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언론국민연합 성명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윤석년 이사와 정미정 이사를 즉각 해임하라!

자유언론국민연합은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행정법원은 종편 재승인 심사 점수조작에 관여해 면직 처분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오늘(23일) 기각했다. 법원이 재승인 심사와 관련하여 한상혁 전 위원장이 절차를 위반하여 자의적으로 심사위원을 선정하였고, TV조선 평가점수의 사후 수정을 지시하고 관여하였으며,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시 점수조작이 있었다는 언론보도에 대응해 허위 보도 설명자료를 작성하고 배포하도록 했다는 비리 행위를 인정하고, 윤 대통령이 재가한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기각 사유를 “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방통위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기각은 사필귀정의 당연한 귀결이다. 그러나 자유언론국민연합은 TV조선 종편 재승인 심사 점수조작에는 한 전 위원장뿐만 아니라 당시 심사위원장인 윤석년 KBS 이사와 심사위원인 정미정 EBS 이사가 가담했던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윤석년은 당시 TV조선이 기준점수를 넘자 방통위 국장에게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라고 했고 심사위원들에게 “재승인을 못 받게 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점수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윤석년 KBS 이사는 지난 3월 구속 3주 만에 기소됐지만 최근 보석으로 풀려났다. 또한 정미정 EBS 이사도 점수조작에 적극 개입한 사실이 밝혀져 불구속 기소되었다.

윤석년 이사와 정미정 이사는 면직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과 함께 공정, 중립, 독립의 의무를 내팽개치고 한 언론사에 족쇄와 재갈을 물리는 엄청난 범행을 저지르고서도 각각 여전히 KBS와 EBS 이사회에 출석해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다.

한상혁 전 위원장과 함께 종편 재승인 심사 점수조작 범죄를 저지른 윤석년 KBS 이사와 정미정 EBS 이사는 즉각 자진 사퇴하는 것이 답이다. 이들이 자진 사퇴를 거부한다면 대통령이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 처분했듯이 방송통신위원회는 윤석년 이사와 정미정 이사를 즉각 해임하라!

자유언론국민연합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다!

2023년 6월 23일

자유언론국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