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영의 500자 논평] 이 사회의 도덕적 해이와 도덕불감증.

작년 여름 청렴·공정을 최고의 가치로 하는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총체적 비리와 도덕불감증이 폭로되면서 온 국민이 경악했고 부정선거 의혹도 더욱 커졌다. 정치권에선 최근 22대 국회 총선을 앞두고 전과자와 형사피의자들이 당대표를 맡거나 정당을 창당하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뜨고 있다.

조국 대표는 2심에서까지 징역 2년 실형을 받은 인물이다. 이런 부류의 인물들이 조국당에 모여들고 있다.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은 황운하 전 민주당 의원이 조국당에 합류했다. 돈봉투 살포 의혹을 전면 부인하다 구속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는 부인도 형사피의자로 재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 후보들 면면도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이 사회의 도덕적 해이와 도덕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은 인간이 아니다(無羞惡之心 非人也)”라고 했다. 그런데 정작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들은 파렴치한 부류들에 환호하며 이들을 국민의 대표로 뽑아주는 국민이다. 정치와 정치인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 대한민국 정치판에 부도덕한 인간들이 나설 수 없게 하는 것이 민주시민의 역할이다.

2024. 3. 14 이철영 대변인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