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언론국민연합 성명] “AI 국민배당”이라는 달콤한 구호, 미래산업을 선거용 포퓰리즘으로 소비하지 말라.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언급한 이른바 “AI로 번 돈, 국민배당” 구상에 대해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AI 산업은 국가의 미래 먹거리이자 기술 주권이 걸린 전략 산업이다.

국가는 이러한 산업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 핵심 인사가 산업 육성과 혁신 경쟁력 강화보다 먼저 “국민배당”이라는 정치적 구호를 꺼내 든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특히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등장한 이러한 발상은 국민에게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보다, 현금을 매개로 표심을 자극하려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정치는 국민을 설득해야지, 달콤한 분배의 언어로 표를 구걸해서는 안 된다.

옛 사람들은 말했다.

“자두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고, 오이밭에서 는 신발을 고쳐 신지 말라.”

아무리 의도가 선하다고 해도, 국민이 의심할 만한 행동은 삼가라는 뜻이다.

하물며 국가 미래 산업 정책을 두고 선거 국면에서 “국민배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정책의 진정성보다 정치적 의도를 먼저 떠올리게 만든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블룸버그 보도처럼 관련 발언 이후 코스피가 급락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외국인을 필두로 투자자들은 정부가 민간 기업의 성과를 정치적으로 재분배하려는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기업은 위험을 감수하며 투자한다.

연구자와 기술자, 노동자들은 긴 시간 실패와 도전을 반복하며 산업을 키운다.

그 결실은 자유로운 경쟁과 창의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기업의 성과를 먼저 “배당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시장의 활력은 급격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국가는 부를 나누는 기관이기 전에, 부가 창출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기관이어야 한다.

정치 권력이 산업의 성과를 손쉽게 재분배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은 흔들리게 된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사고가 사회주의적 국가 개입 논리로 확장될 가능성이다.

오늘은 AI 산업이고, 내일은 반도체 산업이며, 그 다음은 또 다른 민간 영역이 될 수도 있다.

권력이 민간의 성과를 정치의 언어로 포장하기 시작하면 결국 기업은 도전을 멈추고 시장은 활력을 잃게 된다.

만약 기업의 성과를 국민배당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라면, 권력 주변의 특권과 자산 증식 문제에도 동일한 도덕적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의 성공에는 분배를 말하면서 정치 권력과 기득권의 이익에는 침묵한다면, 국민은 그것을 결코 공정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일회성 배당이 아니다.

노력하면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 도전하면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시혜적 현금정치가 아니라 공정한 기회와 지속 가능한 성장이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나누는 정치”가 아니라 “성장시키는 국가”다.

정부는 미래 산업을 선거용 구호로 소비하지 말고, 자유와 창의, 혁신의 질서를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2026년 5월 12일

자유언론국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