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연대 성명서] 국민의 명령이다. 행정법원은 검찰총장 직무배재명령 중지하라!

`정치장관 추미애와 당정청이 하나된 정치공작으로 단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법무부의 결재라인을 모두 무시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적 임기를 정치적으로 중단시켰다. 마치 윤석열 총장을 사냥하려 온 사냥꾼처럼 형법, 검찰청법, 검사징계법 등 모든 질서쳬계를 무시하고 '직무배제명령'이라는 희대의 정치코메디를 부끄럼 없이 자행하고 있는 추미애, 민주당은 한 술 더해 검찰총장을 감옥보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국민은 문재인 정부의 일관성 없는 코로나정치방역으로 생명을 끊어가고 있는 절박한 상황임에도 민생에는 관심없는 그들집단을 바라보면 정치에 환멸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정치로부터의 검찰독립이 검찰개혁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모든 국민은 알고 있는데 추미애와 민주당, 청와대는 검찰을 정치 예속시키려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당정청이 그들의 정치 목적을 위해 오히려 검찰개악을 하고 있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하게 되었다.

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는 검찰총장 직무 집행정지 처분사건을 심리하는 행정법원 판사님들, 이미 법률전문가들 뿐만아니라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정치장관 추미애의 불법, 탈법적 과잉행동이 국민여론의 매를 벌고 있고, 오히려 정치인 추미애가 장관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 이미 국민의 여론임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 앞에는 '민주주의 사망', '법치수호', '검찰독립', '추미애 사퇴','법무부 사망'등의 리본이 달린 근조화가 500여개 도착해 법무부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토요일에는 상여까지 준비하여 '민주주의 사망'발인식까지 시민의 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총장의 임기보장이 검찰개혁의 출발점임을 전 국민이 알고 있는데 판사님들께 질문할 필요성이 없겠지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법과 양심에 따라 용기있는 판결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

2020. 11. 30.

자유연대, GZSS,공익지킴이센터,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자유민주국민연합,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애국닷컴, 프리덤칼리지장학회, 국민노조, 자유시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