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언론국민연합 긴급성명] 국민대표성 없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 구조를 강력히 반대한다!

공영방송은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아니다.

국민의 수신료와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민 전체의 공적 자산이다.

특히 KBS와 EBS는 국민이 납부하는 수신료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대표적 공영방송이다.

그렇다면 그 운영 구조와 이사 선임 절차 또한 철저히 국민대표성과 공공성을 담보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추진되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 구조는 국민대표성과 거리가 멀다.

국민 전체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보다 일부 학회, 특정 직능단체, 정치적 성향이 짙은 시민사회 세력에게 추천 권한을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는 공영방송 개혁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권력악악을 위한 재편이며, 특정 진영 중심의 구조를 제도화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민의 직접 선택을 받지 않은 단체들이 공영방송 이사를 좌우하고, 그 결과 특정 성향 인사들이 반복적으로 추천되는 구조가 굳어진다면 공영방송은 더 이상 국민의 방송이라 부를 수 없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구조가 결국 “입맛에 맞는 진영 인사들을 공영방송 이사 자리에 안배하는 시스템”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추천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실제로는 특정 정치·이념 세력이 자신들과 가까운 사람들을 공영방송 권력 구조 안에 배치하는 통로로 악용될 위험성이 짙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직접 선택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일부 단체들이 과연 누구를 대표하는가.

국민 전체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수신료를 내는 국민의 뜻과 상식을 대변할 정당성을 어디에서 얻었다는 말인가.

오히려 국민의 직접 선택을 통해 형성된 민의를 일정 부분 반영하는 방식이 훨씬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다.

특히 총선 득표율과 지방선거 득표율을 함께 반영하는 방식은 특정 단체의 폐쇄적 추천보다 훨씬 국민의 실제 선택과 민심에 가까운 구조라 할 수 있다.

총선은 국가 운영 방향에 대한 국민의 집단적 판단이며, 지방선거는 지역 민심과 생활정치의 흐름을 담고 있다.

이 두 선거 결과를 함께 반영하는 방식은 최소한 국민의 직접 투표와 검증을 거친 민의를 토대로 한다는 점에서, 국민적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일부 단체 중심의 추천 구조보다 오히려 국민대표성에 더 가까운 제도라 할 수 있다.

정당은 선거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

그러나 현재 거론되는 일부 추천 단체들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적도 없고, 정치적 책임을 지는 구조도 아니다.

그럼에도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은 심각한 대표성 왜곡이며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도전이다.

공영방송 이사는 운동권의 명예직도 아니고 특정 학계의 전유물도 아니다.

국민 전체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균형성을 지켜야 할 자리다.

그런데 지금의 구조는 균형보다 편향, 다양성보다 폐쇄성, 국민대표성보다 진영 논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결국 공영방송을 국민 속으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진영의 울타리 안으로 더 깊숙이 밀어 넣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대한민국 국민은 특정 시민단체의 회원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특정 학회가 국민 전체를 대표할 수도 없다.

정치적 성향이 짙은 일부 단체에게 공영방송 추천권을 집중시키는 것은 공영성 확대가 아니라 새로운 권력 독점일 뿐이다.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이다.

수신료를 내는 국민이 배제된 채 국민적 검증을 받지 않은 단체들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좌우하는 구조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국민대표성이 결여된 공영방송 이사 추천 구조를 강력히 반대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특정 진영 중심의 졸속적인 추천 구조를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

공영방송은 특정 세력의 전리품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행복과 미래 비전을 위한 자산임을 엄중히 명심해야 한다.

2026년 5월 12일

자유언론국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