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영의 500자 논평] 벤자민 프랭클린의 교훈.

미국 100달러 지폐에 등장하는 벤자민 프랭클린은 1776년 토머스 제퍼슨과 더불어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중 한 사람이다.

그는 프랑스와의 동맹조약(1778), 파리조약(1783) 및 미국헌법(1787) 등 미국의 독립·건국 과정에 가장 중요한 4개 문서에 서명한 유일한 인물로서, ‘미국의 대통령이 아니었던 미국의 유일한 대통령’으로 추앙 받고 있다.

그는 1787년 헌법회의에 자신이 반대한 양원제의회제도 헌법안이 상정되었을 때

“우리에게 정부가 필요하고,

이상적인 정부란 존재하지 않으며,

잘 운영하면 국민에게 축복이 되는 정부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헌법안에 대한 저의 비판적 견해를 공익(public good)을 위해 기꺼이 버릴 것”이라는 지지연설로,

미국 독립선언 12년 만에 참가자 전원 지지로 헌법이 공포되는 대타협을 이끌어 냈다.

프랭클린의 소신처럼 민주국가의 입법기관은 대화와 타협으로 민주절차에 따라 최선의 법과 제도를 적기에 마련할 의무가 있다.

국가 안보와 경제, 민생문제 등 국가적 대사들이 산적한 지금,

우리는 230여 년 전 미국 헌법회의에서 프랭클린이 역설한 대타협의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되새겨야 할 것이다.

2024. 2. 5 이철영 대변인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