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영 칼럼] 적폐 단죄와 인적쇄신이 시급하다.

문재인 정권은 대통령 취임 단 3일 만에 국정교과서를 폐지했다. 박근혜 정부가 어렵사리 2016년 11월 28일 온라인을 통해 국정 한국사교과서 시안을 공개했지만, 대통령 탄핵으로 추진력을 잃고 결국 문재인 정부 출범하자마자 폐기된 것이다.

출범 4개월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는 기울어진 운동장의 입법, 사법부 및 행정부 실무책임자들이 포진하고 있어 문 정부의 구태를 씻어내기 쉽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교육부가 최근 공개한 ‘2022년 개정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에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와 6·25전쟁의 ‘남침으로 시작된’이라는 설명 등이 사라진 것이다.

이 시안을 작성한 연구진은 문재인 정권이 선정한 사람들로 “유관순은 친일파가 만든 영웅”이라던 김모 교수 주도로 전국역사교사모임 교사들이 여럿 참여했다. 시안 작성을 수수방관했던 교육부는 문제가 되자 뒤늦게 “정책연구진에 재검토를 요청”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해 수정할 것”이라는 변명을 늘어놨다. 윤석열 정부가 민생 행보 못지 않게 적폐 단죄와 인적쇄신을 서둘러야 할 이유이다.

2022. 9. 1 이철영 대변인실장