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영의 500자 논평] 선관위가 공정선거를 보장할 수 있는가?

지난 10일 공개된 선관위에 대한 국정원·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합동보안점검 결과 외부의 해킹 공격으로 선거인명부와 개표결과가 조작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선관위 내부망은 외부 인터넷 망으로 개표시스템에 접속하거나, 투표지분류기에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으로 개표결과를 조작할 수 있었다. 사전투표소의 통신장비는 해커가 외부 PC로 접속·침투하여 투표를 조작할 수 있는 취약점이 있었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부정선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며 변명에 급급하고 있다. 인사비리로 지탄을 받고 있는 선관위는 그 동안 ‘헌법상 독립기구’로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내세우며 감사원 감사나 국정원의 보안점검을 거부해왔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문재인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인물이 최대주주인 회사에 보안업무를 맡겼다고 한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의 투·개표 조작 의혹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국정원 점검결과는 투·개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킬 것이다. 우선 내년 4월 총선 이전에 투·개표 시스템의 신뢰성을 보장할 조치가 급선무이다. 공직선거가 불법적 방법으로 조작된다면, 이건 나라도 아니다. 

2023. 10. 12 이철영 대변인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