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정의시민연합 성명서] ‘나라가 기업을 버렸다.’

대한민국 집권여당 민주당은 12월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거대 여당의 독주로 기업들의 절박한 호소도 외면하고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의 기업 규제 3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반 기업·친 노동 법안들을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이는 대한민국이 기업을 시궁창에 처박고 내팽개친 짓거리다.

상법 개정 법안 제542조의 6 제10항에는 상장사 주주가 지분 1~3%만 확보하면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상장기업, 비상장 기업을 막론하고 주식을 사들이고 단 3일 만에 경영권 공격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악질적인 기업 사냥꾼인 헤지펀드들이 대한민국 유력 대기업들의 경영권을 탈취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덤빈다면 우리기업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최악 상황이 나라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런 게 나란가? 기업 입장에서 최소한의 경영권을 지킬 수 있는 시간마저 사라진 것이다. 정말 이런 법 조항을 제정한 짓거리는 국익도, 기업의 어려움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매국적 발상이고 반 기업 입법 테러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다. 헤지펀드가 먹튀를 해서 손실을 당해도 괜찮은 것인가? 거대 여당 민주당은 국익에 관심이 없는가.

또 노동법 개정안에선 민노총 요구를 수용해 노조의 생산시설 점거 금지, 해고자 사업장 출입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이 규정들은 노조가 공장을 점거해도, 해고된 자가 사업장 내를 활보하고 돌아다녀도 기업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었다. 노조 파업 때 대체근로를 선진국 수준으로 허용해달라는 기업계 요청은 수용하지 않았다.

당초 민주당은 "기업 의견을 듣겠다."고 하더니 재계의 요청을 반영하기는커녕 기업 경영권 위협 요인을 더 키우고, 노조의 횡포를 차단할 최소한의 장치마저 없앴다.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강도 높은 형사 처벌조항까지 담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경영권 상속을 원천봉쇄한 상속세법 등 국내 기업을 옥죄는 ‘법률 포위망’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는 얘기다.

경제계에선 헤지펀드의 경영권 공격 등 해당 법안 시행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정도면 한국에서 사업을 할 이유가 없어요. 해외로 본사를 이전하는 곳이 나올 겁니다.”라고 국회에서 민주당의 입법 테러를 지켜본 법학 교수가 말했다. 이는 기업인들도 이구동성으로 주장하는 말이며 기업인들이 패닉상태에 빠지는 상태에 이르렀다.

문 대통령은 올 신년사에서 "더 좋은 기업투자 환경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 하겠다"고 하더니 기업 규제 3법의 국회통과를 주문했다. 전부 거짓말이었다. 홍 경제부총리는 "코로나 파고를 버텨낼 수 있었던 건 기업이 버팀목 역할을 잘해준 덕분"이라더니 악법들이 통과될 때는 아무런 방패막이 역할도 없이 무능하고 무책임하게 침묵만 지켰다. 이 법들이 국익 손실로 귀결되면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어떤 책임을 질 건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또 모르쇠로 일관할 것인가.

노무현 대통령이 첫 해외순방을 마치고 돌아와서 “기업이 국가”라고 주장했다. 해외순방 시 보니 코리아는 잘 모르는데도 삼성, LG, 현대는 잘 알더라는 것이다. 솔직히 나라의 경제성장 주체는 누구인가. 바로 기업이다. GNP, 국민소득을 향상시키는 주체 중 가장 중요한 경제주체도, 고용의 주체도 기업이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기업을 단돈 십 원도 벌지 못하는 정치꾼들과 정권은 왜 못 잡아먹어서 안달할까.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기업을 이렇게 옥죄고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가. 아마 기업을 망하게 하고 결국은 나라를 가난하게,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무얼 하겠다는 것인가.

지금은 국경이 사라진 글로벌 시대다. 사람, 돈, 기술, 정보들이 국경 없이 맘대로 넘나드는 시대다. 세계가 일일권이 아니라 ‘동시권(同時圈, Real Time)’영역에 와있다. 이런 시대에 기업들이라고 국내만 머물 수 있을까. 나라가 기업을 버리면 기업도 나라를 버릴 수 있다.

정치가 기업을 악으로 간주하고 괴롭히고 노조가 주인행세하고 기업을 강제적으로 지배하는 국내에 있기보다 본사를 기업 천국의 해외로 옮기려는 봇물이 터질 때 그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때는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 비겁하게 애국심을 강요하고, 기업을 협박하고, 이번엔 해외로 못나가게 하는 법을 만들 것인가.

자유정의시민연합은 기업을 말살하려는 거대여당 입법 홍위병들의 난동을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하고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1.기업 규제 3대 악법과 노동조합법의 개정안을 기업의 요구 조건을 완전 반영하여 재개정하라.

2.정부는 대통령 말대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 활동을 옥죄는 각종 규제들을 혁명적으로 철폐하라.

3.정권은 ‘기업이 국가’라는 말처럼 경제성장과 고용증대의 주체인 기업의 사기진작에 적극 나서라.

2020.12.14.

자유정의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