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22대 총선 선거판 기상도.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에 대한 비판이 한창이다. 강남좌파는 아직 22대 총선을 삼킬 전망이다. 그러나 깨어있지 못한 국민은 2025년에 가서야 내가 왜 이런 후보를 찍었는지, 반성하는 기회를 갖게 될 전망다. ‘기자 70%좌파, 30% 종북’이라는 잘 못된 구도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세계는 다시 전통의 ‘표현의 자유’ 초심으로 돌아가는 시기를 맞게 된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고유명사를 보통명사로 바꾸는 노력에는 문제가 있다.

조선일보 실리콘벨리 오로라 특파원(2024.03.23.), 〈4대 빅테크 모두 ‘반독점 소송’ 걸려… 운명의 해-美, 애플·구글·아마존·메타 제소〉, “미국 4대 빅테크 기업인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가 모두 미 정부와 반독점 소송을 벌이게 됐다. 왼쪽부터 팀쿡 애플 CEO,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제프 베이조스 창업자 겸 회장,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그동안 빅테크를 겨냥한 수많은 조사와 소송이 있었지만, 실리콘밸리 테크 업계는 ‘이번 소송은 차원이 다르다’며 쇼크에 빠진 분위기다. 특정 사업의 불법 행위를 조사하는 것이 아닌, 사업의 근간을 직격하는 ‘킬러샷’을 쏜 격이기 때문이다. 아마존에 대해서는 고객 독점을 문제 삼았다. 아마존은 사업 초기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경쟁사 대비 가격을 낮춰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게 핵심 전략이다. 테크 업계 관계자는 “최근의 소송은 빅테크들의 성공 방식을 뿌리부터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미국 정부는 인터넷이 발달하기 시작한 1996년 온라인상 불온 콘텐츠 유통에 대한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면해주는 ‘통신품위법 230조’를 통과시키며 테크 기업을 지원했다. 아마존이 쇼핑 앱에서 자체 생산 브랜드의 제품을 우선시하며 타사에 피해를 줘도 제재를 가하지 않는 식으로도 편의를 봐줬다. 하지만 소수 빅테크의 독점력이 커지며 이들 기업은 기술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고 혁신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악영향이 커진 만큼 빅테크에 우호적이던 정부도 이제는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미 정부가 잇따른 대형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배경에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빅테크들이 지금보다도 더 거대한 권력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실제 AI를 학습시킬 때 필요한 ‘두뇌’에 해당하는 고가의 AI 반도체와 ‘지식’ 격인 데이터를 모두 빅테크가 장악하고 있다. 학계·공공기관의 AI 연구는 빅테크보다 뒤처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고도로 발전한 AI는 전쟁이나 대규모 여론전을 펼치는 가짜 뉴스 생성 등에 악용될 위험도 있다. 빅테크의 독점을 계속 놔두게 될 경우 이들 기업이 시장뿐 아니라 국가나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동아일보 유원모 기자(03.23), 〈정치적 올바름’ 집착… 토론 대신 침묵 택하는 사회〉,

“◇잘못된 단어/르네 피스터 지음·배명자 옮김/232쪽·1만7000원·문예출판사=지난해 12월 미국 하원의 교육위원회 청문회장. “유대인 제노사이드(인종학살)를 요구하는 학생들이 징계 대상인가”라는 질문에 미국 하버드대, 매사추세츠공대(MIT), 펜실베이니아대 등 명문대 총장들이 하나같이 “맥락에 따라 다르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등 동문서답을 하며 대답을 회피했다.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미국 대학 내 ‘반유대교’ 집회 대응을 추궁하는 자리였다. 인종차별적 혐오 표현은 당연히 금기시돼야 한다는 점에서 쉬운 질문으로 여겨졌지만 이들은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미국 보수층을 중심으로 진보 성향이 강한 미 대학 사회가 “표현의 자유 등 PC(political correctness·정치적 올바름)에 지나치게 경도돼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결국 하버드대와 펜실베이니아대 총장은 이 사건을 계기로 사퇴했다...저자는 미국에선 스스로 ‘깨어 있다’고 자부하는 이들이 PC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발언을 발견하면 이를 공격하는 일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꼬집는다. 2020년 12월 미국 일리노이대 법학과 교수인 제이슨 킬본이 학생들에게 낸 과제로 인해 대학 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는 직장 내 차별을 다루는 내용을 적으면서 인종차별적 단어를 피하기 위해 흑인을 비하하는 ‘니그로(Negro)’를 철자 그대로 쓰지 않고 ‘N…’으로만 썼다. 그런데 이 대학의 법학과 흑인학생회가 ‘N…’이라는 표현도 ‘정신적 테러’라며 항의했다. 결국 대학당국은 킬본 교수에게 임시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문제는 PC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사회 진보에 긍정적인 사람들의 열정을 꺾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이나 언론에서 논쟁적 사안을 토론하거나 보도하는 일을 피하게 돼 사실상 침묵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미국 사회에서 퍼져 나갔다는 얘기다. 그 결과 합리적인 정치문화가 실종되면서 극우 보수와 극단적 진보 세력의 양극화로 이어졌다는 것이 저자의 분석이다.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그것을 분노의 연료로 사용하지 않는 쿨하고 여유로운 자유 개념이 이 나라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저자의 일갈은 단지 미국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아닐 것이다.”

그 뒤에는 거대 자본이 세계자본 딮스가 존재한다. 카톡 A.M.Y.(03.22), 〈✔️의사때려잡아-뭐하려나? 대한민국 의료수준은 세계최고 수준임을 외국살다 온 국민은 다 안다〉, 의대 2,000명 증원‘ 뒤에는 딮스와 중국 국가자본의 존재한다. 의사 숫자를 줄여야 할 판인데, 늘리는 것이 어떤 논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선전·선동이 작동할 뿐이다. “이것은 저임금에 <염전노예>같이 헌신하는 전공의.전임의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다. 이들은 간호사보다 저임금과 최저임금을 받으며, 수련의 생활을 견디고 있고, 전문의가 되어도 450만원에 24시간 대기해야 하는 악조건에서, 대한민국 의료를 책임져 왔다. 그러나, 정권은 의사를 생명을 버리는 <악마>로 매도, 궁민은 장단을 맞추는 어이없는 짓으로, 세계최고의 대한민국 의료를 죽이고 있으니, 기가 막히고, 10년 후엔 피눈물을 흘릴 <민간의료보험> 도입과 <필수의료 사망>을 초래하고 있다!”

중앙SUNDAY 성지원·신수민·이가람·전민구 기자(03.22), 〈후보 등록 마감날…끝까지 파행 공천〉, 50대와 60대를 합한 비율은 81.9%(562명)로 86운동권 문화가 22대 총선의 주류를 이룬다. 그 문화에는 여든 야든 같은 문화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같은 색깔을 두고, 국민에게 투표하라고 강요한다. 그들에게 선악의 개념 자체가 없다. “양당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개혁과 쇄신, 여성·청년 중용을 약속했지만, 말에 그쳤다. 오히려 후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기준 지역구(전체 의석 300석 중 254석) 후보자를 등록한 정당은 21곳, 지역구 후보는 699명이었다. 민주당이 246명, 국민의힘이 254명을 공천했고, 녹색정의당 17명, 새로운미래 28명, 개혁신당 43명, 자유통일당 11명, 진보당 21명(기호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 600명, 여성 99명(14.2%)이다. 4년 전 총선 당시 여성 비율 19.1%보다 4.9%포인트 줄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후보자 4명, 30대 후보자 34명으로 2030세대의 비율은 5.4%에 그쳤다. 4년 전 총선 당시 2030 후보 비율은 6.1%였다. 반면 50대와 60대를 합한 비율은 81.9%(562명)였다. 80대 후보도 3명에 달했다. 최연장자는 경북 경주에 출마한 김일윤(85) 무소속 후보이고 최연소자는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의 우서영(28) 민주당 후보였다. 양당은 그간 여성·청년과 정치신인을 발굴하는 개혁공천을 강조해왔다.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1월 12일 첫 회의에서 “젊은 민주당이 되기 위해 참신하고 변화를 지향하는 청년 후보를 중점적으로 공천하겠다”고 말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관위원장도 1월 16일 공관위 첫 회의에서 “특히 청년·여성 인재, 유능한 정치신인의 적극적 발굴과 등용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양당 모두 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셈이 됐다. 국민의힘이 지역구에 공천한 후보의 평균 연령은 57.4세이었고 2030세대 비율은 4.3%에 불과했다. 여성 비율은 11.8%였다. 민주당도 지역구 후보 평균 연령이 56.6세, 2030세대 비율이 3.7%에 그쳐, 국민의힘과 대동소이했다. 다만 여성 비율만 16.7%로 평균보다 높았을 뿐이다.”

86 운동권 PC 좌파가 주류문화임을 알 수 있다. 1987년 이후 국가사회주의 선전·선동 그리고 딮스 문화가 국내을 휘어 감은 것이다. 토론·숙의가 없는 진정한 정치의 실종이다. 중앙SUNDAY 전민구(03.22), 〈비례 신청 정당 38곳, 투표용지 51.7㎝…또 수개표 위기〉, “4·10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서 또다시 수(手)개표가 이뤄질 가능성이 생겼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4개 정당, 46.9㎝ 길이 투표용지까지 자동개표가 가능한 투표지분류기(분류기)를 도입했지만, 38개 정당에서 비례대표 후보 등록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만약 선관위가 서류 심사를 거쳐 이들 정당의 등록을 모두 인정한다면 비례대표 후보 투표용지 길이는 51.7㎝가 된다.”

86 운동권 문화는 5·18과 관련이 있다. 아무리 증거의 사실을 직시해도, 고칠 생각을 않는다. PC 좌파의 DNA이다. 그걸 헌법전문에까지 넣는다고 한다. 지금까지 87 운동권 범죄사실을 전부 풀고, 북한도 수용하자는 논리고, 선악의 개념이 없을 없애자는 소리이다. 더욱이 이는 대한민국 헌법을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고, 대한민국 독특성을 지우자는 소리이다.

고유명사 ‘대한민국’을 보통명사로 만드는 것이다. 중국의 하나의 성으로 만들거나, 북한에 대한민국을 헌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는 친중·종북 프레임이 틀림이 없다. 이를 감지한 Bangmo(03.22),〈세뇌탈출 3163탄: 조뱅썰전: 4·10 선거의 본질..전쟁이냐 동맹강화나?〉, 22대 국회의원선거는 같은 색깔이 여야가 국민에게 선전·선동으로 일삼는 것이다. 그간 시행해온 ‘진지전 구축’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국민으로 봐서는 위험천만의 선거이다. 더 이상 민주주의일 수는 없다. 대화와 숙의 민주주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 법무부를 중심으로 잔잔한 파도를 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