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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언론국민연합 성명] 국민의 방송을 특정 정파에 헌납하려는 방미통위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 폭거’를 강력 규탄한다!

5월 16일
2분 분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자행하고 있는 공영방송(KBS·MBC·EBS) 이사 선임 절차는 대한민국 언론의 숨통을 끊고 공영방송을 특정 세력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려는 ‘막장 날치기 행정’이자 대국민 사기극이다.


방미통위는 지난 15일, 국민적 합의도 거치지 않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계획안’을 전격 의결하더니, 이제는 6월 말까지 모든 추천을 끝내겠다며 전례 없는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우리 자유언론국민연합은 대한민국 언론의 공정성을 난도질하고 국민의 자산인 공영방송을 강탈하려는 방미통위의 반역사적 폭거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 투쟁을 엄숙히 선언한다.


지금 방미통위가 벌이는 짓은 행정이 아니라 ‘기습 작전’이다. 단 2~3주 만에 단체를 심사하고 이사 후보 추천까지 끝내겠다는 것은, 국민의 눈을 속이고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친(親)정파 인사들을 대거 투입하겠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 중차대한 국가적 대사를 군사작전 하듯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행태는 대다수 국민을 철저히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공영방송의 명운을 결정할 이사 추천권을 특정 정파적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들에게 통째로 몰아주려는 악독한 꼼수다. 방송의 중립성과 객관성은 내팽개친 채, 특정 이념에 경도된 단체와 종사자 세력에게 추천권을 독점시키는 것은 공영방송을 영구히 정파의 전유물로 만들겠다는 ‘언론 장악 음모’의 본색일 뿐이다. 국민의 수신료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어떻게 특정 세력의 전유물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이는 공영방송의 공공성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최악의 개악(改惡)이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공영방송의 파멸을 부르는 방미통위의 반민주적 폭주를 저지하기 위해 전면전에 나설 것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방미통위는 국민을 기만하는 밀실·졸속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일정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하나, 특정 정파 단체에 이사 추천권을 상납하여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가짜 지배구조 개편안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이다. 편파적 독점 구조를 철회하고, 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임 절차를 전면 재수립하라!


방미통위가 이 준엄한 경고를 무시하고 졸속 선임을 끝까지 강행한다면, 자유언론국민연합은 모든 애국 시민사회 및 국민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정권 퇴진 운동에 준하는 강력한 파열음을 낼 것이며, 이 폭거를 주도한 자들에게 반드시 역사적·법적 책임을 피눈물로 묻게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6년 5월 16일


자유언론국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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