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언론국민연합 성명]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개정된 방송3법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한 것과 관련하여, 우리는 깊은 우려와 함께 근본적인 문제접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공영방송은 어느 정권의 전리품도 아니며, 특정 이념집단이나 이해세력의 영향 아래 놓여서도 안 된다.

특히 KBS와 EBS는 국민이 납부하는 수신료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국민의 방송이다. 그러므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는 무엇보다 국민 전체의 대표성과 공공성, 그리고 균형 위에 세워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는 추천단체 중심의 구조는 과연 누구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정당과 정치세력을 선택한다.

그 과정에는 국민적 평가와 책임의 원리가 작동한다.

하지만 일부 학회와 단체, 특정 이해집단은 국민 전체의 선택과 검증을 받은 조직이라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들에게 공영방송 이사 추천에 중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자칫 또 다른 형태의 영향력 독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안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추천단체 선정 기준과 절차의 불명확성이다.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가.

국민대표성은 어떻게 담보하는가.

특정 성향으로의 편중 가능성은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

이와 같은 본질적 질문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제도를 서둘러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흔들 수 있다.

공영방송의 민주성은 특정 세력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있지 않다.

다양한 국민의 생각과 목소리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민주주의는 이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절차의 공정성과 정당성 그리고 국민적 신뢰를 받는 대표성 위에서 비로소 완성된다.

차라리 국민의 직접 선택을 받은 총선 및 지방선거의 득표율을 일정 부분 반영하는 방식이, 국민의 선택을 거치지 않은 비선출 단체 중심 구조보다 대표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더 설득력이 있다는 지적 또한 결코 가볍게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옛말에 “오이밭에서 신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서 갓을 고쳐 쓰지 마라"고 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은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적 민감성이 큰 사안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절차도 특정 진영이나 특정 세력에 유리하게 설계되었다는 의심을 받아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 그리고 신뢰이다.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이며, 그 운영의 정당성 또한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이 누구를 위한 방송이어야 하는지 다시 성찰해야 한다.

국민이 배제된 구조 위에 세워진 공영방송은 결코 국민 모두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2026년 5월 14일

자유언론국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