “8월 12일 사랑제일교회에서 첫 확진자가 나오기 전에 이미 수도권 교회와 커피숍, 체육시설, 방문판매업체 등을 통해 상당수 퍼진 상태였다 7월 22일부터 송파 사랑교회에서 집단감염이 보고되는 등 코로나는 교회 등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었던 상황인데도 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라며 8월 17일 임시 공유일로 지정했다. 그 사흘 뒤인 7월 24일부터 정부는 교회 등의 소모임 금지를 해제했다. 여기서 더해 8월 14일부터 쓸 수 있는 외식, 공연, 쿠폰을 뿌리겠다고 7월 30일 발표했다. 경각심을 계속 불어넣어도 시원찮은 지경에 정부가 앞장서 국민에게 안심하고 놀러 다니라고 바람을 잡은 것이다.”

청와대, 국회, 법원 등이 고장이 나도 한참 난 것이다. 국가의 정당성은 없고, 탐욕과 입법폭력이 난무한 상태이다. 4·15 부정선거의 원성은 하늘을 찌른다.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헌법 정신이 송두리 채 뽑혀 가고 있다.

일간 신문과 방송은 외면한 4·15 부정선거가 도마 위에 올랐다. 파이네스투데이 인세영 (2020.08.25), 〈한·미 보수연합대회 (KCPAC),부정선거의혹 성토〉“한·미 보수연합대회(KCPAC)'가 25일 서울 용산구 하얏트 호텔에서 열렸다. 올해 회의"KCPAC 2020 ROK-USA Conference : 4.15 General Election Analysis " 라는 명칭이 부여되었고, 4.15 총선의 문제점에 대한 발표가 주로 이루어졌다. CPAC은 ACU(미국보수연합)가 설립한 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nce(보수주의 정치 행동 회의)의 약자이며, ACU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CPAC을 개최하고 있다. KCPAC는 CPAC의 한국본부라 할 수 있다. 미국 측에서는 매트 슐롑 (Matt Schlapp) 미 보수주의연합 의장, 댄 슈나이더 (Dan Schneider) 미 보수주의연합 사무총장, 프레드 플레이츠 (Fred Fleitz)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사무총장, 맥파랜드 (K. T. McFarland) 전 국가안보 담당 부보좌관, 고든 창 (Gordon Chang) 중국 및 국제질서 비평가, 그랜트 뉴솀 (Grant Newsham)안보정책센터 선임연구원, 앤드류 크릴리 (Andrew Crilly) 뉴 인스티튜트 공동설립자/대표, 타라 오(Tara O) 동아시아 연구소 대표 등이 참여하였다. 국내에서는 고영주 한국보수연합 의장, 노재봉 전 대한민국 국무총리, 박영아 정교모 공동대표, 박성현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 민경욱 국투본(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상임대표,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장, 김형철 예비역 공군중장, 조충열 안동데일리 대표, 김미영 VON NEWS 대표, 김은구 서울대 트루스포럼 대표, 조성환 대표 등이 참여하였다....“

“고든 창 (Gordon Chang) 박사는 “‘지난 4·15 총선에 중국 공산당과 통신회사 화웨이가 선거과정에 깊이 간섭하였다’고 주장하고 부정선거의 결과로 이제 ‘한국에서 헌법 개정을 위해 3표만이 필요한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 경고하였다....타라 오(Tara O) 동아시아 연구센터 대표는 ‘4·15 총선 개표에서 사용된 계표기가 통신기능이 있었다는 사실과 통신장비가 중국 화웨이 장비를 사용했다’는 선거과정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는 또 ‘한국 중앙선관위는 장비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소스코드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였다.’ ‘선거는 국민이 하고, 관리는 중국이 하고, 조작은 선관위가 했다.’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한편 문화일보 오남석 기자(2020. 08.25), 〈“586들 기득권 재생산 단계…잡아내기 힘든 형태로 부패”〉.“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와 달리 기회는 평등하지 않았고, 과정은 공정하지 않았으며, 결과는 전혀 정의롭지 않았다. 소위 ‘문팬’이라 불리는 이들은 압도적 화력으로 인터넷을 점령한 채 정권의 모든 잘못을 비호하는 중이다.' 진보 진영 내에서는 드물게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 온 5명의 논객은 25일 출간한 대담집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서 이같이 비판했다. ‘민주주의는 어떻게 끝장나는가’라는 부제가 보여주듯, 대담에 참여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권경애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 서민 단국대 교수, 강양구 미디어전문재단 TBS 과학전문기자는 ‘조국(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거치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훼손됐는지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진중권 = ‘이제 사람들은 옳은 말을 하는 기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듣고 싶은 말을 해 주는 기사를 요구한다. 사실 민주주의라고 하기 힘들다.‘...진중권 = ’황우석 사태 때 이미 ‘진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나꼼수 철학이 만들어졌고, ‘선악도 중요하지 않다’는 게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 매수 논란) 사건 때 만들어진 거다.‘ 국회든, 법원이든, 청와대든, 언론이든 어느 곳도 성한 곳이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궤도를 이탈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