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대한민국은 문재인 터널을 지나오면서 국가사회주의, 공산주의 정책을 과감하게 원용했다. 그 문화는 정치동원사회의 문화이다. 국가정책 뒤에는 항상 홍위병이 대기하여, 소방수 역할을 한다. 노무현 정권에 그 조짐을 보였으나, 문재인 때는 그 경향이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그 모델은 물론 자유주의, 시장경제와는 전혀 다른 길이다. 지금까지 산업화의 길은 관료적 국가의 등장과 종교적 신앙의 퇴색이다.

막스 베버는 ‘세상에 대한 환멸감’(disenchantment of world)이지만, 그 세상은 나름대로 생존의 원리는 충족시키줄 수 있다. 삼성과 포철같은 기업 10개만 있으면, 대한민국 5000만은 풍족하게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 행복감을 위해 때로는 기계의 부품처럼 일을 하게 된다. 그러나 심정적 사회주의 경향만 제외한다면 나쁠 것이 없다. 그 만큼 인내가 필요한 자유주의, 시장경제이다. 그것 싫다고 도피하고 국가사회주의로 가게 되면 제3세계 모양 불안한 삶을 살 수 밖에 없게 된다.

조선일보 홍준기·최주연 기자(2023.09.01.),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 “건축 토목으로 경기 부양하던 중국 모델 더는 안 통한다”〉, 문재인·이재명은 지난 5년동안 310만 채 집을 짓고, 가계부채를 잔뜩 지워놓았다. 시진핑의 으뜸 추종자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 그게 중국 경제를 좀 먹고 있다고 한다. “중국은 부동산 개발을 발판으로 빠른 성장을 구가해왔다. 부동산을 포함한 건설업은 중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성장 엔진’ 격인 부동산 시장이 차갑게 식으면, 중국 경제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낭떠러지로 향하는 신세가 될 수도 있다. 이미 소비, 고용, 투자 지표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경제 규모 세계 2위 중국이 허우적대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 부동산 시장의 위기를 케네스 로고프(Kenneth Rogoff·70) 하버드대 교수는 오래전부터 예견해왔다. 로고프 교수는 2010년 무렵부터 “대략 10년 후에는 과도한 대출로 떠받쳐진 중국 부동산 시장의 버블이 꺼지며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해왔다. 2015년에는 과도한 부채가 금융 위기를 부를 수 있다는 ‘부채 수퍼 사이클’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중국 위기론’을 구체화했다...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과도하게 많은 집을 짓는다는 지적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영국 연구기관 캐피털이코노믹스는 2021년 “중국에 판매되지 않은 집이 3000만채, 팔렸지만 여전히 비어 있는 집 1억채가 있다”고 추정했다.”

국가사회주의자들은 자유주의 시장을 단절시키고, 적과 동지를 구분하고, 적에게는 ‘적폐’로 몰아버린다. 이념이 갈라치기의 도구가 된다. 홍위병은 그 때 역할을 한다. 광화문에서

건설노동자는 자신들이 나라지킴이처럼 설친다. 그 연장선 사에서 ‘노조 독점’의 피해가 발생한다. 문화일보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08.30), 〈레미콘 ‘노조 독점’ 2년 연장은 反개혁[포럼]〉, “시장경제가 정의로운 것은 시장 참가자 ‘누구에게도 편파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시장에서의 경쟁은 피도 눈물도 연민의 정도 없다. 이러한 믿음이 있기에 ‘경쟁의 결과’가 수용된다. 카르텔은 동일 업종의 기업이 경쟁 제한을 목적으로 가격·생산량·판로 등에 대해 협정을 맺어 ‘인위적 독점을 형성하는 것’이다. 우리말로 ‘기업결합’인 카르텔은 쓰임새가 넓어져 ‘이익을 독점하거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부당하게 결탁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09년부터 ‘건설기계 수급조절제’를 도입해 영업용 레미콘 믹서트럭의 신규 등록을 제한해 왔다. 믿기 어려운 조치였다. 명분은 ‘영세한’ 레미콘 트럭 차주의 생계 보호였다. 하지만 레미콘 차주가 영세 자영업자일 수는 없다. 약자로 위장한 강자가 약자의 이익을 침탈해 왔다.”

카르텔 사회! 그들은 자본가의 독점 피해를 그렇게 강조하면서, 그들도 카르텔의 이익을 본다. 약자를 위한 전도사가 국회에 단식을 한다. 조선일보 사설(09.01), 〈김남국 제명 부결시키더니 이 대표는 검찰 소환 직전 단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갑자기 단식을 선언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다”며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보통 취임 1년 회견은 자신의 지난 공과를 돌아보고 남은 임기 각오를 밝히는 자리다. 하지만 그런 내용은 거의 없었고 뜬금없이 단식을 선언했다...이 대표가 방북 비용 쌍방울 대납 사건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기 직전 단식을 시작하는 것도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 검찰은 오는 4일 이 대표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이 대표는 “검찰 수사는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자신이 잘 알 것이다. 검찰이 조사를 못 하면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도 못 한다. 영장 청구를 못 하면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도 할 수 없다. 체포동의안 가부를 놓고 민주당 내분이 일어날 이유도 사라진다. 이를 모두 계산한 ‘방탄용 단식’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국가사회주의는 공공부문의 부패가 만연하다. 계속 몸통에서 문제가 생긴다. 조선일보 최재혁 사회부장(09.01), 〈文 정부 ‘3대 펀드 사기’ 再수사가 밝혀야 할 의혹〉, “문재인 정부에서 대형 금융 사건이 세 차례 터졌다.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펀드 사건이다. 사모 펀드가 은행과 증권사 창구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투자 상품을 팔았다가 펀드 부실화로 환매(還買) 중단 사태가 벌어지면서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 추산으로 라임 펀드는 4473명에게 1조5380억원, 옵티머스 펀드는 884명에게 5084억원, 디스커버리 펀드는 1278명에게 2612억원의 피해를 줬다. 모두 6635명이 이 펀드 상품을 샀다가 2조3076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 사모 펀드들은 투자 손실로 환매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도 상품을 팔아 그 돈으로 ‘돌려막기’를 했고 피해는 눈덩이처럼 더 불어났다. 그 지경이 될 때까지 당시 정부는 손을 놓고 있었다. 의도적으로 방치했거나 누군가 봐주지 않았다면 벌어지기 어려운 일이었다. 사건화된 이후 이 펀드들을 수사한 문재인 정부 검찰과 경찰도 ‘비호자’들은 밝혀내지 못했다. 미처 해외로 도피하지 못한 펀드 관계자와 기업사냥꾼들이 법정에 섰다.”

카르텔의 홍위병이라고 다를 바가 없다. 미몽에서 깨어난(disenchantment)의 관료제와는 거리가 멀다.「2023 상반기 10대 가짜뉴스 시상식& 기념토론회(자유언론국민연합, 2023.08.31.)에서 발제에 나선 황근 선문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교수는 “가짜뉴스의 악성진화와 반민주주의”에서 팬덤 정치의 특징-“①참여 범위(scope)의 확대가 아닌 참여 강도(intensity)에 의존하는 정치, ②비가시화(invisible)된 정치(익명성에 기반한 정치), ③권력은 있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 정치권력: 권력 쟁취가 목적인 천민 민주주의(pariah democracy)의 부활, ④정서적 급진주의: 정치의 유사 종교화”라고 했다.

한편 토론에 나선 오정환 전 MBC 보도본부장은 “MBC에서 ‘가짜뉴스’를 만드는 이유”에서 “20대 대선 투표일을 이틀 앞둔 2022년 3월 7일, MBC 뉴스데스크는 ‘김만배 신학림 녹음’을 리포트 4개로 나누어 대대적으로 보도했다...김만배는 대장동 비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람이다. 그리고 산학림은 언론노조 위원장 출신에 민주당 비례대표를 신청한 적이 있는 정치적 편향성이 뚜렷한 사람이다. 두 사람이 만나 녹음한 시점이 2021년 김만배가 대장동 비리에 대해 변명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조작해 정치적 탈출을 도모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여야 했다.”

1987년 이후 팽창 일로에 들어선 언론지형이 사실의 정확성, 공정성, 객관성 등을 무시한채 여타 부문과 같이, 정서에 기대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스카이데일리 사설(09.01), 〈‘가짜뉴스 시상식’ 언론이 나아갈 길 제시했다〉,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세태이고 보니 최악의 가짜뉴스를 뽑아 국민에 알려야 할 필요성이 생겨났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이 어제 ‘2023 가짜뉴스 시상식’을 거행한 것은 가짜뉴스가 우리 사회에 횡행하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고 가짜뉴스 근절과 공정한 언론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주최한 ‘2023 상반기 10대 가짜뉴스 시상식 및 기념토론회’에서 최악의 10대 가짜뉴스를 선정하고 가짜뉴스 근절과 공정한 언론의 창달을 위해 노력한 5명의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 공로감사패를 증정했다. 본지 스카이데일리도 그간의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가짜뉴스가 퍼지는 진원지는 유튜브 등 개인 채널뿐 아니라 공영방송도 빠지지 않는다. 편파방송 역시 가짜뉴스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본지와 인터뷰를 진행했던 윤길용 전 MBC PD수첩 PD는 “공영방송을 비롯한 언론이 진영논리에 따라 불공정 편파방송으로 저널리즘 원칙에 어긋나는 많은 일을 자행하고 있다”고 고발한다.”

국가사회주의 공공부문의 참 모습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들 체제에서 노동의 참모습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동아일보 장하얀·김자현·유채연 기자(09.01)〈소년범 5년새(2017∼2022년) 8500건 급증. 방치땐 성인흉악범 늘 우려〉, 지상천국이라는 국가사회주의 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들이 정권을 쟁취하는 과정을 보면 전혀 수긍할 수 없다. 조선일보 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역사학(09.01), 〈‘뇌물 먹은 특검’의 대통령 기소, 어떻게 볼 것인가〉, 기계의 부품처럼 일는 것이 싫다고 도피하고 국가사회주의로 가게 되었지만, 유토피는 고사하고, 떡고물 논쟁만 더욱 거세진다. 국가사회주의 허구인 것이다. “탄핵 정국에서 대통령을 뇌물 먹은 범죄자로 만든 박영수 전 특검이 최근 스스로 구린 돈을 챙긴 특대형 부패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검찰을 대신할 특별검사라면 특별히 정직하고, 청렴해야 하지 않나? 그 점에서 박 전 특검의 수뢰 혐의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보다 더 충격적이다. 술에 취한 경찰이 음주 운전자를 잡겠다며 경찰 차량을 몰면, 위법한 공무 집행이며, 그 자체가 음주 운전이다. 뇌물 먹은 자가 특검이 되어 대통령의 비리를 캐는 상황은 더할 나위 없이 부조리하다. 사기 전과자의 법정 증언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뇌물 먹은 특검의 법적 행위는 공신력(public trust)을 상실한다. 탄핵 정국에서 박 전 특검은 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단을 이끌며 90일간 30명을 기소하여 13명을 결국 감옥에 보냈다. 많은 국민은 그의 활약에 열광했고, 언론들은 “가장 성공한 특검”이라 칭송했다. 한데 검찰에 따르면, 그는 이미 2015년부터 대장동 업자에게 연봉 2억원을 받고 있었고, 200억원을 받는 조건으로 우리은행에 로비하여 1500억 원의 대출 의향서를 발급하게 했다. 진정 대통령 탄핵이란 헌정사의 위기 상황에서 뇌물 사범이 특검직을 수행하는 법조 농단이 일어났단 말인가. 당시 특검은 “경제 공동체”나 “묵시적 청탁” 등 야릇한 법률 용어로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걸었으나 네 차례 재판에서 모두 재단 출연금의 뇌물성은 부인됐다. 그는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 433억원이라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그중 말 세 필 값 36억원을 포함한 19.8%만을 인정했다. 이제 와선 재판부의 그 판단마저도 공정성이 의심스럽다. 코드 맞춰 줄을 서고 SNS에 정치 편향의 잡글이나 써 올리는 판사들을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특검만의 부패가 아니라 법조계 상당수의 타락일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