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영의 500자 논평] 민주당이 전기요금 얘길 꺼낼 자격이 있나?

국정감사 첫날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확대’, ‘전기요금인상 동결’ 등은 덮어두고 현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을 질타했다. 심지어 한전이 “문 정부 탓만 하고 전력난 해소 계획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X낀 놈이 성낸다”는 속담처럼 적반하장의 극치이다.

감사원은 지난 10일 문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및 탈원전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원가연계형 요금제’를 도입한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함을 역설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물가안정 및 국민부담을 이유로 2022년 3월까지 6차례나 요금조정을 막았다. 특히 2021년 12월 경제현안조율회의에서 문 정부는 “(2022년) 1분기에는 요금을 전부 동결”하기로 결정하며 요금인상 부담을 차기 정부에 넘겼다.

국민들은 문 정부와 민주당의 ‘탈원전 정책’ 강행으로 인해 한전이 언제, 어떻게 부실해졌는지를 생생히 기억한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국감장에서 ‘전기요금인상’에 대해 정부를 질타하는 것은 정부와 국민에 대한 오만이자 공공연히 국민을 기만하는 뻔뻔한 꼼수이다.

2023. 10. 16 이철영 대변인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