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문재인 시대, ‘무서운 사람들의 무서운 정치’

경찰국가(garrison state)가 대한민국의 미래라니, 정말 한심하다.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 그러나 육체가 있는 한 완벽할 수 없다. 육체의 동굴에 들어가는 한 인간의 밝은 이성은 빛을 잃게 된다. 그걸 제어하고, 감시하는 행동이 시장이고,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다. 청와대는 그걸 싫다고 경찰국가를 만든다. 그 발상이 무서운 사람들이 하는 짓이다. 청와대 인간은 완벽하니, 나를 따르라고 한다.. 문재인 씨가 완벽한 인간일까? 그게 완벽이 아니라, 폭력과 테러의 발상일 뿐이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완벽한 인간일까? 그건 끔직한 생각이다.  

동아일보 허동준 기자(2020.08.01.), 〈LG화학 배터리 20년 만에 흑자 냈다.〉. 그게 시장의 힘이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배터리를 20년 간 시장에 내 놓고 비판을 들어왔다. 자본가 혐오가 아니라, 오너 기업이니까 가능하다. 대를 이어가면서 발전시킨 것이 배터리 산업이다. 시장에서 이성과 합리성이 잘 작동된다는 것은 이런 뜻이다. “LG화학이 2분기(4〜6월)에 ‘깜짝 실적’을 내놓았다....유럽 중국 등이 친환경 정책을 확대하고 있고, 하반기에 폭스바겐 등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신규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라 2차 전지 부문은 안정적인 수익 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차는 더욱 많은 질 좋은 원전이 필요하다. 그런데 청와대는 작심해서 원전을 ‘위험 때문에 더 이상 가동할 수 없다.’라고 한다. 유럽, 미국, 일본은 원전을 더 건설할 것을 독려하고 잇는데, 청와대는 중국과 북한 코드 정신에게만 맞추고 있다. 무오류의 북한 사회를 본받겠다고 한다. 그들은 인간임을 거부하는 행동이다. 인간의 몸은 항상 동굴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자신이 완벽한 인간이란 말이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월성원전 1호기 원전 감사가 잘 못되었다고 말하면서 청와대와 국회의원을 질타가 이어진다. 바른말을 할 수 없는 국가가 되었다. 인간임을 거부하는 무서운 정치가들이 설치고 있는 형국이다. 그 형태 자체가 이성을 무시하고, 강요하는 폭력과 테러 행위이다.  

국가는 백년대계라고 한다. 무오류 인간은 항상 자신의 생각이 100년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한다고 한다. 교만한 인간들이 하는 행동이다. 집 값 세금은 벌써 22번이나 정책을 바꿔왔다. 가장 동물적 속성을 가진 인간이 거룩한 척하는 것이다. 동아일보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2020.08.01.)〉,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답안지는 핵심을 놓치고 있다. 즉, 세금은 세금일 뿐이라는 점, 세금 본연의 목적은 정부 지출을 충당하는 재원 마련에 있다는 점을 망각하고 있다. 정부 지출은 1년 단위로 편성한다. 세금은 이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원한다. 따라서 세금은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의 긴 안목을 토대로 해야 한다. 그런데도 부동산 대책 마련에 급급해 깊은 고민 없이 자주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결과, 개정할 법률을 이미 주택을 구입한 사람에게도 적용하며 소급 과세 시비까지 불러일으켰다 . 세금을 과도하게 부동산 대책에 활용하다 보니 ‘조세 부담의 예측 가능성’이 안 되고 있다. 넒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기본 원칙은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 현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자의 ‘소리 없는 아우성’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이들 1 주택자들이 정부더러 집값을 올려 달라고 한 적이 업다. 정부가 정책을 잘못해 집값이 올랐을 뿐이다. 그럼에도 집값이 뛰었으니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게 다 거짓말이다. 코로나19로 돈을 찍어내어 퍼주기 하다, 집값이 올라 것이다. 자기 탓은 하지 않고 남 탓을 한다. 올해만 해도 예산이 512조 원이고, 추경이 111조 원이다. 2020년도만 해도 3차 추경을 했다. 인과관계를 따질 줄 모르는 동물적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성과 합리성을 가졌다고 한다. 무식한 건지, 교만한 건지 알 수가 없다.

    LG 화학이 애국자이지, 청와대 국회의원들은 국가 발전에 방해가 되는 훼방꾼들임이 틀림이 없다. 그들은 586 선민의식으로 현장의 합리성 자체를 무시한다. 김정은이 북한에 고급 아파트를 지어놓았는데, 그게 다 부실공사였다. 시장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시장에는 소비자들이 깐깐하게 따진다. 북한에는 권력자의 권력을 휘두름만 있지 견제가 없다. 견제가 없으니, 무오류의 인간이 되고, 신격화된 북한 군주가 김정은이다. 폭력과 테러가 일상화 된 것이다.  

법무부와 서울지검은 요즘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기 위에 폭력과 테러를 사용하고 있다. 검찰에서 폭력과 테러가 일상생활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쓰라는 폭력은 쓰지 않고 엉뚱한 폭력을 행사한다. 조선일보 사설(2020.08.01.), 〈감시 장비가 7번 포착한 월북 놓친 ‘까막눈’ 軍 〉. 경계를 실패한 군인들이 즐비하다. 국방장관은 그게 일상화 된 것처럼 행동한다. 무능한 국방장관임이 틀림이 없다. ‘관여’를 하고, 보험에만 관심이 있는 인사임에 틀림이 없다. 공산당에는 맞을까 자유주의, 시장경제에는 전혀 맞지 않다.

자유를 누렸으면 책임도 져야 한다.  “7월 18일 탈북민 김 씨가 한강을 건너 월북하는 과정이 우리군 감시 장비에 모두 7 차례에 걸쳐 목격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병대 소속 초소 CCTV 및 근거리·중거리 감시 장비 5차례, 열상감시장비(TOD)에 2차례 남아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군은 북한 방송이 26일 김 씨의 월북 사실을 발표할 때까지 까맣게 몰랐다. 월북 당시 감시병은 북한에 산불이 난 것을 보고 있어 표적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한다.”

또한 조선일보 사설(2020.08.01.), 〈‘폭탄 쏴도 평화 외쳐야’ ‘다주택은 형사법’ 황당 언행 끝이 없다.〉. 이성과 합리성이 작동을 멈추는데 이를 감시하는 사람이 없다. 그게 독재국가로 가는 길이다. 독재국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잘 못하는 것을 수정할 생각이 없이 자신의 말만 계속하는 행동에서 독재가 싹이 튼다. 그게 모이면 큰 거짓의 산, 즉, 폭력 국가가 된다. 경찰국가가 되는 것 말이다.

독재는 폭력을 정당하게 쓸 생각은 하지 않고 ‘다주택은 형사범’이라고 하면서 엉뚱한 곳에 폭력을 쓴다고 한다.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망에 들어간 사람을 처벌하겠다고 한다. 공권력의 난발이다. 더욱이 북한 같이 무오류라고 믿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한다.

공권력의 폭력을 엉뚱한 쓴다고 한다. 그게 독재적 발상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폭탄이 떨어지는 전쟁 한복판에서도 평화를 외치는 사람만이 더 정의롭고 정당할 수 있다.’고 했다.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이야기를 할수록 우리는 더 강력하게 평화를 쏘아 올려야 한다‘고도 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국가는 폭력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집단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 폭력을 잘 쓸 줄 아는 사람이 국가 경영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국민은 정당성을 부여한다. 전쟁을 하는 병사에게 전정을 하지 않고, 평화를 이야기하면 어불성설이다. 전쟁터는 싸우는 곳이다. ’관여‘와 보험이 익숙한 사람은 이성과 합리성의 근거를 상실하게 마련이다.

북한이 독재 국가인 것을 폭력과 테러를 적절하게 쓰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주의 국가가 되는 것이다. 한번 쓰고, 두 번 쓰고 하다 북한 집단이 된 것이다. 신임 통일부 장관은 폭력은 정당성을 갖고 쓸 때에만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사실을 말할 필요가 잇다. 엉뚱한 곳에 폭력을 쓰고 평화를 말하는 것은 절대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고, 그 발상은 곧 폭력과 테러 발상이 된다.

조선일보 강천석 논설고문(2020.08.01.), 〈문재인 시대, ‘무서운 사람들의 무서운 정치’〉, “지금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라는 이름의 폭력극’은 박 시장의 죽음이란 렌즈를 통해야만 이해가 가능하다. ‘(우리)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대통령의 말을 곧이 곧 대로 믿고 따랐던 검찰총장은 무슨 일을 겪고 있는가.. 말이 검찰총장이지 머리·몸통·팔다리가 다 잘려나간 의자만 있는 자리다. 대통령의 말만 듣고 마음을 읽지 못한 죄

(罪)다.”

무오류의 이런 것이 결국 무서운 폭력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동아일보 사설(2020.08.01.), 〈경챂 비대화와 권력예속 심화시킬 ‘무늬만 자치경찰제’〉. 군과 경찰은 폭력집단의 전형이다. 그것에 폭력을 마음대로 쓰도록 두면, 그 사회는 전체주의로 가게 마련이다.

군은 정치에 개입하지 말도록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폭력은 국가 방위에만 쓰도록 두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찰도 폭력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검찰이 대신하도록 한다. 그런데 폭력기구인 경찰이 모든 폭력을 쓰도록 한다. 이는 문제가 많다 지금도 경찰은 이념과 코드만을 보고 ‘관여’와 보험을 들고 있다. 그 정신으로 조사를 하고, 기소를 한다면 문제가 많다.

   6공화국의 말로는 독재국가로 갈 모양이다. “경찰이 검찰 수사권의 상당 부분을 넘겨받는 또 국가수사본부장의 독립성을 보장할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비대해진 경찰권 남용의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경찰권 분산마저 ‘무늬만 자치경찰’로 전략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 사회는 가끔 경찰국가의 형태가 지금 등장하지만 북한 사회는 늘 있어온 일이다. 그래서 ‘관여’를 하고 보험을 들고 잇다. 자유와 독립은 사라진 사회이다. 개인이 자유와 독립이 없는데 국가라고 독립이 있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친중, 종북이라는 소리가 나온다. 그들은 폭력을 정당하게 쓸 줄 모른다. 시도 때도 폭력을 사용하고 있다. 그 집단 운영이 벌써 70년이다. 국민도 폭력과 테러 앞이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때이다 이대로 국가가 얼마나 지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 앞은 북한이 잘 보여준다(2020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