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정의시민연합 성명서] ‘민주당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의 광란의 질주를 당장 멈춰라’

‘민주당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의 광란의 질주를 당장 멈춰라’

집권 여당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끝 모르게 계속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언론중재법을 개정하려고 오만한 작태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만들어준 180개 의석을 나라를 발전시키고 부국강병의 나라로 만들지는 못하고, 오히려 나라를 망하게 하더니 이제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고 야밤에 군사작전 같은 광란의 질주를 하고 있다.

지금 21세기 문명사회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은 물과 공기와 같이 국민들의 삶과 생활에 매우 중요한 일부가 되었다. 특히 지금과 같이 sns가 발달돼 있는 개방적 문명하에서 언론은 정말 역동적인 삶의 기반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자유 대한민국에서 집권 여당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을 만들려고 혈안이다. 언론을 통제하는 일은 전 근대적, 봉건적인 군주국가나 공산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민주당이 열린민주당 일부 국개의원의 부역을 받아 합작으로 법 개정을 밀어붙인 언론중재법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 등이 담긴 법으로, 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다.

이를 두고 언론계와 야권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의 '권력 견제' 및 '감시'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제기되고 있다. 또 이 법은 언론에 ‘재갈 물리기’, ‘언론말살의 법’이라는 오명을 받을 수밖에 없는 법이라는 게 언론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비난이다.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은 법치와 언론의 자유다. 사회적 모든 규칙들이 법으로 이루어지고 법에 의한 통치를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본질이다. 그리고 그것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이 바로 언론이다. 만약 이 법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된다면 언론의 권력 비판기능이 사라지고, 비판받지 않은 권력은 고삐풀린 망아지처럼 어디로 튈지를 모르게 된다. 특히 아직도 전근대적인 야만적인 패거리 저질 민주주의에 함몰돼 있는 대한민국의 정당 및 그 패거리들은 스스로의 절제나 자기통제도 없이 언론에 재갈물린 법을 자신들의 권력 지키기에 아주 유용한 도구로 활용할 것이 자명해 보인다.

지금 세계 유례가 없는 이런 언론징벌법의 개정을 비판하는 언론관련 국제기구는 일제히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대표가 ‘국경 없는 기자회(RSF)’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징벌법’이라고 비판하자 국경 없는 기자회(RSF)에 대해 “뭣도 모른다.”고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국경없는 기자회의 동아시아 지부장은 “한국에는 RSF 특파원이 3명이 주재하고 있다”면서 “RSF가 한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 세계 언론에 관련한 국제기구들은 RSF뿐만 아니고 국제언론인 협회, 세계신문협회, 국제기자연맹 등도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반대한다.

또 그뿐만이 아니다.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두고 대치를 벌이는 가운데 언론단체들이 개정안 철회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관훈클럽, 대한언론인회 등 7개 단체는 3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신문협회, 국제언론인협회, 국제기자연맹, 국경없는기자회 등 세계 주요 언론단체와 국내 언론단체, 야당·법조계·학계·시민단체 등이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어 한목소리로 반대했으나 여당은 입법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렇게 전 세계 언론관련 국제기구에서 조차 반대하는 언론중재법을 민주당이나 문재인이 귀를 막고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마 이는 문재인이 대통령직을 야당에게 넘겨줄 경우 자신에게 다가올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장기집권을 노리는 술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것은 아닐까? 문재인은 전임 대통령 두 사람을 감옥에 처넣었다. 그리고 그 자신은 전임 대통령 두 사람보다 몇 배 더한 국정농단을 저질렀으니 자신의 미래를 자신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검찰을 무력화시켜 자기에게 다가올 수사를 미리 차단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면 아마 민주당의 장기집권 구도가 짜여 진다고 생각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 내용은 철저히 권력자와 권력을 가진 자들을 위한 법이라고 규정한다. 온갖 적폐 청산의 업보에 시달리는 문재인 정권이 무리수를 동원하여 밀어붙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런데 민주당은 국민들이 말을 하지 않으니 자기들에게 동조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가? 감히 어떻게 일개 정당이 국민들이 반대하는 법을 숫자로 밀어붙이겠다고 국민에게 대들 수 있는가? 이는 국개의원의 숫자만을 믿고 날뛰는 오만 방자한 짓이다. 옛말에 “국민은 물이고 정권은 배”, “민심이 천심이다.”말을 잊었는가? 이는 언젠가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는가? 아무리 밤이 깊어도 새벽은 오지 않던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인 법치를 억지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춘다고 그것이 이루어 질 것인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시작이자 끝인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죽일 법을 만드는데 앞장서거나 방조하거나, 구경꾼 역할을 한 자는 민주주의의 적으로 규정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명확히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야만적인 행동으로 역사가 분명히 단죄할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2021. 8. 31

자유정의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